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4 (금)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치의신보 PDF 보기

말기환자 연명의료계획 권한 치의도

치협 정기이사회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추진 결정
포항 지진 재해민 500만원 지원, ㈜SK와 손잡고 설명의무법 대비 솔루션 마련


치협이 말기환자 진료 담당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치과의사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과 관련 재해민들을 위한 특별성금으로 5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21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제7회 정기이사회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말기환자 진료권한 관련 법 개정 추진은 지난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에 말기환자를 진료하는 담당의사에 의사만 명시돼 있고 치과의사가 빠진 점, 말기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치과병·의원이 빠져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종호 치협 학술담당 부회장은 “치과에서 진료하고 있는 구강암, 치성 감염, 악안면 중증 외상 등 응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치과의사가 진료권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권한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실제 치과의사의 중증·말기환자 진료 케이스를 바탕으로 법 개정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 개정작업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또 치협은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과 관련 재해민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후원키로 결정했다. 추가 지원물품 구성 및 구체적 지원금 전달방법을 논의해 갈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설명의무법 대비 솔루션 도입을 위해 ㈜SK와 MOU도 체결키로 했다. ‘닥터키퍼 리갈’이라는 해당 솔루션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로 환자와의 상담 녹취, 전자동의서 작성, 사진촬영이 가능한 기능을 갖췄으며, 설명의무법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자료를 환자별로 자동 분류해 SK주식회사 클라우드에 저장·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법적 안전성 검토를 마친 시스템으로 가입을 원하는 회원에게는 비회원에 비해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MOU를 추진한다. 

이 외 이사회에서는 치협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교체안이 통과됐다. 치과의료 인력수급 조정위 위원으로 박영국 경희치대 학장, 이석초 원장이 추가 위촉됐으며, 김영만 부회장을 위원장·이정호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를 간사로 한 치과 종사인력 개발 특위 위원들이 위촉됐다. 또 재무위원회에서는 손윤희·정현성 원장을 추가 위촉했으며, 자재·표준위원회 위원으로 이석곤 회원고충처리위원회 간사를 추가 위촉했다. 또 정명진 위원장·황재홍 경영정책이사를 간사로 한 청년위원회 위원 위촉, 이창주 위원장·황재홍 경영정책이사를 간사로 한 개원환경개선특위 위원 위촉안이 통과됐다. 이 외 최치원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2017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가 구성됐다.

이 밖에 이사회는 이달 30일 국민일보에서 열리는 ‘2017 국민일보-쿠키뉴스 미래의학포럼’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했으며, 제3회 이데일리 자선골프대회 후원 및 참가의 건도 통과시켰다.

또 이사회는 2018년 신년교례회를 오는 1월 4일(목) 오후 6시30분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키로 잠정결정했다. 보고사항으로는 2017년도 치과재산종합보험사 선정결과를 살폈다.    



김철수 협회장은 “치협 정기 감사 결과 예산 지출이 문제없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대의원총회 수임사항과 협회장 공약사항도 잘 이행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임직원 모두 열심히 해준 덕분이라 생각한다.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30대 집행부 출범 이후 추진한 임플란트 및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인하가 받아들여져 시행 중이며, 이어 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및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도 밤낮없이 정부 및 국회 관계자를 만나 설득하고 있다. 이에 구강보건전담부서는 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라는 낭보가 하루빨리 회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설립법안이 모두 네 개가 상정돼 법안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원 설립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치의학과 치과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고, 광주·대구·부산·대전·오송까지 모두 5개 자치단체와 지역 국회의원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다. 연구원 설립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하겠다”며 “임원진은 공약사항 및 회원들과 한 약속을 각 위원회별로 수시로 점검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25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