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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비용절감 고민 카드수수료 인하로 돌파

민생 해결 첫 번째 가치로 삼고 세무대책회의 가동 대책 마련 고뇌
비슷한 상황 자영업자 단체와 적극공조…국회·정부 전방위 설득
수수료율 최대 0.9% 전격 인하…치과 당 연 5백만원 비용 절감 성과

 

‘민생’은 치협 30대 집행부가 회무의 방향키를 잡은 그 순간부터 천착해 온 제1의 가치다.


특히 이 같은 인식을 기반으로 한 세무, 회계 분야의 ‘정책 드라이브’가 가장 먼저 만들어 낸 회무 결실이 바로 치과 카드 수수료 인하였다.


2018년 11월 26일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전격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의 핵심은 기존 연매출 5억 이하로 제한했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 이하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통지 등 후속조치를 밟은 다음 지난해 1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 확대를 현실화했다.


기존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크게 확대한 만큼 일선 치과 개원가에서도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비용 절감 규모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치과 개원가 비용절감 ‘환영일색’
각 치과에서는 어느 정도의 카드수수료를 매년 절감할 수 있을까. 해당 정책 발표 당시 세무 전문가들은 평균 매출 중 대부분이 카드 매출로 전환된 요즘 치과 개원가의 현실을 고려하면 치과에서 가져갈 혜택이 평균적인 가맹점 수준 보다는 당연히 높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놨다.


실제 국세청이 2018년 초 발표한 ‘2017년 의료업 수입금액(매출액)’현황에서 치과의원 1곳당 평균 매출액이 5억72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 치과가 지난해 1월부터 수수료 인하 혜택을 봤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카드수수료율 최대 0.9% 인하를 기준으로 하면 치과의원 당 연평균 500만원 정도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계산이 선다.


이를 전체 치과의원으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연평균 900억 원 정도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치과계가 절감할 수 있었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매출을 올리는 대신 지출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임을 고려할 때 치과계로서는 줄어든 부담만큼 순수익이 늘어난 셈이다.


# 우공이산(愚公移山) 노력 견줄 만
사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치과계가 쏟아 부은 노력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고사를 떠올릴 만하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무 환경 개선은 치협이 국회 및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던 핵심 현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치협은 김철수 협회장이 직접 나서 ‘치과병의원 세무대책회의’ 개최 등을 통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비롯한 협회 차원의 세무 대책 및 실행 방안을 논의하며 회원들을 위한 합리적 세무대책 마련을 회무 최우선 순위에 뒀다.


특히 치과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타 자영업 단체 및 국회의원실과 연계해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한편 치과의사 회원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 정책을 고민한 후 다양한 언로를 통해 그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지난 2018년 8월 22일 이학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추혜선 의원실(정의당)이 주최한 ‘카드수수료 기습인상 실태파악 간담회’는 이 같은 정책 대응 방향의 일환으로, 당시 치협에서는 김민겸 재무이사가 대표로 참석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과 함께 카드 수수료 기습인상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고, 치과계의 입장을 포함한 의견서를 발표한 다음 향후 대책에 관한 의견들을 조율하는 등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전방위 설득에 나섰다.


김민겸 치협 재무이사는 “재무위원회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전반적인 세무 대책에 관한 회무를 중점 추진해 왔다”고 소개하며 “주요 자영업 단체와 함께 국회의원 주최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 끝에 정부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되면서 많은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돼 다행스럽고 임기 내에 핵심 현안이 해결됐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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