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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 강화 치과계·의료계 반발 확산

치과계 1만 명 반대서명 복지부 제출, 1인 시위까지
의협도 회원 반대서명 운동 8000명 넘어 증가 추세
“비용만 부각 의료상업화, 행정력 낭비” 볼멘소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확대, 비급여 사전설명제 등 새해부터 강화된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선 1차 의료를 담당하는 개원의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공개항목도 확대했다. 공개 대상기관을 기존 병원급 3925개소에 의원급 6만5464개소를 더해 7만 여개로 늘리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항목 615개 외에 환자가 요청하는 비급여 항목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1월 1일부터 비급여 사전설명제를 시행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과 비용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치협과 의협 등 의료계는 즉각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의 경우 해당 정책에 대한 반대 성명 발표와 함께 복지부 앞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전국 시도지부차원에서도 계속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의원급 확대 조치에 반대하는 전국의 치과의사 회원 1만46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2월 28일 온라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의 경우 지난 12월 3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강압적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구두 설명 의무 강제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서명 운동 시작 6일만인 지난 5일 기준 8000여명이 반대 서명을 했으며, 여기에 동참하는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이미 일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항목과 가격에 대해 인쇄물이나 책자 형태로 환자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온라인을 통한 가격정보 공개나 의료인의 직접 설명의무까지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통제라고 저항하고 있다. 특히, 환자에게 진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비용’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정보공개에는 현재 400여 건의 의견이 게재돼 있는데, 대부분이 관련 제도를 반대하는 내용이다.


반대 이유로는 ‘가격비교로 인한 의료의 선택은 진료의 질의 하락을 불러오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 ‘가격만이 기준이 아니다. 전문가와 협의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안해 정책을 결정하길 바란다’, ‘생명을 구하는 것까지 영업으로 바꾸다니 의료윤리에도 위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법안이라 반대한다’ 등의 의견이 개진 돼 있다.


일선 치과 개원가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원래 알아서 잘 해오고 있던 것’에 대한 지나친 정부 규제라는 목소리다.


인천의 한 개원의는 “환자가 오면 치료계획을 세우며 비급여 뿐 아니라 건보적용 급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안 그런 병원이 있겠느냐”며 “이를 더 강제한다는 것은 정부로서나 개인병원으로서나 지나친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현재도 덤핑 의료기관들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는 가격만을 내세우는 병원들이 더 많아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