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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

요양시설 입소자 10명 중 7명 자연치 20개 미만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노인 10명 중 7명이 잔존 자연치 개수가 20개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철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보다 철저한 관리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직접 방문, 입소자들의 구강건강 실태를 파악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돌봄통합법 대상자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단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특히 대여치는 이를 바탕으로 돌봄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법안 마련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했다. 대여치는 이를 위해 수도권 내 노인장기요양시설 3곳을 방문, 354명을 대상으로 ‘요양원 입소자 구강검진 기록지’를 활용해 구강검진을 시행했다. 먼저 검진 결과를 살펴보면 검진 대상자 중 잔존 자연치 개수가 20개 미만인 사람이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잔존 자연치가 10개 이하인 이들이 153명이었으며 이들 중 틀니가 없는 이가 74명, 틀니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79명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틀니를 가지고 있는 79명 중에서도 이를 장
- 이광헌 기자
- 2026-01-28 20:47
병오년 321명 전문의 도전

병오년 새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321명의 치과의사가 도전했다. 제19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하 전문의 시험) 1차 시험이 지난 1월 22일 한양공업고등학교 내 마련된 16개 시험실에서 치러졌다. 총응시생은 지난해 1차 시험(343명) 때보다 22명 줄어 321명이었으며 결시자는 없었다. 응시 과목별로 살펴보면 ▲구강악안면외과 65명 ▲치과보철과 64명 ▲치과교정과 44명 ▲소아치과 31명 ▲치주과 45명 ▲치과보존과 53명 ▲구강내과 7명 ▲영상치의학과 3명 ▲통합치의학과 9명이었다. 올해 구강병리과와 예방치과 응시생은 없었으며 외국 응시자는 구강내과 1인이 응시했다. 응시생들은 아침 일찍부터 시험장에 도착해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했다. 시험을 치르고 나온 응시생들은 대체로 지난 시험보다 난이도가 오른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철과, 치주과 등이 다소 어려웠다는 분위기다. 한 응시생은 “예상했던 것보다 다양한 문제가 나온 것 같아 조금 혼란스럽기도 했다. 난이도가 지난해보다는 높은 것 같다. 시험을 치른 지인들도 비슷한 느낌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1차 시험에 합격한 이들은 총 315명이었으며 2차 시험은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1
- 이광헌 기자
- 2026-01-28 20:45
불법 광고로 환자 모으더니 잠적…이번엔 부산

“치과가 갑작스럽게 문 닫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하던 부산의 한 치과 원장이 갑작스럽게 잠적해 또 다시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은 부산 A치과 원장이 환자 10여 명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임플란트 등 시술비를 받고 잠적해 수사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해당 치과는 원장이 폐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문을 닫아 환자들이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해 병원을 옮기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A치과의 문은 굳게 닫혔으며, 치과 원장과 직원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A치과 원장은 자신의 건강 문제와 경영난을 이유로 치과 문을 닫았고,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상태다. A치과 홈페이지에는 과거 저수가 임플란트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형식의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을 위반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해당 불법 의료광고에는 치과 이름과 함께 ‘당신이 원하는 미소를 찾아드립니다! 임플란트 50만 원, 모든 임플란트 맞춤 기둥 사용’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건물 관계자는 치과를 찾아온 이들 중 대다수가 임플란트가 싸다는 소문을 듣고 치료를 받다가 피해를 봤다
- 정현중 기자
- 2026-01-28 20:40
칫솔, 구강질환 예방 효과 치약보다 못하다고?

대표적인 구강관리용품인 칫솔의 구강질환 예방 효과를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구강건강 관리에 있어 구강세균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해 12월 19일 입법예고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제19조,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 아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위생용품을 인증·보증·지정·공인·추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단,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기존 공산품에서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지정돼 관리돼 오고 있던 칫솔, 치실 등의 구강관리용품이 예방·치료 효과를 표시, 광고하는데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2025년 6월 14일부터 칫솔, 치실, 치간칫솔, 설태제거기 등 구강관리용품 4종을 ‘위생용품관리법’ 상 위
- 전수환 기자
- 2026-01-28 20:33
치협, 치과 내 보관 수은 현황 파악 나선다

치협이 치과 의료기관 내 보관 중인 수은 현황 파악에 나선다. 일단 현재 치과 병·의원 내 적재돼 있는 사용할 수 없는 아말감의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당국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이하 자재·표준위)는 치과 병·의원 내에 보관 중이거나 폐기물로 처리하지 못한 수은(아말감) 처리 방안을 현재 주무 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제수은협약에 따라 지난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기존 분말·정제형 치과 아말감용 합금의 유통 및 사용을 허가했고, 이후 2020년 1월 1일부터는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국외 사례를 보면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ossion)가 2025년부터 치과용 아말감 사용을 금지하는 ‘EU 수은 규정(Mercury Regulation)’ 개정안을 채택하는 등 전면 금지 조치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1월 26일 대회원 문자 서비스를 통해 보유 아말감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를 알리는 한편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자재·표준위는 “치과 병·의원 내에 보관 중
- 윤선영 기자
- 2026-01-28 20:27
불법 덤핑치과 문제 해결 필요성 공감대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마 직무대행은 소통과 협력을 약속하며 치과분야 건보 보장성 강화에 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손영래 의료개혁추진단장과 양정석 의료혁신총괄과장이 지난 1월 22일 치협을 방문해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과 환담을 나눴다. 손영래 단장은 지난해 11월 부임해 ‘의료혁신위원회’를 이끌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요 의제로 관련 정책 방향 설정을 논의해 가고 있다. 이날 마경화 직무대행은 치과계 현안과 관련 불법 과대·과당광고 등으로 개원가 일선 동네치과를 좀먹는 덤핑치과들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단속과 제재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과거 불법적인 광고에 열을 올렸던 치과들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덤핑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면, 요즈음에는 노인 임플란트·틀니 등과 같은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경화 직무대행은 “임플란트의 경우 구강 내 급여와 비급여가 공존해 있어 환자들에게 더 혼란이 가중된다
- 전수환 기자
- 2026-01-28 18:20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 최종 2파전

제40대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가 신동열 후보와 노형길 후보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1월 26일 ‘제40대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회장단 후보자 기호 추첨을 실시했다. 신화섭 서울지부 선관위원장과 양측 캠프 관계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이날 기호 추첨에서는 신동열·함동선·심동욱 후보가 기호 1번, 노형길·김석중·권태훈 후보가 기호 2번으로 확정됐다. 기호 1번 신동열 회장 후보는 송파구회 총무이사와 회장, SIDEX 조직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지부 부회장으로 재임 중이며, 함동선 부회장과 심동욱 홍보이사가 부회장 후보로 함께 한다. 기호 2번 노형길 회장 후보는 서울지부에서 보험이사, 총무이사, SIDEX 사무총장 등을 거쳤으며 현재 마포구회 회장으로 재임 중이며, 김석중 치무이사와 권태훈 은평구회 회장이 부회장 후보로 같이 뛴다. 후보들은 1월 2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월 9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며, 투표는 2월 10일 실시된다. 아울러 정견발표회는 오는 1월 29일, 2월 5일 총 2회에 걸쳐 치과의사회관과 치과의사신협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화섭
- 정현중 기자
- 2026-01-27 09:42
관리급여 확대·상시적 상대가치 점수 실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관리급여를 확대하고 상시적 상대가치 점수 체계를 실행하는 등 올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내용을 밝혔다. 이 가운데 특히 심평원은 비급여 부담 완화를 위한 관리급여 체계 도입 및 운영을 강조했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과잉 팽창 및 보상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리급여란, 의료적으로 필요하지만 남용 우려나 진료비 차이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관리 체계에 편입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뜻한다. 수가 상시 조정체계 및 정책효과 평가 기전 마련도 강조됐다. 의료비용 변화를 신속 반영하기 위해 기존 5~7년이던 상대가치점수 조정 시기를 2년으로 당기고, 필요에 따라 수시 조정도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AI 활용 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꼽혔다. ▲영상 진료 데이터 ▲표본 데이터셋 등에 대한 AI 친화적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설명이다. 약제 등재 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제도는 신약 개발을 유도하는 우대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
- 천민제 기자
- 2026-01-23 11:14
“선거운동 기간 반드시 준수해 줄 것” 강조

유석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이 제34대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최근 선거 관리 규정 위반이 우려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선거운동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유석천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15일 담화문을 발표하며 최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지망하는 회원들의 회장단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공약 발표 및 지지 호소 등 선거 관리 규정 위반이 우려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전문지 광고, 기사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를 우회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전 선거운동도 관찰되는 등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조기 과열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기를 바라는 만큼, 현재 상황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선거 관리 규정에 명시된 선거운동 기간을 반드시 엄수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전 선거운동은 엄격히 조치하겠다며 정책 중심의 깨끗한 선거 문화를 함께 만들어달라고 전했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치협 선거 관리 규정은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 정현중 기자
- 2026-01-21 21:35
“내년 특사경 실현” 건보공단 속도전

지난해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을 허용하는 의사를 밝혀 의료계가 1인 시위 등 강한 반발에 나선 가운데, 건보공단이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후속 로드맵을 1년 내 모두 실현하겠다고 밝히며 강경 속도전에 돌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 자료를 게시했다. 특히 해당 자료에는 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한 건보공단의 로드맵이 담겼다. 우선 건보공단은 2027년 1월 특사경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월에는 국회 및 정부부처,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2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10월에는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전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또 이때 자문단으로 법조계, 학계, 법무부, 경찰청 등의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존 업무조직 외 독립 조직을 설치하고 외부 수사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도 세웠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특사경 집무규칙 ▲수사 매뉴얼 ▲인권보호지침 등 제규정을 마련한다. 또 ▲수사교육과정 개발 ▲전문기
- 천민제 기자
- 2026-01-21 21:32
이민정 치협 부회장, 34대 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

“30년간 회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만난 동료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치과계가 나아가야 할 생존의 길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이민정 치협 부회장이 지난 14일 서울 신논현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위기의 치과계, 생존을 위한 이민정의 결단’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 부회장은 이날 준비해 온 개인적 소신과 출마에 대한 소견을 통해 치과계의 생존과 도약을 고민해 온 본인의 진심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영등포구회 3반 간사로 회무를 시작해 서울지부 공보이사, 부회장을 지냈고 서울여성치과의사회 총무이사,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 등 여성 치과계를 위한 활동 역시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이 부회장은 “치협 제28대 집행부에서 홍보이사 겸 대변인으로 치과계 언론뿐 아니라 외부 언론과 같이 소통하면서 치과계를 알리는 데 힘써왔고, 당시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에도 앞장서 왔다”며 “이후 31, 32, 33대 부회장을 맡으면서 30여 년 동안 회무의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회무 경험에 따른 역량을 부각시켰다. 이 같은 회무 경력을 바탕으로 이 부회장은 치과계 생존을 위해 선결해야 할
- 윤선영 기자
- 2026-01-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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