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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폐기물 분쟁 신고센터 생겼다

환경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부당신고센터’ 운영
치협, 처리비용 상승·환자진료 지장 등 지적 결실

개원가의 ‘민원 1순위’인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 정부가 치과계의 줄기찬 요구에 응답했다.

특히 치협은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한 만큼 향후 이를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최근 치협 등 유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지방환경청과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부당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각 협회에서 배출자와 처리자간 분쟁 발생, 처리자와의 부당한 사례 등 민원 발생 시 해당 센터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폐기물 공제조합 및 환경청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당한 가격 인상, 계약 갱신 거부 등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치과 등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부당 사례를 의료폐기물공제조합에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서면 신고하면 공제조합은 해당 신고 내역에 대해 조합·비조합 처분업체, 운반업체를 조정·중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격 부당 인상의 경우 환경부 가격 조사 자료와 공제조합 가격 조사 자료 등을 종합해 적정 가격으로 조정하고, 수거 거부의 경우 해당 업체와 협의한 다음 협의가 안 될 경우 다른 처리업체를 알선하게 된다.

특히 공제조합에서 의도적인 수거 거부 등 처리업체의 법률위반으로 조정·중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환경청으로 이송, 관할청에서 필요시 행정처분 및 점검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 업체 변경 어렵고 비용 상승 ‘이중고’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의료폐기물 배출량 증가 추세와 가동 중인 소각처리업체의 처리용량 한계에 따라 처리단가의 과도한 상승, 신규계약의 어려움 등 폐기물 처리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치과계에서도 이와 관련 개원가의 불만이 팽배해져 온 가운데 ‘의료폐기물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일부 지부에서는 이와 관련 제68차 치협 대의원총회에 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의 심각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안건을 상정하기도 했다.

특히 의료폐기물 처리의 경우 보다 구조적인 측면에 원인이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근 서울 A 치과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수거비용 인상 통보 후 다른 업체를 알아봤는데 신규가 아니면 폐기물업체끼리의 약속이므로 업체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응답을 받고 골치를 앓고 있다.

B 치과는 더 황당한 경우다. 인근 다른 지역으로 의료기관 이전 후 수거업체를 변경하려고 알아보다 ‘상도덕’을 이유로 받아주는 곳이 없어 결국 포기한 다음 다시 기존 업체에 연락을 해보니 약 2배 정도 인상한 금액을 제시하며 그 금액이 아니면 의료폐기물을 못 가져가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 합리적 의료폐기물 처리 정착 ‘탄력’

이 같은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대책은 치과계가 그 동안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던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치협은 그 동안 회원들이 제기했던 민원들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대책을 촉구해 왔다. 특히 지난해 7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와 간담회를 갖고 회원들이 환자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올해도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의 과도한 인상, 업체의 의료폐기물 수거·인수 거부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와 처리업체(소각장)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 등의 대책수립을 건의한 바 있다.

치협은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 그 동안 회원 진료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현안이 해결의 단초를 마련한 만큼 이후에도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소현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 많은 회원들이 불편을 겪어 온 만큼 치협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며 “특히 이번 신고센터 설립이 회원들이 제기해왔던 문제들을 해소할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