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사회 워크숍
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는 의료급여진료비 체불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촉구, 의료급여비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급업무를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해 위탁하는 한편, 지방비 출연이 지연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우선 예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주장했다.
병협의 의료급여 체불해소 건의에 대한 회신에서 복지부는 지난해 추경예산에 대한 지방비 확보가 지연돼 급여비용 예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비체불이 장기화되었던 문제를 풀기위해 올 초 전년도 체불진료비를 전액 교부했으며, 2002년부터는 의료급여비 체불 일소를 위해 지역별촵의료기관별 급여지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체불진료비 해소를 위해 지난해 4,5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 집행하였으며 지난해말 기준 체불진료비도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