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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의학연구원 설립” 국회로 다시 뛴다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 축배 ‘끝’
■치과계 숙원사업…왜 치의학연구원인가?
치의학·산업 잘나가도 국내선 ‘찬밥 신세’
수출확대·국민 치료비 절감 등 기대 효과


최근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국회통과를 이끌어 낸 치협이 또 다른 숙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대국회 정책 과제의 다음 목표로 정조준하고 있다.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은 치의학 및 치과 관련 산업의 비약적 성장과 위상 강화에 발맞춘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최근 한국 치의학자들은 해외 학회나 저명 저널을 통해 세계적 연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치과 산업 역시 국가 기간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우리나라 치과 산업의 대표 격인 임플란트가 성장해 온 좌표는 눈부시다. 전체 의료기기 중 생산액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품목 중에서도 전체 2위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압도적 위상을 자랑한다.
 


아울러 국내 인구노령화 및 질환의 다양성으로 치의학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치의학과 산업 연구를 수행할 중심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은 지 오래다.

하지만 치과계 앞에 놓인 현실은 빈약하다. 의학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다수의 국립연구기관이 있고, 한의계에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 복지부 산하 비영리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있다.

반면 치과계는 눈부신 성장과 기여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정부 출연 기관도 허락 받지 못했다.

 

#21대 국회 들어 설립 법안 4개 발의 
정부의 투자 역시 태부족하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분석 결과 정부의 치의학 분야 R&D 투자 규모는 2018년 기준 348억 원에 그쳤다. 전체 보건의료 R&D 투자 규모인 1조 6844억 원의 단 2.1%에 불과한 수치다.

의생명과학(2367억원), 임상의학(2353억원), 한의학(773억원) 등과 비교해 보면 치의학 분야의 위상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치아질환 예방·치료기술 발전으로 절감되는 국민 치과 의료비 지출 등 기대 효과만 따져 봐도 치의학 및 산업에 대한 투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치협은 치의학연구원 설립 후 5년 내에 현재 한국 치과의료기기 시장 규모(11억9200만불)를 세계 치과의료기기 시장 규모의 4.58%에서 5%로 확대(13억100만불)할 경우 치과의료기기 산업 분야 성장만으로도 치의학연구원 설립·운영 예산인 5년간 560억원의 2배 규모인 1억900만불(1090억원)의 가치와 고용 창출 증대 같은 파생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치과 개원가로서도 치의학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른바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소재나 영역을 폭넓게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상훈 협회장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박광온 직전 위원장을 비롯해 조명희·김상희·양정숙·조승래·이용빈 의원 등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촉구해 왔다.

이에 지난 9월 10일 양정숙 의원을 시작으로 23일 전봉민 의원, 25일 김상희 부의장, 10월 8일 이용빈 의원 등이 잇따라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십여 년간 현실화 되지 못한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숙원, 이번에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