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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효용(限界效用)의 법칙

편집인 칼럼

 특정한 날을 잡아 멋진 뷔페레스토랑에 가는 것은 상상만해도 즐겁고 배부른 일이다. 한끼 정도 굶고 가는 것은 기본이고 말이다.

첫번째 접시에 야채와 샐러드 등 가벼운 음식을 올려놓고는 두번째 접시에 담을 음식은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눈여겨 보아두고, 세번째 접시는 다른 손님들 음식을 힐끗보면서 계획하기도 한다.

오늘은 식사를 5개 접시에 담는 가정을 두어, 접시 순서에 따른 만족도 얘기를 해 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첫번째 접시에 비해서 다섯번째 접시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포만감과 만족감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

이를 두고 경제학에서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시 말해 일정한 단위의 재화로부터 얻게 되는 만족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합리적인 소비계획을 통한 균등한 만족은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라 표현하는데 한계효용이 균등하게 배분되어 5개 접시 모두 효용(만족)을 극대화시키는 가치추구를 일컫는 경제학적 용어이다.

현재 입법청원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28대 김세영 집행부의 회무에 대한 평가를 회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 갑자기 궁금해졌다. 과연 김세영 집행부에서는 5개의 접시에 무엇을 채웠을까?

김세영 전 협회장은 첫번째 접시에 거침없이 ‘네트워크와의 전쟁’을 담았는데 나머지 접시는 빈접시였거나 불필요한 음식을 담아 먹지도 못하고 레스토랑 종업원 눈을 피해 한 켠에 4개의 접시를 포개놓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김세영 전 협회장의 두번째 접시에는 의료법개정이, 세번째 접시에는 정의와 의리가, 네번째 접시에는 보험건전성이, 다섯번째 접시에는 회무의 연속성을 담아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본다.

최남섭 집행부 역시 5개의 접시에 골고루 효용극대화를 담아내 한계효용 균등을 달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며, 김세영 집행부의 공과를 담기 위해 하나의 접시를 비워놓고 있다는 것을 회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한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뷔페 접시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첫번째 접시에는 의료영리화를 담았고, 두번째 접시에는 보수가 담겨 있는데, 이제 세번째 접시에 무엇을 담을까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손님 접시를 통해 마음을 정한 듯 보이지만, 주방장 특선이 마련되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세번째 이후 접시들부터는 지혜롭게 국민들을 위해 균등한 효용이 담기도록 우리 3만여 회원과 보건의약단체 구성원,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훌륭한 주방장이 되었으면 한다.

만약, 이대로 내버려두어 세번째 접시에 어버이연합이 올라오고 네번째 접시에는 개정의료법 무력화가 담긴다면 마지막 접시에는 무엇이 올라올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 아니겠는가?

어버이연합을 통한 고발과 검찰수사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당하고 불법을 바로잡으려는 행위로 그 역할을 다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뻔한 접시에 담긴 뻔한 음식으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얼개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생각을 해 볼 일이고, 국가는 국민과 보건의료 총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한계효용균등의 접시에 국민과 보건의료의 정의를 담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뷔페식사를 즐기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P.S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의 예외, 중독(中毒)
만족감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중독’됐다고 할 수 있는데, 보건의료계에서는 누가 얼마나 많은 중독이 되어 있는 지에 대한 답은 독자들 몫으로 남겨 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