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본인확인 의무화제도’를 앞두고 일선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계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23회계연도 제12회 치협 정기이사회가 지난 16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본인확인 의무화제도와 관련한 정보 공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집행부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들이 상정돼 집중 논의됐다.

본인확인 의무화제도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등을 통해 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요양기관에서 진료·처방할 때 환자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대여, 도용을 통해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5월 공포된 ‘건강보험증 확인 의무화법’의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예고 기간이 지난 4월 16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이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자격을 확인한 6개월 이내 재진 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 지급 ▲의료 회송 및 응급환자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지체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은 예외로 둔다.

# “충분한 계도기간 필요” 입장 전달
 이와 관련 치협에서는 원활한 제도 정착과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건보공단 측에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유튜브·SNS 등을 통한 대국민·요양기관 홍보, 공익 캠페인 콘텐츠 제작, 요양기관 대상 포스터·전단지 제작·배포, 보험료고지·고객센터상담 대기 시간을 활용한 안내 등을 통한 집중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또 모바일 건강보험증(QR 인증) 활용, 본인확인 여부 기록 등 제도 연착륙을 위한 EMR 프로그램 개발, 전산개발 설명회 등도 진행 중이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해당 제도와 관련해 개원가에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행태에 주의를 당부했다. 가령 본인확인을 위한 QR 스캐너 구매를 종용하는 등 사례가 있다는 전언이다.

설유석 치협 보험이사는 “QR 코드는 본인확인을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다. 신분증과 건강보험증만 있어도 충분한 만큼, 업체들의 접근에는 신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가까운 시일에 건보공단과 면담이 예정돼 있다. 과태료 부과가 우리로서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충분한 계도 기간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각 위원회 소속 위원을 추가 위촉하는 건도 통과됐다. 보험위원회에는 고영민 위원, 상대가치운영위원회에는 김재영 위원, 경영정책위원회에는 이윤형 위원이 새로 위촉됐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의 정관 개정 인준의 건도 토의 안건으로 올랐다. 해당 안건은 대여치의 원활한 회무 추진과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공익법인 지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상정됐다. 다만 이날 이사회에서는 개정안이 치협 정관과 맞지 않는 점 등이 제기됐으며, 표결 결과 부결돼 차기 이사회 때 재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치협 회장단 선거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무열람 요청의 건도 논의와 표결 끝에 부결됐다.

아울러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별도회계 신설 ▲SIDEX 2024에 치협 후원 명칭 사용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 예산(안) 승인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본안추가 승인 등에 대한 안건은 통과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제 총회까지 열흘 정도 남았다. 총회는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열린 자리인 만큼, 준비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즐기고 배우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품위 있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