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큰 관심을 받으며 스타트를 끊은 영유아구강검진(이하 구강검진) 사업의 수검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액 무료로 시행되는 사업임에도 검진이 진행되면서 참가자가 대거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구강검진 비율이 담긴 ‘영유아건강검진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NARS 현안분석’을 지난 10월 14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구강검진 미수검률은 최근 5년 평균 57.8%로 확인됐다. 특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구강검진 미수검률은 최근 5년 평균 78%로 나타나 10명중 8명은 구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태는 더 심각하다. 구강검진은 총 3차로 나눠 진행되는데,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경우 2019년 1차 미수검률이 37.4%로 나타났지만 2차는 53.5%, 3차는 64.1%로 차수가 높아질수록 검진을 받지 않는 이들이 대폭 증가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도 2019년 기준 1차 82.1%, 2차 86.1%, 3차 87.4%로 폭이 크진 않았지만 차수가 진행될수록 미수검률이 증가했다. 3차의 경우 10명 중 9명가량이 검진을 받지 않은 셈이다.

낮은 수검률과 차수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미수검률의 원인으로는 낮은 검진 수가와 불충분한 상담 등이 꼽힌다.

특히 환자들은 구강검진의 형식적인 검진과 짧은 상담시간 등으로 인해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실제로 웹상에서는 “치과의사가 쓱 보더니 30초 만에 검진이 끝나 허무했다” 등의 부정적인 글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치과의사들의 의견도 이와 결을 같이한다. 부족한 수가로 인한 검진기관의 낮은 참여도와 상담 및 교육에 대한 검진자의 동기부여 실패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검진기관의 수동적인 참여가 아닌 수가 개선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