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등재를 위한 새로운 길라잡이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8일 신의료기술 등재 신청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신의료기술 등재를 위한 절차뿐 아니라, 사전 상담 제도부터 다빈도 질의 응답까지 수록돼 있다. 또한 의료기술의 의료현장 진입 절차에 관한 세부 과정을 상세히 다뤄, 현행 제도의 전반적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주요 용어의 해설, 신청 서식, 관련 법령 등도 설명해, 신의료기술 등재 신청을 고려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는다. 심평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의료정보 → HIRA 전자자료’란에서 받아볼 수 있다.
오는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인구 중 20% 이상이 65세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농촌은 지난 2022년부터 이미 고령화율이 25%를 초과해, 보건·의료 공백이 상당한 실정이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3월부터 찾아가는 왕진 버스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기준, 농촌의 유병률은 34.5%로 도시(24.8%)보다 9.7%p 높다. 반면에 의료기관 수는 지난 2023년 1분기 기준, 전국 시-군 차이가 2만7179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이 때문에 농식품부는 왕진 버스를 운영해, 농촌의 의료 접근성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농촌 왕진 버스 사업에는 국비 32억 원이 투입된다. 진료과는 치과를 포함해 양·한방 의료, 안과 등이다. 농식품부는 왕진 버스를 연간 300회 내외로 가동해, 6만여 명의 농촌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을 통해 신청을 받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치과의사 및 의료인 모집은 선정된 지자체에서 추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참여를 희망하
“진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계속 항의하고 있어요. 의료진으로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믿질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치의학 관련 정보들을 가져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치과의사로서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서울에 개원한 김○○ 원장은 최근 60대 환자와 생겨난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불화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작은 임플란트 식립 직후 환자가 상부 보철물의 거칠기와 크기, 인접면과의 접점, 시멘트 처리 과정 등을 문제 삼으면서부터였다. 진료와 처치 및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김 원장은 환자가 느낄 불편함을 고려해 의료진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 추가 진료비를 받지 않고 세 차례 보철물을 재제작해주는가 하면 점심시간을 활용해 2시간가량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문제는 환자가 각종 치의학 논문을 프린트해 밑줄까지 그어가며 김 원장의 의견을 반박하고 나서면서부터다. 김 원장은 “며칠 전에도 환자가 본인의 케이스와는 전혀 무관한 국내외 보철 관련 논문들을 프린트해와 내 앞에 들이밀었다. 정말 황당할 지경”이라며 “케이스에 맞는 수술 방향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나를 사기꾼 취급하면서 욕하고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물건을 부수기도 했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최근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플랫폼 ‘당근마켓’에 게재되고 있는 치과 불법의료광고를 척결하기 위해 플랫폼 측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심의위는 지난 1월 29일 ‘당근마켓’ 플랫폼에 치과 불법의료광고 검증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활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당근마켓의 이용자 수가 법령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며 “의료광고를 게재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업종별 세부 가이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당근마켓에 게재된 치과 의료광고 중에는 미심의 광고에 심의번호를 임의로 기재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어, 의료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다수의 의료인,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따른 정보 제공으로 상업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난립하며, 치과계뿐 아니라 의료계 전반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 은행까지 비급여 진료비 정보 제공을 전면에 내세운 고객 유치에 나서 우려가 제기된다. 국내 6대 지방 은행 중 하나인 대구은행은 지난 1월 22일 ‘비급여 진료비 조회 서비스’를 자체 생활금융 앱 플랫폼 ‘iM#(아이엠샵)’을 통해 제공한다고 전했다. 대구은행은 이에 대해 “고객의 경제적 의료생활을 돕는 서비스”라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현재 크라운부터 임플란트, 인·온레이, 심미치료, 교정, 틀니에 이르기까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공개하는 치과 비급여 진료비 항목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서비스가 진료비 정보 자체에 치중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낮은 가격순’과 ‘가까운 거리순’ 외 병원 간 비급여 진료비 정렬 방식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치협 등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사업 초기부터 지속해 제기한 부작용이다. 진료비 중심의 비급여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하게 되면 의료기관 간 과잉 경쟁을 유발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막기 위해 의사들이 한파를 뚫고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이히 범대위)’는 지난 1월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1차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졸속 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는 의협과 경기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 등 전국 산하 단체가 결집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에 앞서 의협 범대위는 지난해 12월부터 릴레이 1인 시위,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의대 및 의대생 학부모 대상 토론회, 의대협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적극 맞서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 단체장의 입장문 낭독과 더불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퍼포먼스, 구호제창, 연대사 등이 있었다. 이필수 의협 회장(범대위 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정치적 논리나 표퓰리즘적 접근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과 객관적 지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몸과 마음을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 선재명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에 부족한 것은 의사 수가 아닌 제대로
한국 유래 마이크로바이옴 활용을 위해 학계와 산업계가 맞손을 잡았다. 조선대학교 구강세균병원체자원전문은행은 최근 ㈜비타바이오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공동 연구 업무협약식(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선대 구강세균병원체자원전문은행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조선치대에서 운영한 ‘한국구강미생물자원은행’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 질병관리청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지정을 받은 후 국내 연구자에게 구강 세균을 분양하는 등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비타바이오는 지난 2002년 창업한 마이크로바이옴 소재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 기업이다. 자체 생물자원개발연구소를 통해 비만, 항당뇨, 항염증, 간 기능 개선 등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사람 마이크로바이옴 소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바료랑’를 비롯해 동물 선천면역 증강 마이크로바이옴 소재 등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앞서 양측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특히 한국마이크로바이옴학회 창립 회원인 국중기 교수(조선대 구강세균병원체자원전문은행장)와 김홍익 소장(비타바이오 생물자원개발연구소)은 지난 2008년부터 세균 분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치과 교정 용품들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다 피해를 보는 사례까지 나타나 구강건강의 심대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성장세가 가파른 해외 직구 앱 1위와 2위는 ‘○○익스프레스’, ‘○○MU’ 등 중국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다. 해당 앱들을 살펴보면 교정용 브라켓, 왁스, 치간 측정기 등 전문적인 장비·재료부터 장식용 교정 제품들까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교정용 브라켓의 경우 판매 건수가 7000건에 달하는가 하면, 국내에서도 이를 활용한 셀프 교정을 시도하는 구매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어진 투명 교정 장치 역시 판매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3~5개월에 한 번씩 강도를 높여 총 1~2년 동안 착용하는 인터넷판 투명 교정장치를 구매·사용했다가 문제가 된 이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환자를 진료했던 교정과 전문의 A 씨는 “5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교정 제품을 샀다더라. 해당 제품을 1년 동안 착용하고 있었는데 그 탓에 교합이 엉망이 됐고 턱관절에도 문제가 엿보였다. 뭐라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 법안의 주요 취지다. 현행법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을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입률은 2021년 기준으로 31%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해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자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분쟁의 과도한 형사화를 막아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의료사고 피해자에
최근 의료 질 평가 정보가 연계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치협이 의료기관 서열화 조장 및 치과의사·환자 간 신뢰 문제를 근거로 반대했다. 치협은 최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혜영 의원은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다. 이러한 평가제도는 평가기관이 다양해 평가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 연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자칫 의료기관의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아울러 이는 환자와 치과의사 간 신뢰를 깨뜨려, 오히려 환자 구강건강 관리에 불합리한 결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해 바이스 숫자는 ‘1(협회장 후보)+1(부회장 후보)’ 제도로 바꾸고, 결선투표는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국지부장협의회(이하 지부장협의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둔 만큼, 지부장협의회가 정관 특위로부터 선거 제도 개선에 관해 설명과 의견을 듣고 이를 각 지부에서 논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제7차 정관 특위 회의가 지난 22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3일 치협 회관에서 열린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결선투표의 필요성 ▲회장단 선거 바이스 숫자 ▲선거인단 명부 공개 여부 ▲회장 재선 관련 규정에 관해 위원별로 의견을 나눴다. 그 결과 정관 특위는 기존 회장단 선거 바이스 숫자에 대해 ‘1+3’ 대신 ‘1+1’ 제도가 회원 사이에서 가장 호응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또 1+1 제도는 기존 후보 신청 조건보다 완화된 조건인 만큼,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이 많아질 것이라 보고 결선투표는 유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선거권 자격에 대해서는 기타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부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