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발전과 미래, 그리고 회원을 향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이상훈 후보, 기호 2번 김철수 후보, 기호 3번 박영섭 후보는 지난 4일 제주지부에 이어 6일에는 957명에 달하는 광주지부(회장 박정열), 전남지부(회장 박진호)유권자들을 찾아 두 번째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조형수 광주지부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는 각 후보의 정견발표 후 사전질의(광주, 전남지부 각각 2개)와 추가질의, 후보 간 상호토론, 참석회원 즉석질의 순으로 이어졌다.

■ 정견발표(이하 사회자 호명 순)

이상훈 후보는 “저는 회원을 하늘같이 섬기며 의료정의를 당당히 지켜내고 치과계의 모든 적폐를 깨끗이 개혁하겠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치과의사들의 삶의 질과 자존심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직선제의 상징 이상훈이 첫 직선제 시대의 협회장으로서 강력한 협회를 이끌며, 침몰 직전의 치과계를 구하고 가슴 벅찬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갈 것을 3만 회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섭 후보는 “위기 속에서 필요한 리더는 거센 파고를 헤쳐 나갈 노련한 선장이다. 단순한 투쟁과 분노만으로는 치과계를 지킬 수도, 키워나갈 수도 없다. 모든 경험과 열정을 쏟아 정의롭고 강한 치협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 정직한 회장, 약속을 지키는 회장, 행동하는 회장이 되겠다. 말보다 행동을, 선동이 아닌 실천을, 상상이 아닌 노련한 경험으로 회원들과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후보는 “이제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민생 해결의 여정을 시작할 것이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 계획은 멀리, 실천은 차근차근 하겠다. 준비된 협회장, 검증된 부회장들과 함께 해결하겠다. 살찌는 치과, 살 빼는 협회를 만들겠다.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협회를 만들겠다. 제가 앞장서서 무등산 정상에 횃불을 밝히고,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회원 주권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통질문 토론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 영리화 반대 및 사무장치과 척결(광주) ▲불법의료광고 근절(전남) ▲치과촉탁의 및 치과계 파이확대(광주) ▲협회 미등록 무소속회원 및 회비 미납문제(전남) 등 4가지 사전 질의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가 공개됐다.

▲의료영리화 반대 및 사무장치과 척결
박영섭 후보는 “자율징계권 확보가 최우선이지만 이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사무장 치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강화시키도록 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의료기관관리지원단 전담기구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 할 생각이다. 사무장 병원에 연루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건보공단 직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해 사무장 치과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후보는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무장병원등불법의료기관대응중앙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저희 캠프는 불법적인 모든 치과를 척결하는 다양한 노하우와 인력 시스템을 갖고 있다. 사무장은 징역형을, 고용된 치과의사는 벌금형에 면허 취소까지 받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 내부 고발자 포상 제도를 시행하고 자율징계권을 반드시 쟁취해서 자체적으로 자정작용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후보는 “1인1개소법 사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의료영리화 저지의 경우 정당, 시민단체와 연계해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가 제외되도록 관철돼야 한다. 불법 기업형 사무장 치과와 그 아류들의 기본 시스템이 위임진료와 과잉진료이다. 협회에 신고센터를 개설해 회원이 신고만 하면 협회 상근변호사와 함께 검찰, 보건소 등에 고발하고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의료광고 근절
김철수 후보는 “사전심의제도 재도입 과정에서 치협이 자율심의기구의 주체가 되고, 치과의사 중심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60만원, 70만원대 임플란트 광고가 꼭 사라지게 만들겠다. 진료수가 광고 금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집중하겠다. 의료법을 연구검토해서 진료수가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훈 후보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각 중앙회에 자율심의위원회를 두자는 논의가 되고 있다. 여기에는 소비자 단체와 공동으로 하느냐 중앙회 단독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면 그들은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가 목적이기 때문에 중앙회 단독으로 가야 한다. 특히 의료광고에 가격표시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영섭 후보는 “현재 먹튀 치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인터넷이나 지하철 불법 광고가 버젓이 판을 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의료광고사전심의자율기구를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언론, 시민단체, 의료계 모두 찬성하고 있다. 설립 주체에 대한 대립이 있는데, 의료인 단체가 중심이 되는 자율기구를 반드시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치과촉탁의 및 치과계 파이확대
이상훈 후보는 “촉탁의의 경우 애초 목적은 유휴 치과의사나 여성 치과의사들을 활용하려고 한 것인데 그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고, 야간이나 주말에는 비용 청구가 안 되는 부분도 되도록 해야 한다. 또 구강검진 외에 방문 진료가 가능하게 하고, 재택 진료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기타 치과계 파이는 인공지능 4차 산업 확대, 대국민 TV캠페인, 구강보건전담부서 및 구강보건정책관, 한국치의학교육연구원 등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섭 후보는 “4년 전 복지부 담당관을 찾아가 설득한 결과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받아 노년치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 에비던스를 만들었다. 지난해 법령 개정을 통해 촉탁의에 치과의사를 포함시켰다. 노인요양병원에도 치과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을 설립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기술을 등록해 보험파이를 확대하겠다. 아동주치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학생검진사업에 파노라마를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후보는 “우선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 진출을 확대시키기 위해 집행부 내에 공공의료이사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실버치의전직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은퇴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예방사업, 구강검진 등을 수행토록 하겠다. 행정적 뒷받침을 위해 구강보건전담부서와 정책관을 신설하도록 하겠다. 해외진출 TF를 구성해 의료기관 해외 진출과 국제 역량의 치과의사 과정을 지원토록 하겠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촉탁의 제도를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협회 미등록 무소속회원 및 회비 미납문제
박영섭 후보는 “협회 임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회원 설득과정이 필요하다. 회원들은 협회가 뭘 하는지 묻는다. 이제는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관악구 회장 시절 회비 수납률 100%를 달성한 바 있는데, 일일이 찾아가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협회 공개이사회를 통해 투명한 회무를 하고, 지부 방문의 날을 신설해서 밑바닥 정서를 공유하는 한편 미션 비전 선포 그랜드워크숍 시즌2를 개최해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후보는 “소속지부가 없어 납부하지 못하는 회원도 상당수다. 협회 내 특수지부를 설치해 장기휴직, 해외체류자 등을 직접관리하고, 회비는 공직지부처럼 1/2만 내도록 하겠다. 협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 회비를 안 내는 회원들을 위해 덴콜 출동 서비스, 청년 치과의사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적극 시행하겠다. 최초 개원의와 출산한 여성 회원의 경우 협회비를 3년간 지원하고, 지부나 분회 입회비를 평생 1회만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후보는 “협회비 수입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감사도 받아 깨끗한 회계가 되도록 하겠다. 협회장 상근급여를 삭감하는 한편 협회 조직을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해서 재배치하고 소모성‧전시성 행사를 지양해 협회비를 10%인하 하겠다. 각종 입회비의 과감한 인하나 철폐를 하고 평생 입회비를 한번만 내도록 하겠다. 신입 회원은 3년간 협회비를 1/3만 내게 하고, 유휴 및 은퇴 치과의사들은 협회비만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추가질의 1 - 사무장 병원 신고센터, 포상금제도 운영 효율성은?
이상훈 후보는 “머구리 소탕을 공약으로 포상금을 걸었다. 사무장 치과 척결은 우리 회원들이 충분히 신고할 수 있다. 협회장 출마하기 6년 전부터 사무장병원, 의료광고 신고 카페를 개설한 바 있다. 일단 회원들에게 각종 불법의 유형을 설명한 후 협회 홈페이지 신고 센터에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후보는 “사무장병원등불법의료기관대응중앙협의체 활용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현재는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서울지부에서 10여 년 전 돌팔이 척결을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운영했다. 실적이 매우 좋았다. 파파라치, 포상금 제도는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 포상금제도의 운영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섭 후보는 “협회 이사회에서 포상금제도를 통과시켰으나, 비용문제로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돌팔이 척결 문제도 경찰서와 연계 운영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졌다. 지난 집행부 때도 사무장치과신고센터를 개설했는데 신고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건보공단 직원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추가질의 2 – 입회비 평생 1회 납부 현실성은?
이상훈 후보는 “경기지부 이사, 부천시 분회장 당시 실천을 했다. 부천시 입회비를 10만 원으로 낮췄다. 전국적으로 지부장 간의 합의가 돼야 한다. 치과가 어렵고, 후배들을 끌어안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선배들이 머리를 맞대고 양보해야 한다고 협회가 설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수 후보는 “젊은 치의의사들의 경우 1년도 안 돼 지역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 구회 입장에서 입회비를 받았다가 탈회할 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쉽지 않다. 처음 개원해 입회한 곳에서 납입 등록증을 받아 다른 곳에 갔을 때 이를 서로 인정해주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영섭 후보는 “지부 가입비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다. 대의원 총회나 공청회를 통해 치과계 리더들이 모여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후배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후보간 상호토론
이날 후보 간 상호토론은 ▲치과 전문의제 ▲보조인력난 및 위임진료 등 2가지 주제에 대해 3명의 후보자가 교차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치과 전문의제
이상훈 후보는 “원점 재논의를 위해 투 트랙으로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 우선 한 가지 트랙으로는 각 직역(기 배출 전문의, 일반의, 현재 전공의 등)이 모여 헌법소원을 냈다. 또 하나의 트랙은 자격검증 위원회를 철저히 준비해 해외 수련자와 임의 수련자의 자격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검증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섭 후보는 “통합치의학과의 경우 AGD를 받았던 치과의사들이 150시간 한도 내에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만 300시간을 채우면 될 것이다. 온라인 교육으로 최대한 쉽게 딸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통합치의학과 하나를 가지고 가지만, 나머지도 회원들이 원한다면 민의를 수렴해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후보는 “기수련자와 미수련자가 같이 가야 한다. 미수련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 같이 가자는 것이다. 또 기수련자와 현재 배출 전문의 사이에 있는 1년이라는 ‘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의원총회에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총의를 모으는 것이 혼란 없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회원 현장 질의에서는 ▲대정부 정보력·협상력 발휘 여부 ▲특정 전문지 여론조사 기사화 관련 입장 ▲선거인명부 미제공 관련 입장 등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각 후보들의 회무 철학과 공약의 밀도를 검증하는데 일조했다.

▲보조인력난 및 위임진료
김철수 후보는 “위임진료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 사무장 치과에서 나타나는 행태다. 최대한 적발해 내 사무장병원을 줄여나갈 수 있다. 면허시험에서 탈락한 치과위생사 500명~600명의 재시험을 돕고 현장에 투입할 것이다. 관련 비용과 장소는 협회에서 부담하고 교육은 치위생과 교수들이 맡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섭 후보는 “보조 인력난 문제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의료기사법 개정안 제2조1항6호를 손 보겠다. 이미 관련 규칙까지 다 만들어져 있다. 서로 합의가 안 된다면 청와대 규제개혁위원회, 복지부, 감사원 등을 총동원해 민원제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후보는 “의기법 재개정,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단기적 접근법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치과의료법이 제정돼야 한다. 치과의료법 제정을 통해서 치과의사 뿐 아니라 덴탈 어시스턴트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 치위생과 4년제를 소수화하고 나머지는 2년제로 전환해 직무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 참석 회원 즉석질의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정부 정보력·협상력 발휘 여부 ▲특정 전문지 여론조사 기사화 관련 입장 ▲선거인명부 미제공 관련 입장 등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각 후보들의 회무 철학과 공약의 밀도를 검증하는데 일조했다.

▲대정부 정보력·협상력 발휘 여부
이상훈 후보는 “6년 간 1인1개소법 수호, 사무장 치과 척결 운동을 하며 이룬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척결 사업이 불가피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는 게 소신이다. 협회장에 당선 되면 조용하고 당당하게, 열심히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후보는 “1인1개소법 사수 1인 시위를 3번 나갔다. 저의 진정성이었다. 당선이 된다면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막강한 대외교섭력을 바탕으로 구강보건과 부활, 정책관 신설,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영섭 후보는 “협회가 1인 시위에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보여주기 가지고는 안 된다. 보톡스, 레이저 시술 대법원 판결 당시 의협은 대국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지만, 치협은 행정부를 설득했다. 우리는 조용하게 논리를 가지고 승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정 전문지 여론조사 기사화 관련 입장
김철수 후보는 “불법 여론조사가 자행됐다. 모든 정황을 가지고 있다. 저희 혁신 캠프는 절대 하지 않았다. 그 부분을 어느 캠프에서 했는지를 선관위에서 하든 검찰에서 하든 누군가는 이 사실을 밝혀 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섭 후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있다면 검찰 조사가 이뤄지던지, 선관위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란다. 우리 치과의사들이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 깨끗하고 정직한 선거운동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후보는 “두 캠프에서 여론조사 했다고 하셨는데, 오류가 있어 정정하겠다. 저희 캠프는 공식적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증거를 공개할 수도 있다. 불법이 있다면 선관위에서 조사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인명부 미제공 관련 입장
박영섭 후보는 “선관위 결정에 따르겠다. 선거인명부를 나눠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상훈 후보는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깜깜이 선거가 돼선 안 된다. 명부를 공유하고 선거 후 회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철수 후보는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명부를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선거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