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환자 진료비 먹튀, 지나친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줄소송 사례가 심심치 않게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치협이 치과계 원로 대선배들의 중지를 모으며 치과의사 윤리 재정립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철수 협회장이 마련한 ‘치과의사 윤리 회복을 위한 치과계 원로 모임’이 지난 20일 서울역 내 한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철수 협회장과 김종환 대의원총회 의장, 김현풍 전 강북구청장(전 서울시치과의사회장), 임철중·박종수·김명수 전 대의원총회 의장, 이승종 연세치대 명예교수(신흥연송학술재단 이사장), 한성희 치협 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각각 개원가와 대학에서 풍부한 회무 및 학생 지도 경험, 연륜을 갖춘 오피니언리더들로, 출신대학과 나이를 떠나 모든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혜와 조언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이라는 평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 치과계 윤리문제의 원인을 치과의사 과잉배출에 따른 과당경쟁, 소신진료에 제한이 큰 보험제도 등 공급자에게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꼽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선 치과대학 재학생 및 회원들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치과의사 사회공헌 활동 대국민 홍보 강화, 치과의사 인력감축을 통한 과당경쟁 상황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원인은 치의 과잉배출, 불합리한 의료제도
 

임철중 전 대의원총회 의장은 “치과의사의 고민과 괴로움을 불러오는 원인의 상당부분이 같은 동료라는 것이 씁쓸하다. 우리 스스로 정신적 고통이 큰 개원환경을 만들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할 때”라며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11개 치과대학의 윤리교육을 통일하는 과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전 의장은 치과 윤리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환자 히스토리 기록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제안하며, 여러 문제 상황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윤리교육과 관련해서 이승종 연세치대 명예교수는 “이미 11개 치과대학에서는 지난 10여 년 간 많은 교육과정 변화를 통해 사회치의학의 개념으로 윤리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다. 문제중심 교육으로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강의실에서 듣는 윤리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며 “치대생들은 전국 상위 0.5% 이내에 드는 수재들로, 이들의 머리뿐 아니라 가슴도 뜨겁게 해야 하는데, 졸업을 앞둔 시점이 되면 학생들이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측면도 이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건강보험체계 아래서는 치주나 보존치료보다 임플란트 등 비보험진료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수가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사회에 공헌하는 치과의사 상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승종 교수는 “예전 자연치아아끼기운동을 시작했던 것도 이러한 임플란트 시술이 증가하며 사회적으로 치과의사를 안 좋게 보는 시선을 바꿔보자는 의미가 있었다. 신뢰가 떨어진 치과의사의 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우리의 윤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수 전 대의원총회 의장은 “문제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해 치과의사 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계속돼야 한다”며 “더불어 이미 우리는 우리만의 윤리항목이 있다. 과거 치협에서 제정했던 윤리선언의 윤리지침서 안에는 53개의 구체적 항목이 들어있다. 이를 읽기 좋은 책자 형태로 만들어 회원들에 배포하는 것도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100가지 방안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는 것보다, 1개의 방안만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신속히 실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11개 치대 공통 윤리교육과정 검토
 치의 사회공헌활동 대국민 홍보 강화
 
김명수 전 대의원총회 의장은 “치협이 중심이 돼 회원 윤리강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펼치며, 이 과정에 젊은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윤리 문제 해결이 곧 젊은 회원들을 위한 것이라는 부분을 일깨워줘야 한다”며 “우리 후배들의 자질은 매우 좋다. 문제의 발생은 아주 일부 회원에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좋은 후배들이 피해보지 않게 해주며, 이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이끌어야 한다. 아울러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주체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중심과제를 잡고 연구를 주도해 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현풍 전 강북구청장은 “윤리를 얘기하는 데는 후배들을 나무라고 조언할 수도 있는 선배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모임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 모임이 연구모임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모임의 명칭을 ‘(가칭)치과의사윤리도덕연구학술포럼’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며 “치과의사의 윤리를 세우는 데는 윤리와 도덕이 함께 가야하며 이 과정에서 '중용의 정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더불어 이 모임에 치과 외 여러 다른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분을 영입하는 것이 동료 치과의사 및 복지부,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우리 치과의사는 국민 속에서 살아야 하며, 우리가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환 대의원총회 의장은 “치과의사 10명 중 9명은 자기개발에 열심이며 진료에도 성실한 회원들이다. 극소수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데, 이들에 대해 행정부가 제대로 징계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 이에 대해 성실한 젊은 회원들의 실망감이 크다”며 “앞으로 이 모임이 활성화 되면 자율징계권 등을 얻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성희 치협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선배님들의 말씀을 잘 새기며 구제적인 방안을 고민, 치과계 윤리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최근 치과계에서는 일부 회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로 인해서 치과의사 윤리 문제가 급격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출신 학교를 떠나 모든 치과계가 모두 공감하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실 원로 선배님들을 모셨다”며 “개인적으로는 치협 법제이사 시절인 지난 2007년 윤리선언을 제정해 대의원총회에서 채택된 바 있다. 그 때는 치과의사의 윤리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이 될 줄 예상치 못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움직이며 회원들에게 모든 치과의사의 활동에 윤리가 기본이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을 때 회원 자율징계권 확보 등 정책적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 최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복지부도 치협에 먼저 MOU 체결을 제안할 정도로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치과의사 윤리 회복을 위한 논의 모임을 조직화, 체계화 해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며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게 할 생각이다. 예를 들어 대학에 시급히 관련 교육과정을 만들고, 보수교육점수 등을 통해 회원 대상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각도로 구체적인 접근법을 고민할 것이다. 시의 적절하게 치과의사의 윤리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