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회장 金光泰)는 노인병원 입원환자 의학관리료 삭감문제 및 자율시정통보제 등과 관련 노인병환자 입원진료에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건의했다. 병협은 노인병원 관련제도개선 건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노인질환의 특성을 무시한 체 노인병원에 대해서도 3개월 이상 입원한 환자의 입원료중 의학관리료를 삭감함으로써 노인병환자들이 3개월 이상 입원할 수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입원료를 삭감 함으로써 “이같은 정책의 지속은 결국 노인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그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이 떠 앉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에 따라 노인병원운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함은 물론 노인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정책적인 제도개선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병협은 요양기관 자율시정 통보제에 대해선 “노인환자는 특성상 여러 복합질환으로 약제비 비중이 크고 투약일수가 길어서 일반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인병원의 건당 진료비와 일당진료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노인병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난 복지부고시에 의해 인정받은 결핵 정신질환 등 ‘특수진료기관’에 포함시켜 자율시정통보대상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