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그간 수의사 전문의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있었으나 제도화까지 이르진 못했다. 때문에 수의사들은 면허 취득 후 특정 수의학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전문 진료를 표방하곤 했다. 이에 정부는 동물의료체계 개선 방안에서 진료 과목별로 전문화한 전문 수의사 자격을 도입해 치과, 신경과 등 전문 수의사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반려인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지자체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치과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은 전국 10개소다. 이 중에는 치과의사 출신 수의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밖에도 정부는 2차 의료기관인 상급 동물병원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과목 표시기준, 상급병원 지정기준, 운영 세부 방안은 오는 12월까지 만들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 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CAD·CAM 지르코니아 수복 재료의 결함에 의한 파절 원인들이 최근 학문적으로 규명돼 눈길을 끈다. 지르코니아 세라믹은 전치부는 물론 구치부 보철 및 임플란트 세라믹 수복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재료로, 최근 폭발적인 치과용 캐드캠 기기의 보급에 따라 거의 모든 고정성 보철물의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파절이 빈번하게 발생해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들이 곤란한 상황을 맞기도 한다. 이해형 단국치대 교수 연구팀은 치과재료 분야 최고의 국제저널인 ‘Dental Materials’(Elsevier) 최신호에 게재한 논문 ‘Strength-limiting damage and defects of dental CAD/CAM full-contour zirconia ceramics’를 통해 이 같은 파절의 원인을 밝혀냈다. 해당 연구는 세라믹 파절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S. Scherrer 교수(스위스 제네바치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다. 특히 연구팀은 치과용 캐드캠 지르코니아에서 캠 가공에 의한 손상, 재료 내부의 크고 작은 기공, 이물질의 혼입에 의한 결정립의 이상 성장 등 다양한 원인들이 강도 저하를 일으키고 이는 곧 수복물의 파절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지르코니아 블록 생산 시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도록 하고, 기공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밀링 버에 의한 가공결함 발생을 줄여야 치과용 지르코니아 수복물의 파절 방지와 강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전제하며 “가공 결함을 줄인 개선된 캐드캠 가공 시스템 개발과 보다 우수한 품질의 치과용 지르코니아 블록들이 공급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논문의 원문은 아래 페이지 링크(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109564124000174?via%3Dihub)를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치과 교정 치료 전 환자에게 미리 치료 후 치아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두면,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교정 치료를 주제로 한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앞니의 뻐드러짐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 A씨를 상대로 교정 치료를 실시했다. 치료를 받은 환자 A씨는 이후 부정교합을 호소하며 ▲교정치료 과정에서 지속적인 통증 발생 ▲상악부 치아가 내려옴 ▲상악 중절치 높이 불일치 발생 등을 사유로 치과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환자·의료진 간 갈등은 의료분쟁까지 이어졌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임상·설명 부문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치과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 측은 임상적으로 교정치료 중 치아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처음 계획보다 덜 움직이고, 치아 이동 간에는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치과 의료진이 환자에게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치료했다고 봤다. 보험사는 “의료진의 치료는 적절했으며, 환자의 이해도가 부족해 불만과 고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부정교합에 관해서는 환자에게 발생한 상세 불명의 부정교합으로 볼 수 있고, 치과 의료진의 교정 치료 중 환자에게 발생한 이상 증상은 없다고 봤다. 치과 의료진의 치료상 과오로 볼 만한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거나 또는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따라서 수술 등 침습적인 치료 전에는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통해 환자에게 치료내용을 이해시키고 치료동의서를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치협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이 나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치료동의서를 관련 학회 인준을 받아 제작해 전 회원 배포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치과 진료기록 위조 등 일부 보험사기 사례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특히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 원,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6억 원, 6843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통계를 살펴보면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2031억 원,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1290억 원, ‘고지의무 위반’ 1005억 원, ‘병원의 치료비 과장청구’ 71억 원, ‘허위 수술’ 23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관련 사례 중에는 치과 관계자와 보험모집인이 공모한 형태가 일반에 공개돼 주의가 요망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치과에서 근무하는 상담실장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이미 치아질환이 있는 환자를 유치한 후 이들이 마치 보험가입 이후 처음 치아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진료기록을 위조, 고액의 치과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상담실장과 보험설계사 4명, 환자 36명 등 관련자 41명이 총 6개 보험회사, 80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금 총 2억6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형태의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렸다. 특별 신고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며, 포상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다.
정부가 외국인 유치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실시될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들을 모집 중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오는 21일까지 ‘2024년 지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역 의료·관광·산업 인프라 등을 고려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고유의 외국인 환자 유치모델 개발을 위한 이번 시범사업에 진흥원은 총 3억 원을 출연한다. 지원 자격은 국내 등록 유치기관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며, 최대 6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각 컨소시엄별 5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계획, 사업내용, 신청 예산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컨소시엄별 예산 차등 지원 등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고 진흥원은 밝혔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참조.
치주염, 치아우식, 치아 손실 등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가 가져오는 전 세계적 경제적 손실이 연간 1880억 달러(한화 약 247.4조 원)에 달한다는 보고가 나왔다. 이번 보고는 유럽치주학연맹(European Federation of Periodontology·이하 EFP)이 최근 ‘구강 건강 불평등 해결을 위해 투자해야 할 때(Time to put your money where your mouth is: addressing inequalities in oral health)’라는 제하의 백서를 통해 치주염과 치아 우식으로 인한 전 세계적 문제에 대해 조명한 결과다. 백서에서는 국가별, 사회적·경제적 그룹에 걸쳐 12~65세 개인이 우식 관리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조사했다. 보고에 따르면 치아우식 관리에 드는 장기적인 비용만으로도 전 세계 의료비 지출의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우식은 전 세계 인구 20억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잇몸 질환 사례도 10억 건에 달했다. 또 치아우식에 드는 비용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6개국 별로 추산한 결과 가장 작은 이탈리아만 총 102.8억 달러(한화 약 13.5조 원)에 달했고, 브라질은 362.3억 달러(한화 약 47.6조 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소요 비용으로 추산하면 영국이 2만2910달러(한화 약 3013만 원)로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가 7414달러(한화 약 975만 원)로 가장 낮았다. 특히 우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소외 계층일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FP는 치아 우식의 조기 발견이 예방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구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에 우식치아, 상실치아 평가에 사용되는 DMFT 지수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니콜라 웨스트 EFP 사무총장은 “DMFT는 사용하기 쉽고 재현 가능하지만 초기 우식증을 예방하지는 못한다”며 “DMFT에서 벗어나 덜 침습적이고 보다 예방적일 치료를 위한 효과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강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가장 높지만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며 “구강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의 핵심인 만큼 정책 입안자들이 구강 건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가 치과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난 2023년 4/4분기 기준 직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 2월 29일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23년 연간 지출 포함)’를 발표했다. 가계동향조사는 시의성 있는 가계 경제 진단 등을 위해 매월 전국 약 7200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다. 이중 치과 서비스 지출 비용은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보건 지출 비용에서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치과 진료를 위해 지불한 월평균 비용을 뜻한다. 조사 결과 지난해 4/4분기 치과 서비스 지출 금액은 2022년 동분기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대로 살펴보면 지난 2022년 4/4분기 평균 3만7000원이었던 치과 서비스 지출금이 2023년 4/4분기에는 1000원가량(3만8000원) 증가했다. 특히 연말 지출금 상승세가 약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2%대를 넘어서 눈길을 끈다. 지난 2022년 4/4분기에는 2021년 대비 상승률이 0.6%에 그친 바 있다. 또 전체 보건 지출 비용은 지난 2022년 4/4분기(23만1000원) 대비 9.2% 상승한 25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치과 서비스 지출 비용(3만8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4.9%로 2022년(15.3%) 대비 소폭 감소했다.
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구보협)가 국민 구강 건강 증진을 향해 새롭게 달린다. 구보협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9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올해 중점 사업인 ‘튼튼이 마라톤’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우선 구보협은 ‘제1회 튼튼이 마라톤’을 오는 4월 28일 오전 9시 한강 뚝섬 수변무대에서 개최한다. 튼튼이 마라톤 대회는 어린 시절부터 튼튼하고 건강한 치아의 중요성을 알리고, 부모가 동행하며 아이들을 건강하게 보호해달라는 의미로 지어졌다. 코스는 크게 하프코스, 10km, 5km, 3km(걷기)로 나뉜다. 특히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5km, 3km 코스도 마련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 신청은 4월 12일 금요일 오후 1시까지 튼튼이 마라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하프·10km 5만 원 ▲5km·3km 4만 원 ▲어린이 5km·3km 5000원이다. 대회 수익금 전액은 불우한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또 참가자에게는 필립스 진동칫솔을 비롯해 KF94 2D마스크, 손세정제, 치약, 가글제, 혀클리너 등 다양한 기념품이 제공된다. 박용덕 구보협 회장은 “지난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구강보건법에 추가되면서, 어린이의 치아 건강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과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고 건강한 치아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많은 분이 참여해 함께 걷고 달리는 행사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구보협 회장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구강보건작품공모전 시상식 등이 열렸다. 복지부 장관상은 이용익 신흥 대표, 이재광 병원장(성남예치과병원)이 수상했다. 지난 1월 24일 마감된 2023년도 구강보건작품공모전에는 UCC·애니메이션 170점이 출품됐으며, 최미성 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결산·감사보고를 비롯해,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심의가 있었고, 차기회장 선거는 차기 총회로 연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내빈으로는 구보협 대의원과 임원들을 비롯해 이강운 치협 부회장, 최종현 대한결핵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류재준 교수(고려대 임상치의학대학원장)가 치의학 발전의 공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류 교수는 치과 바이오 재상, 임플란트, 턱관절 질환 관련 연구 매진, 학문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국내외 저널에 159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SCIE 저널에 87편의 논문을 저술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것은 물론 턱관절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연관성 연구, Zebrafish를 이용한 치아 발생 억제 연구, Lithium Disilicate의 소성온도와 투명도에 관한 연구 등 학문 발전에 주요한 연구를 진행해 주목받았다. 류 교수는 “이번에 의학한림원 정회원이 된 것은 연구와 교육에 더욱 정진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다. 연구에 더욱 매진해 의학계에 치의학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현재는 치아 발생 연구와 치아 생체재료 연구를 하고 있다”며 “또 NO(일산화질소)와 구강 내 연조직의 반응에 대한 연구도 이어가고 있다”고 연구 열정을 내비쳤다. 이같이 학문 발전과 치과계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류 교수는 치과계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치과 내에서의 논문도 과별 구분이 희미해지고 있고, 이제는 의과뿐만 아니라 공과대학에서도 의학논문을 내는 시대”라며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통합해 논문을 쓸 수 있는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향후 활동에 대해서도 의지를 다잡았다. 류 교수는 “치의학 분야의 우수 인재들이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또한 더욱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터전을 넓히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류 교수는 현재 고대 임상치의학대학원장을 비롯해 고대 임플란트 연구소장, 진천 선수촌 국가대표 주치의, 범부처 의료기기 기획자문전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 결과, 치료재료 청구량 및 청구금액에서 치과 병·의원은 요양기관 중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최근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개선 방안(윤상헌 외)’ 연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요양기관종별 치료재료 청구 현황이 수록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요양기관종별 치료재료 청구량에서 치과의원은 4.9%(923만5000건)의 비중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에서도 치과의원은 2.2%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반면 가장 높은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체 39.5%를 차지했다. 이어 종합병원(26.8%), 병원(17.1%), 의원(12.2%) 등의 순이었다. 청구금액에서도 치과 병·의원은 지난 2022년 기준 약 936억9000만 원으로 하위에 머물렀다. 같은 해 청구금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약 1조4569억 원을 기록했다. 이어 종합병원(9832억 원), 병원(5112억 원), 의원(1991억 원) 등이었다. 치과 재료는 연도별 청구금액 순위에서도 해마다 하락하는 추세였다. 지난 2018년 기준 9위를 기록했던 치과용 재료는 2019년 7위로 소폭 상승했으나, 이후 비중상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2022년에는 전체 2.9%로 10위를 기록됐다. 실거래가 상한금액 대비 평균 청구금액 비율에서도 치과 재료는 해마다 줄어드는 모습이었다. 지난 2018년 약 82.3%였던 비율은 2022년 75%로 5년 새 약 7.3%p 떨어졌다. 청구금액과 상한금액의 기관별 비율에서도 지난 2022년 기준 치과는 의원급 85.1%, 병원급 94%로 타 의료기관과 비교해 낮은 편에 속했다. 이 밖에 상급종합병원 97.9%, 종합병원 96.1%, 병원 99%, 의원 98.7%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