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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법정단체로서 새출발 다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법정단체 인정을 축하하며 간호조무사의 새로운 도약과 사명을 다짐했다. 간무협이 ‘창립 52주년 기념식 및 간호조무사 아카데미’를 지난 6월 26일 소태산 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남인순, 이수진,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애, 조정훈,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박인숙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등 수많은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간무협이 법정단체로 인정받게 된 역사적 순간”이라며 “간호조무사의 직무 고도화, 인력 배치 개선, 교육체계 정비 등을 통해 초고령화사회 보건의료 돌봄의 중심축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간호조무사의 헌신에 합당한 대우와 권리 보장을 위해 입법과 정책을 바로 세우고 그들의 일터가 실질적으로 바뀌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무협의 법정단체 전환으로 간호조무사의 국민건강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과 위상 강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항상 감사하다”며 “치과 진료 환경에서의 간호조무사 역할과 중요성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간무협 발전에 공헌한 이들을 대상으로 유공자 시상이 진행됐으며, 기념식 이후에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책임’, ‘의료 인공지능과 의료의 미래,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역할’ 등의 강연이 마련됐다.
- 장은송 기자
- 2025-07-0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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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가운 입고 임상 첫걸음 ‘축하’
원광치대가 임상 첫걸음에 나선 본과 3학년 학생들의 활기찬 미래를 응원했다. 원광치대는 ‘2025년도 본과 3학년 등원식’을 지난 6월 20일 원광치대 제2치학관 손외수홀에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정훈 치협 기획이사를 비롯해 박성태 원광대 총장, 오효원 원광치대 학장, 양춘호 원광치대 동창회장 등 수많은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등원식에는 2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했다. 특히 착복식(The white coat ceremony)에서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흰 가운을 입혀주는 모습으로 감동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더불어 이날 치과병원 외래교수들의 ‘종합진료실의 진료지도지침’에 대한 간담회도 진행됐다.
- 장은송 기자
- 2025-07-0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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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목전…방문치과진료 해법 찾기
오는 2026년 3월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으로 불리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실시된다. 해당 법안은 돌봄 수급자를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삼는다. 따라서 치과계에서도 한국형 방문치과진료 체계를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치협은 지난 6월 28일 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일 방문치과진료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150여 명이 운집하며, 방문치과진료에 기울이는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0년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방문치과진료는 40년 이상 앞섰다. 우리나라도 내년 돌봄통합지원법이 실시되는 만큼, 양국의 생각과 경험을 교환해 미래 비전을 함께 나눴으면 한다”고 박태근 협회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이어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은 “오늘 자리가 한국형 방문치과진료 체계 구축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일본과 같은 방문치과협회나 학회가 설립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다학제 접근으로 한계 극복 이정호 치협 치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고홍섭 교수(서울대)의 ‘한국 방문진료 체계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라는 주제 발표로 포문을 열었다. 고 교수는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과제를 수주받아 연구를 진행 중이다. 발표에서 고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돌봄통합지원법의 골자와 치과의 역할을 설명했다. 또 오는 2040년이면 1955~1963년생에 해당하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 910만여 명이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로 진입하며, 국내 장기 요양 수급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그만큼 노인 구강 관리의 중요성은 급격히 팽창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토대로 방문치과진료 체계 구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고 교수는 방문치과진료 체계 구축 과정에서 치협을 대표로 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실시된 국내 방문진료 현황을 되돌아보면, 치과는 최근 5년간 장기요양 방문간호 지시서 발행 건수가 17건으로 전체 0.02%에 불과하는 등 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고 교수는 계약치과의사제도를 현실화하고 다학제 팀 접근으로 한계를 극복할 것을 제언하는 한편, 돌봄 관련 직역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협력·연계 제도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돌봄은 이제 가족이 책임질 수 없는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치협을 대표로 한 치과계가 주도적으로 나서, 방문치과진료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민에게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 한국 고령화 빠른 속도 대책 시급 이어 일본방문치과협회에서는 모리구치 겐죠 이사장과 마에다 미츠로 홍보이사가 나서 일본의 방문치과진료 역사를 전했다. 특히 현재 일본의 방문치과진료 현장을 시청각 자료와 함께 상세히 전달해 많은 인상을 남겼다. 이들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2030년부터 급격히 치솟으며,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양국 치과계가 지금부터라도 임상·학술적 교류를 확대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공동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와 관련, 현재 일본에서는 전체 치과 중 24%의 방문치과진료 참여 경험이 있으며, 전체 치과 진료의 3.9%가 방문치과진료로 이뤄져 있다는 현황도 전했다. 모리구치 겐조 이사장은 “일본의 치과계 현실도 녹록지 않다. 젊은 치과의사는 줄어들고 치과위생사도 부족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양국 실태를 공동 분석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일본방문치과진료 실무에 관한 생생한 체험담이 주목받았다. 가령, 진료 준비부터 이동 중 환자 안내, 환자와 라포르 형성 포인트, 설명 및 동의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진료 장비와 감염 방지 도구 등 실질적 임상 팁도 전달됐다. 마에다 미츠로 홍보이사는 “일본방문치과진료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여려 장애물을 하나씩 직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중”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앞으로 서로 배움을 공유하며, 발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천민제 기자
- 2025-07-0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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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블루오션 투명교정, 진단 능력이 우선
교정 전문의 A원장은 최근 “I사 장치로 투명교정을 해 달라”는 한 청소년 환자의 얘기를 듣고 헛웃음이 났다. 투명교정이 대중에 널리 알려지고 개원가에서도 투명교정 진료를 하는 치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특정 장치까지 먼저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명교정 도입에 앞서 환자에게 적합한 교정치료 방식을 선택하는 기준부터 정립돼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A원장은 “개원가에서 투명교정 치료를 하는 치과가 느는 추세다. 관련 장치를 공급하는 업체가 많아지며 비전공자도 비교적 손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투명교정은 교정치료에 있어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셋업 과정에서 업체와 디테일한 부분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플란트 진료 포화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새로운 먹거리 중 하나로 투명교정 치료를 시작하는 치과가 늘고 있다. I사, G사, S사 등 널리 알려진 장치들을 비롯해 크고 작은 회사들이 투명교정 장치 공급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교정 전문가는 투명교정 장치 선택에 있어 자신에게 교정환자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능력이 정립돼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회사가 제시하는 셋업에 크게 의지해 치료를 진행해 가거나, 간단한 케이스에 자신감을 얻어 무턱대고 난도를 높여가다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발치든 비발치든 교정치료는 가능한 3년 내 완료돼야 하는데, 최근에는 적정 기간 내 치료가 제대로 안 된 투명교정 치료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교정 치료는 셋업 시 술자의 세밀한 치료계획, 예후 예측이 중요하고, 특히 술자의 치료 협조도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치료기간이 늘어나고 치료 결과도 예상을 빗나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환자와 처음 얘기된 것보다 치료비가 증가하는 등 분쟁의 소지도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장훈 교수(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치과교정과)는 “와이어 교정의 경우 치과의사가 전적으로 판단하지만, 투명교정은 셋업과 어태치먼트가 결정돼 오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판단 부분이 줄어든다. 편의성이 높은 만큼 교정치료 중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투명교정 치료 시 중요한 것은 환자의 협조도이다. 어떤 이유로든 투명교정으로 치료가 진행되지 않으면 와이어 교정치료로 넘어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환 교수(연세치대 교정과)는 “투명교정 장치는 교정치료에 있어 하나의 툴, 고정성 장치의 다른 버전일 뿐 투명교정학이란 학문은 따로 없다. 결론은 경험있는 의사에 의해 치료방법이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회사의 딜리버리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투명교정은 심미, 구강위생관리에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치료 결정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 치료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석 대한치과교정학회 홍보이사는 “투명교정은 교정학에 따른 치아이동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하나의 수단으로 선택해야 한다. 다른 수단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에 자신이 있을 때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수환 기자
- 2025-07-0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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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현실 장벽’ 높아 국가 차원 지원 절실”
치과 내 감염관리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멸균 비용 등 감염관리에 관한 건강보험 수가가 제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대한치과감염학회 2025 종합학술대회’가 지난 6월 22일 대웅제약 베어홀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용역의 일환인 ‘멸균관리 강화에 따른 개원가의 효율적인 멸균관리 시스템 연구’(최혜숙 교수 외 5인)에 관한 주제 발표와 질병관리청 민간위탁 사업으로 이뤄진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운영’(정경석 서울대치과병원 연구원)에 관한 연구보고가 진행됐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최혜숙 교수(경동대 치기공과)는 개원가의 감염관리 강화 방안으로 ▲감염관리 비용 수가 반영 ▲감염관리에 관한 홍보·캠페인 강화 ▲사물인터넷(IoT) 기술 도입에 관한 정책적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특히 최혜숙 교수는 치과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를 위해 멸균기 구입 및 유지 관리, 인건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이에 관한 보상 체계가 상응해야 감염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경석 연구원도 치과 규모별 환경에 따른 차이로 감염관리 지침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감염관리에 관한 인센티브 도입과 함께 정부 주도 아래 감염관리 정책을 체계화하고, 이에 관한 행정적 틀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혜숙 교수는 “국가적 차원에서 감염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병원은 인력도 너무 부족하고, 행정적인 부담도 크다”며 “국가 차원에서 감염관리에 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석 연구원은 “중소형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확보하거나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개별 의료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인 만큼, 제도적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정현중 기자
- 2025-07-0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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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임명
지난 6월 29일 신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제2차관에 이형훈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이 임명됐다. 이 신임 복지부 차관은 1966년 광주 출생으로, 조선대부속고,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 차관은 1995년 행정고시 38회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을 거쳐 2016년 국장으로 승진해 한의약정책관, 연금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정신건강정책관 등으로 현장을 지휘, 보건과 복지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정통 관료로 평가 받는다. 특히, 이 차관은 보건의료정책관이던 2023년 정부와 의료계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이끌며 의협 등 의료계와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 강화, 비대면진료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의정갈등을 풀 수 있는 적임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통령실도 이 신임 차관을 “의료대란을 조속히 해결하고, 치밀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보건 분야의 회복과 정상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 전수환 기자
- 2025-07-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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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건보 환경, 치과 활로 모색
급변하는 건강보험제도 환경 속 치과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전국 치과 보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치협 보험위원회(이하 치협 보험위)는 지난 6월 21~22일 부산 소노문호텔 해운대에서 ‘2025년 치과 건강보험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회에는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 및 임원이 참석했다. 또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 등 외부 전문가가 특참해,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핵심을 짚고 치과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언했다. # 치과 건강보험 중요성 인식 필요 연수회 첫날인 21일에는 ‘건강보험수가제도 변화에 대비한 치과부문 대응방안’을 대주제로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이 강연을 제공했다. 먼저 유희대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변천 과정과 요양급여비용 계약 현황 등’을 연제로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건강보험수가제도 변천사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치과 분야 주요 보장성 현황 ▲요양급여비용 계약 현황 및 체계 ▲치과 관련 통계 지표를 제시하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보다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높은 항목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한성·우정식 교수(한국폴리텍대)는 ‘치과분야 상대가치 상시적 개편방안과 원가분석 관련 논의과제’라는 주제 강연을 펼쳤다. 특히 이들은 치과 진료비 증가의 주된 요인이 상대가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 개편 방안으로 의사 업무량 등 기준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김준현 소장(건강정책참여연구소)은 ‘건강보험 수가제도 변화와 치과부문 대응과제’를 통해 치과의 수가제도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그는 ▲치과의료행위 분류체계 개편 ▲수가자료 구축 및 확보 ▲보상체계 개편 ▲거버넌스 체계 정비 및 구축의 4대 분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그는 치협 보험위 규모가 타 공급자단체보다 위축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자문위원단 신설, 사무국 확대, 보험이사 1인의 차기 집행부 중복 임용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마지막 강연에는 박종헌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이 나서 ‘의료비용분석의 현안 및 적용 방안’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그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했다. # 미래 세대 먹거리 창출 논의 이튿날인 22일에는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을 비롯해, 각 지부가 주목하고 있는 보험 현안에 대한 회의가 이뤄졌다. 지난 총회에서 치협 보험위에 수임된 사항은 총 21개 항목이며, 이날 회의에서는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급여 확대 ▲청구프로그램 내 장애인 자동 등록 및 가산 적용 개선 ▲완전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보험 적용 ▲임플란트 오버덴처 급여화 ▲보험 틀니 및 임플란트 부당 청구 신고 창구 및 표준화 신고 양식 마련 등이 주된 화두에 올랐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이번 연수회에서는 급변하는 외부 조건 속 치과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했다. 내용이 쉽지 않았지만, 돌아가서도 유심히 보고 파악해달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각 지부 보험이사들의 중지를 모으겠다. 많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천민제 기자
- 2025-07-0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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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정책전문가 ‘사관학교’ 올 하반기 가동
치과계의 미래 설계를 책임질 정책 리더 양성을 위한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이 올해도 치과계를 찾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2025회계연도 제1회 운영위원회’를 지난 6월 19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하반기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이 중점 논의됐다. 참석자로는 박영채 정책연 원장, 이의석 부원장, 정국환 정책이사, 강정훈·윤석채 위원이 자리했다. 새 과정은 정책 사관학교에 준하는 심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치과계뿐 아니라 인공지능, IT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 연자를 초빙해 정책적인 통찰을 넓히고, 수강생들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수강생과 바쁜 개원의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 온라인 참여 병행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방식, 연자 구성 등을 지속 검토하며, 향후 최적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은 2015· 2016·2018·2024년에 진행돼 총 208명의 정책전문가를 양성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 수료자를 기록, 만족도 5점 만점 중 4.5점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2월 연구 과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구 주제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연구 주제로는 ▲치과의사 감축 방안 연구(이재일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 ▲장애인치과진료 지원정책의 한계와 미래 과제 연구(이효설 대한장애인치과학회장)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방문치과진료 효과 분석 및 정책 방향(최종훈 연세치대 교수) ▲전국 치과의사 조사를 위한 예비 연구(한동헌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치과의사 실기시험 질 향상 중심의 성과 분석(전양현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장) 등이 선정됐다. 박영채 정책연 원장은 “정책전문가과정은 치과계 정책 리더 양성과 네트워크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과정이 치과계의 정책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상관 기자
- 2025-07-0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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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치과 K원장 사기·업무상과실치상 2심 '유죄'
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과장 홍보로 수 천명의 환자들에게 100억 이상의 피해를 안겼던 투명치과 K원장이 항소심(2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2년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사기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재판에 오른 K원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K원장이 했던 투명교정 장치를 활용한 치료에 대해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마치 해당 치료만으로도 기존 고정식 교정 치료 또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투명치과에서 진행한 투명교정 치료로 인해 환자들이 발치 치아 인접면 삭제 등 상해를 입었다며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업무상과실치상 등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2년 판결을 내렸다. K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5년여 간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SNS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 환자 수 천명으로부터 124억 원 이상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다 돌연 문을 닫아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긴 바 있다. 결국 K원장은 지난 2018년 환자 다수로부터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됐으며, 지난 2020년 검찰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 공판 절차에 회부, 재판에 올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K원장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형 100만 원 판결을 내렸으며, K원장이 대표이사인 A업체에게는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유죄로 원심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자 환자들은 K원장의 파산을 취소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의 뜻을 전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020년 투명치과 K원장이 파산 신청을 함에 따라 간이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규정에 따른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법률에 따라 차후 법원에서 K원장의 파산 면책 취소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환자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좌절했지만, 지금이라도 단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기쁘고 감사하다”며 “파산 면책 취소를 위해 판결문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현중 기자
- 2025-06-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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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전문의 시험 토요일 시행
제19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하 전문의 시험) 개최 일정과 장소 섭외를 두고 치협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세종대학교에서 ‘2025년도 제2회 수련고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9회 전문의 시험 일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본래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회의를 통해 평일에 진행해왔던 전문의 시험을 제19회 시험부터 주말에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또 예산 절감 및 응시자 편의를 위해 시험 장소 역시 세종대학교 외 다른 공간을 물색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주말 사용이 가능한 장소 섭외가 쉽지 않아 시험 일정을 확정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시행 계획(안)을 살펴보면 제19회 전문의 시험 1차 시험은 오는 2026년 1월 24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세종대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차 시험의 경우 오는 2026년 2월 7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세종대학교에서 예정돼있다. 단, 시험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이 가능하다. 수련고시위원회 측은 8월 중 장소 및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전 회의록 검토, 제19회 전문의 시험 출제 계획의 건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직전 회의를 통해 논의된 전속지도 전문의 결원 제외 사유에 육아휴직도 포함하는 안은 복지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양조 치협 수련고시이사는 “회의 참석을 위해 와준 위원들에게 감사하다. 전문의 시험 일정을 조율해 원활한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광헌 기자
- 2025-07-0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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