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분쟁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지는 그동안 의료분쟁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분석한 H&S연구소의 의료분쟁 내용을 ‘H&S리포트’라는 제목하에 20여회에 걸쳐 시리즈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의료분쟁에 관심있는 치과의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라 (Autonomy)

의료분쟁 현실 

얼마전 모 병원에는 좌측 상악구치부에 골드인레이 치료를 받은 한 환자가 치료 후 우측 악관절부위에 동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처음에는 선의의 목적으로 물리치료비를 주었다. 그러나 환자는 1달 후 타 병원에서 악관절내장증의 진단서를 갖고 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병이 생겼다고 말하며, 이 병이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와 위자료를 전액 보상하라고 윽박지르면서 병원에서 난동을 부렸다. 멱살까지 잡힌 원장은 너무 괴로워서 합의를 하려고 하였지만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도 터무니가 없어서 합의가 결렬이 되었고 환자는 다시 방해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형사 고발까지 하여 이 치과원장은 경찰서와 법원 등으로 이리저리 불려 다녔다. 병원에서 진료를 못하게 만드는 것은 고사하고서라도 경찰서와 법원을 다니면서 환자에게 돈을 준 것은 네가 잘못해서 준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듣게 되었다. 치과의사로서 인격적인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다. 치과의사가 된 것이 후회스러울 정도였다.

왜 요즘 의료분쟁은 의사를 슬프게 하는가?

# 국민 의식 변화

이제 의료소비자들은 과거와는 달리 의료정보로 중무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의료를 받는 것이 이제는 시혜로 여기는 의식이 없어지고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다 보니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의사들 자신도 의료를 상품으로 여기고 이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기도 한다.

# 각종 단체의 활동 강화

요즈음 인터넷을 검색하여 보면 의료사고 또는 의료분쟁에 관한 많은 웹사이트들을 만나게 된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에서부터 다양한 웹사이트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은 과거의 유형분석 또는 상황 파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점점 공격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다.
이중에 한 홈페이지에 실린 글을 잠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물론 가족들은 매우 당황스러워하며 허둥대기 마련입니다. 의료사고 발생 후 1∼3일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아주 달라집니다(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의료사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의료사고 승소율 50∼60%). 의료사고 대처요령 1, 2, 3,’(사진 참조). 더 이상 방치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점점 어렵게만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 특별법 제정 움직임

또 다른 위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의 재등장을 보면서 이제 본격적인 의료분쟁의 신호탄 느낌이 든다. 이러한 법안의 등장으로 의료분쟁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현재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한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법들이 우리들을 의료분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커녕 앞으로 많은 의료분쟁들이 생겨 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의료계의 대응 이래선 안 된다

# 쉬쉬하는 의료계내 문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대부분의 의사들이 의료분쟁이 발생되면 치과운영상 밖으로 드러내기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