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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감축 교육부 반대
의료계 강력 반발

신상진 의협회장 교육부 방문 계획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10% 일률 감축을 놓고 의발특위와 교육부 입장이 상치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반발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申相珍)는 지난 14일 2003학년도 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하기로 한 대통령 직속 의발특위의 의결사항이 조금도 훼손됨 없이 즉각 실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 관계 요로에 전달했다. 의협은 이미 지난주 열린 국건투 회의서 정원 10% 감축 실시와 이 사항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의발특위서 탈퇴하겠다고 경고했었다. 의협은 조만간 신상진 회장을 비롯 시도 의사회장들이 교육인적부장관을 방문, 정원 10% 감축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이의 실시를 요구할 계획이다. 의협은 의대 입학정원 감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측에 의사인력 감축문제는 지난 2000년 10월에 의료계와 정부가 의·정협상을 통해 합의한 사항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이 문제는 흥정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특히 교육부가 기존 의발특위 회의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사안이 결정난 후 노골적인 반대를 표하는데 강한 반발감을 표출했다. 의협 관계자는 “만약 문제가 있고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면 의발특위에 참석해서 주장을 폈어야 하는 아니냐”고 반문하며 “현재 교육부가 늘어놓는 주장은 실제 정원 감축에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의발특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 실제로 거의 참석하지 않아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