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최근 충청권 일대에서 제기되는 치과대학 신설 요청에 유감을 표명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치과대학 정원 감축 제안 공문을 송부했다.

치협은 지난 12월 27일 치과대학 신설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충청북도와 충남대학교 중심의 국립치과대학 신설 요청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치과의사는 정부 연구용역 등 다양한 지표에서 과잉 공급 상태다. 지난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연구’와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2020년 477~1501명 ▲2030년 1810~2968명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지난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서는 치과의사가 ▲2035년 5803~6114명 과잉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치협은 이 같은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치과대학 신설의 당위성 부족을 지적했다. 충청권이 주장하는 치과의료 접근성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치과의사 공급 부족이 아닌,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치과 미충족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치협은 현재 치과의료시장은 과잉 공급으로 인한 폐업률 증가, 과다 경쟁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치대 정원을 감축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내 치과대학 및 치의학대학원 입학 정원 감축 제안 공문을 복지부와 교육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의 감염병 대처와 비인기 필수과의 의사 부족으로 인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의사 증원만이 해답인 것처럼 비춰지는 작금의 상황에, 일부 지자체에서 인기 영합주의 전략인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국립치과대학 70명 신설을 주장하는 것은 졸속 정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치과의 미충족의료는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단순히 ‘국립치과대학의 부재’가 심각한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계기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료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도 없이 졸속으로 의사 인력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치과의사는 절대적 과잉 공급인 상황임에도 치대 정원을 증원하려는 시도에 대해 전국 3만 치과의사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립치과대학 신설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치과계는 묵묵히 대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성명에 대해 강충규 치협 부회장은 “치협은 충청도 및 모든 지역의 치대 증원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치대의 정원은 감축돼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국가적 정책으로 적정 감축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송종운 치무이사는 “구체적으로 치과대학 및 치의학대학원 정원을 750명에서 125명(16.7%)으로 감축하고 해외 유학생 유치로 인한 정원 감축 문제 보완 등 치과의사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