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따른 정보 제공으로 상업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난립하며, 치과계뿐 아니라 의료계 전반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 은행까지 비급여 진료비 정보 제공을 전면에 내세운 고객 유치에 나서 우려가 제기된다.

국내 6대 지방 은행 중 하나인 대구은행은 지난 1월 22일 ‘비급여 진료비 조회 서비스’를 자체 생활금융 앱 플랫폼 ‘iM#(아이엠샵)’을 통해 제공한다고 전했다. 대구은행은 이에 대해 “고객의 경제적 의료생활을 돕는 서비스”라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현재 크라운부터 임플란트, 인·온레이, 심미치료, 교정, 틀니에 이르기까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공개하는 치과 비급여 진료비 항목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서비스가 진료비 정보 자체에 치중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낮은 가격순’과 ‘가까운 거리순’ 외 병원 간 비급여 진료비 정렬 방식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치협 등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사업 초기부터 지속해 제기한 부작용이다. 진료비 중심의 비급여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하게 되면 의료기관 간 과잉 경쟁을 유발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의료의 질이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치협은 현재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보를 상업 앱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데 강한 문제 제기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치협은 심평원을 상대로 비급여 진료 목록 및 비용 등을 OPEN API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관련기사 본지 2994호 1월 15일자 1면>

OPEN API란, 특정 플랫폼의 기능 또는 콘텐츠를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 시스템이다. 즉,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관련 정보를 불특정한 제3자가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지방 은행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 제공 서비스 또한 이 같은 정보 활용의 안전장치 부재의 영향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는 “개인사업자의 정보는 그 주체가 스스로 이용 여부와 범위, 대상 등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심평원은 이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없이, 정보 식별에 관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정보를 만연히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