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보험전담기구 강화가 필요합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산하 보험연구소를 만들어 항목 개발 등 보험정책연구 씽크탱크로 기능하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개혁캠프 주최로 지난 2월 28일 강남역 토즈에서 열린 ‘치과건강보험 정책전문가 초청 보험개혁대토론회’에서 이상훈 협회장 후보가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당선 시 필요하다면 대정부 보험협상단의 인적구성 변화를 고려하며 보험정책 추진에 필요한 인적보강을 단행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김영삼, 진상배, 최희수, 황성연 원장 등 유명 보험연자 네 명이 패널로 나서 현 건보체계 및 치협 보험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보험급여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개혁캠프 임명직 부회장 후보로 나선 최희수 원장(21세기치과)은 “치과의 환산지수 상승률이 의과나 한의과에 비해 낮다. 협회의 수가협상 대응방식이 정부나 타 기관에 노출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협회에서 더 강하게 대정부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차기 협회장은 복지부 방문이나 건정심에 가서 의견을 피력하는 등 보험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원장은 치협 상대가치위원회의 폐쇄성도 지적하며 쇄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와 같은 보험 관련 위원회의 시스템은 안정적이기는 하나 눈에 보이는 결과만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황성연 원장(사람사랑치과)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대정부 협상에 나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바뀐 사람으로 시스템을 뒤흔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상배 원장(메디덴트치과)은 “환산지수가 많이 오르지 않은 것은 보장성 강화로 급여 총액이 오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예전부터 얘기해 왔다. 상대가치점수를 높이는 것은 정부 앞에 드러눕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수가를 올리면 메디컬의 산부인과 등 다른 저수가 과목은 가만있겠나.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치과계가 현 보첨체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오히려 급여로 인정받는 행위의 빈도수를 높이는 것”이라며 “한발 더 나아가 예방급여 확대를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건강 관리에 필요한 항목을 개발해 역으로 정부에 제안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민건강을 위해 우리도 희생하겠다면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거시적으로 정책을 보며 주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항목개발에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패널들은 향후 보험확대 방향으로 엔도 및 발치 등 낮은 진료수가의 현실화를 꾀하는 한편, 현행 2회까지 급여 적용을 받는 근관확대술, 하루 6개로 제한된 지각과민처치 등의 빈도수 및 급여범위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삼 원장(강남레옹치과)은 “현행 수가로는 엔도 환자를 의뢰하기도 미안하다. 발치도 낭종 적출이 들어가는 경우 등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더 세분화 하고, 수면 사랑니 발치 같은 새로운 항목도 만드는 등 저수가 항목의 개선과 새 항목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패널들은 급여 심사체계와 관련 비상근 심사위원에 대한 통일된 교육을 통해 심사표준화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최희수 원장은 “현재 치협 보험정책의 문제는 지부단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지부, 분회단위의 보험이사들을 모아 교육해 준전문가로 만들어 이들이 비슷한 수준의 전문성과 컨셉을 공유케 해야 한다. 치협은 이들을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협회장 후보는 “보험문제와 관련해 문제를 겪고 힘들어 하는 회원이 있다면 실제 가서 들여다보고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로 인하, 예방적 항목 확대 등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