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불황의 늪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들어 개원가는 야간진료에 각종 서비스를 동원해 환자 잡기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아침형 직장인들을 위해 오전 7시부터 진료하는 치과 병의원도 생겼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병의원 경영 이 형편없어 의료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최근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우리나라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의료인들이 상대적으로 부를 가졌다고 계속적으로 조이려는 규제제도가 터져 나오고 대중들에게는 마치 치과의사, 의사 등이 부정직하게 돈을 번다는 인식을 주기에도 충분한 세무집중관리직종으로, 특히 치과의사들을 빠지지 않고 선정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최근 심평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치과의원들의 불황이 간접적으로나마 입증되고 있다. 2002년도에 비하면 기관당 급여액이 여전히 줄어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불어오고 있는 경제 불황의 여파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 와중에 정부는 지난번에 레진을 저수가로 급여화 하겠다는 제도를 내놓았었다. 다행히 해결은 됐지만 이러한 정부당국의 시각은 치과계를 매우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당국은 심평원의 올 상반기 자료대로 치과병의원은 늘어났는데도 기관당 진료비 급여액이 줄었다는 현실을 가벼이 넘겨서는 곤란하다. 물론 이 가운데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제비가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수입이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또한 카드사용의 보편화로 의료기관의 수입이 거의 노출이 되고 있지 않은가.

다행히도 최근에 심평원에서 착오로 진료비를 누락하거나 덜 청구한 금액을 알려주어 자신의 권리를 찾아주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로서 우리나라 행정이 어디로 가야하는 지에 대한 좌표를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이제는 의료인과 행정당국 그리고 국민간에 불신으로 시작하는 규제와 제도가 아닌 서로를 신뢰하는 바탕에서의 제도를 구상해야 할 때이다. 심평원의 이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의료인 입장에서는 매번 삭감만 당한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기에 상대적으로 고의성 부당청구율도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

정부가 할 일은 바로 이렇게 의료인들은 의심의 눈초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남용됐을 땐 줄여주고 과소했을 대 올려주는 그러한 ‘평형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의료인들도 사심없이 정부에 대해 반감하지 않고 필요한 제도와 규칙을 알아서 지킬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토대가 마련된다면 경기 불황에 대한 극복도 어렵지 않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형국에 정부당국에서 더 힘들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