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종사인력 구인난을 해결하고자 치협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이하 치위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와 공청회를 열었다. 치협은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각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의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직역별 다양한 의견 청취 공청회’(이하 공청회)가 지난 11월 30일 치협 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공청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필수 인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또 체온 측정 및 개인방역을 점검하고 2M 이상 간격으로 좌석을 배치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아울러 방청객 출입 통제로 축소된 소통창구를 확대하고자 치의신보TV 생중계를 펼쳤다.

공청회는 이민정 치무이사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전기하 치위협 정책이사, 최종현 간무협 기획이사의 패널발표, 상호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훈 협회장은 “지금까지 역대 집행부가 정책과 제도를 불문하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지난 11월 조승아 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이 치협을 방문했을 때도 이러한 문제점을 전하고 정부 주도의 유관단체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이번 공청회가 각 직역의 견해차를 좁히는 시발점이자 상생과 화합의 첫걸음을 내딛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춘희 치위협 회장은 “이번 공청회는 여러 직역이 모두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작”이라며 “매년 각 대학을 통해 5000여 명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배출되지만, 여전히 면허자 수의 절반가량이 유휴인력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구인난의 이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문제는 여러 관계자가 함께 협의하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단순한 인력 확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지 않은 보건의료인력은 환자 건강에도 위협이 된다. 이번 공청회가 상생과 소통을 기반으로 공통된 목표 달성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주제발표

DA제도 도입 새로운 해결책 제안
세대 인식 변화로 정기·장기 근속자 감소
출산율 감소로 인력 배출 전망도 ‘비관적’
치과 진입장벽 낮춰 유휴인력 유입 유도해야

 

공청회 주제발표에서 이민정 치무이사는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제언’을 통해 향후 치과 구인난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이사는 치과 구인난 문제의 첫 요소로 구직자 부족 현상을 지목했다. 현재 치과 종사자 수는 2020년 3/4분기 기준 치과위생사 4만1860명·간호조무사 1만9503명으로, 치과의사 1인당 2.43명에 불과해 권장 인력인 3~4명보다 최다 1.57명, 최소 0.57명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 이사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를 문제점으로 손꼽았다. 이는 일부 지방 대학의 폐교는 물론이고 인력 배출 및 학과 정원 감소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돼, 장기적 관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 이사는 ▲치과위생사의 타 직업군으로의 전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지원자 감소 ▲근로에 대한 세대 인식 변화로 인한 정기·장기 근속자의 감소 등을 치과 구인난의 원인으로 들었다.

이 가운데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지원자 감소의 경우,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약 20%가 줄어들어 구인난 심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이 이사는 치과 구인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치협의 앞선 성과 및 경과를 보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이사는 ▲치과위생사 정원 확대 ▲경단녀(경력단절여성)를 위한 효과적인 재취업 교육 방안 마련 ▲치과 병·의원 실습 환경 개선 ▲DA(Dental Assistant) 제도 도입 등을 새로운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치협 구인·구직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구인 창구 확대도 제시됐다.

이 이사는 “사회적 추이를 살펴봤을 때 향후 구인난은 더욱 가속화하고 치과 종사인력의 공백까지 우려된다”며 “다각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 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패널토론

“치과위생사 공급 과잉, 처우 개선 해결책”
“면허자 수 20년 동안 약 5.2배 증가 했지만
활동은 절반 미만, 이탈 막으려면 현장 개선”
직무 표준화·여성 중심 인력구조 이해도 필요

 

이어진 패널 발표는 사전에 전달된 이민정 치무이사의 주제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양 단체 패널이 의견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패널 발표에서 전기하 치위협 정책이사는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직역별 다양한 의견 청취 공청회’를 제목으로 치과위생사가 현재 공급 과잉 상태라며, 앞선 이민정 치무이사의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치과위생사 면허자 수는 치위생(학)과의 꾸준한 신설과 증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했으며, 2000년 1만7104명에서 2020년 8만9993명으로 지난 20년 새 약 5.2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의 ‘치과 병·의원 종사인력 현황’ 자료를 통해 치과 종사인력 중 치과위생사는 지난 2010년 대비 현재까지 약 2배, 간호조무사는 약 1.4배, 치과의사는 약 1.3배 증가했다는 점을 지목하며, 치과위생사 인력 공급이 감소하기보다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에 최근 5년간 치과위생사 활동률은 약 47%에 그쳐 치과위생사의 경력단절과 미활동인력의 심화를 지적하고, 이를 토대로 구인난 문제의 원인이 근로 환경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이사는 치과 종사자의 미활동, 이직·퇴직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저조한 임금 체계 ▲낮은 복지 ▲과도한 업무 하중 등을 꼽았다.

특히 전 이사는 치과 종사인력이 여성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며, 결혼 및 가사·임신·자녀 양육 등 여성 인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치과 내 문화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 이사는 ▲유휴인력 재취업 활성화 ▲모성보호제도 준수 및 지원제도 확대 ▲정부·단체 간 지속적이고 연속성 있는 지원제도 도입 ▲임금체계 개선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복지 및 지원 확대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가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를 취업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맞춤형 취업교육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들어 치협도 이와 같은 정부 주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이사는 치협의 DA제도 도입과 관련해 “DA는 치과위생사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제도로 불법의료를 양성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

 

“정확한 근로현장 파악이 해결 실마리”
실제 진료현장 반영한 직역별 업무 재조정 필요
실습체계 정비로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양성 지원
상설협의체 구성해 법·제도적 개선 공조 요청

 

최종협 간무협 기획이사는 ‘치과 간호조무사 구인난 해결방안’을 표제로 치과 진료현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대비 실효성 있는 실습체계를 정비해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를 양성해야 치과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치협과 간무협이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최 이사는 지난 2018년 다산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치과종사자 구인 및 구직 현황’ 연구자료를 근거로 2013~2017년 치과의 간호조무사 신규 구인인원 대비 신규 구직건수가 연간 최대 약 8만 건, 취업건수는 1만2000여 건 많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인력 수급 상황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같은 연구자료의 ‘치과 내 직군별 타 직무 수행 여부 및 본인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치과위생사 업무 수행 비중이 64%가량으로, 직역별 업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난 8월 밝힌 ‘치과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제시하며 치과 내 업무 항목별 수행 여부와 담당자 인식이 다소 괴리됐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어 최 이사는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과정의 치과 업무 분야 훈련에 대한 평가’ 자료를 들어, 간호조무사 전체의 68.5%가 치과 업무 분야 훈련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 및 실습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밖에 최 이사는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 중 약 36%가 이직을 고려 중이며, 이직사유로 ‘적은 임금(63.2%)’, ‘빈약한 복지(51.7%)’, ‘높은 노동강도(35.5%)’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것을 통해 치과 내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덧붙여 최 이사는 치협의 DA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펼치는 한편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제도 도입을 역설했다.

이를 토대로 최 이사는 현재 치과 구인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치과 종사인력 법적 업무 재조정 ▲치과 근로환경 개선 ▲수가 인상을 통한 치과 의료기관 재정 파이 증대 협력 등을 제안했다.

 

 

======================================================================

 

 ■상호토론

 

치협·치위협·간무협 “치과 인력 환경 악화” 공감
긍정적인 치과 근로문화 조성 ‘한목소리’

 

 

직역별 발의 후에는 주제 발표자와 패널 간의 상호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김홍석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모든 좌중이 치과 구인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책 마련에 공감했다.

# 치과 인력 유입보다 처우 개선 중요해
최종현 간무협 기획이사는 전기하 치위협 정책이사가 발표한 간협의 인력취업지원센터 사례 벤치마킹을 지목하며 “치과 취업 지원책을 통한 인력 유입 증대도 중요하지만, 근로 환경 개선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치과의사뿐 아니라 종사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처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기하 치위협 정책이사는 “치과계는 취업 증진과 관련한 정부 지원이 다른 의료직군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간협의 인력취업지원센터 사례를 든 것”이라며 “각 단체가 협력해 정부 지원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민정 치무이사는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과 종사인력의 근무환경 및 임금 체계가 일반 의원이나 한의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치과 처우가 타 의료직군에 결코 낮지 않다”고 역설했다.

# 치위협은 ‘문화개선’, 간무협은 ‘실습확대’
치과 종사인력 유입 증대에 관한 논의도 앞선 발표에 이어 심도 있게 펼쳐졌다.

김홍석 부회장은 “현재 개원가에서는 구인 시 면접 자체가 힘들다는 고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각 패널에게 요청했다.

이에 최종현 간무협 기획이사는 “간호조무사의 치과 면접 증대를 이루려면 먼저 실습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간호조무사의 치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전문 인력 양성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기하 치위협 정책이사는 “치과위생사가 치과를 떠나는 이유는 불합리한 조직문화, 업무 접근성, 낮은 사회적 인식”이라며 “치과가 여성 중심 인력 구조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문화개선을 비롯해 인식제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민정 치무이사는 “현재 치과 실습 환경이 미흡하다는 점은 공감하는바”라며 “현재 치협에서도 병원뿐 아니라 의원에서도 제대로 된 실습을 실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준비 중이다. 또 이를 위한 단체 간 협조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 이사는 “현재 치협 구인·구직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 중이므로 이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질의응답

“국내 현실 반영 한국형 DA제도가 해법”

 

상호토론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상훈 협회장은 국내 치과 실태에 부합하는 ‘한국형 DA제도’ 도입과 관련해 각 유관단체의 이해 및 협력을 당부했다.

이 협회장은 “DA제도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해외 사례와 국내의 실정이 상이하기에 조정이 필요하다”며 “각 직역의 업무영역을 결코 침범하지 않는, 이른바 ‘한국형 DA제도’를 마련하고 세부 과정을 조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양성단계부터 적용한다면 치과 구인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정란 치위협 부회장은 “현재 치과 구인·구직 현장은 노동에 대한 세대 인식 변화로 인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며 “시대에 따라 환자들의 경향이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과 종사인력의 의식 변화도 이뤄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유입인력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치의신보TV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치의신보 공식 홈페이지 또는 치의신보TV 공식채널(www.youtube.com/c/치의신보TV)을 통해 다시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