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이하 특위)가 오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APDC 2019·KDA 종합학술대회·SIDEX 2019’ 기간 현장에서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또 6월 8일 서울지부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서도 대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지난 4월 24일 치협 중회실에서 회의를 열고 ▲100만인 서명운동 ▲헌재 앞 1인 시위 주 2회 체제 변경에 따른 세부 계획 협의 ▲1인 1개소법 사수의 당위성을 담은 연구용역 운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100만인 서명운동과 관련해서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행사 일정 중 가장 많은 치과계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치협 기념품 배부처 주변에 서명대를 마련해 특위 위원들이 직접 서명을 받기로 했다.

또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서울지부가 주최하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장에도 서명대를 비치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부 측에 정식 공문을  발송해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서울지부는 6월 8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에서 치과계 유관단체 및 기관의 현장부스를 운영하면서 각종 부대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위는 또 4월 헌법재판소 제출을 목표로 1인 1개소법 사수의 당위성을 담은 연구 보고서를 준비해 왔지만 관련 사건의 주심인 서기석 재판관이 판결을 마무리 하지 않은 채 퇴임해, 해당 판결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연구 기간을 좀 더 연장해 보고서에 내실을 기한 후 5~6월 중 최종 제출키로 했다.

더불어 지난 회의에서 장기화될 1인 1개소법 판결에 대비해 기존 주 5회로 운영되던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5월부터 주 2회로 정비해 활동을 이어가기로 함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월, 목요일 2회 1인 시위를 진행하되 월요일은 치협과 서울지부, 목요일은 특위, 경기지부, 은평구치과의사회가 돌아가면서 시위를 맡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1인 1개소법의 주심 재판관이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퇴임해 판결이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예측돼 유감스럽다. 다만, 새로 임명된 헌재 재판관들 중 진보성향의 인원이 다소 늘었기 때문에 향후 1인 1개소법의 합헌에 힘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위원들을 독려했다. 

한편 특위가 2017년 5월 2일부터 2019년 4월 24일까지 진행된 서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8만1094명(온라인 4134명, 오프라인 7만6960명)이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