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과 주민등록번호는?, 직업은? 전과 및 검찰의 처분관계가 있었나요? 병역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최종학교 졸업은? 경력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 및 월수입은? 종교 및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되어 있나요? 건강 상태 및 마약, 술, 담배는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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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부터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이빨이 많이 시리고 아프고 하여 병원에 가서 이빨이 많이 시리고 아프다고 하였더니 약을 주입하고 돌아 왔는데 계속 아파서 병원에 다시 갔는데 치료는 하지 않고 약만 주어서 다른 병원에 가서 4∼5번 신경치료를 하였는데도 계속 아파서 다른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고 난후에 신경관에 파일이 박혔다고 하며 종합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하라고 하였다는데 신경치료를 하던 중에 파일이 끊어져 신경관에 박힌 것이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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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당시 환자인 고소인의 치아를 신경치료한 의사로서 파일이 부러지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고소인의 신경관에 파일이 부러져 박힌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더 할말은 없는가요?

없습니다.

위의 내용은 신경치료중 파일의 파절로 인해 치과의사가 경찰서에서 취조 받는 상황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왜 일어나는 걸까? 신경치료중에 파일이 부러지면 처벌을 받을까? 또 정말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필자는 치과대학을 다니면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배워 본 적이 없다. 신경치료하다 파일이 부러지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 누구도 알려준 적이 없다.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황당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문제인가? 통상적인 치료행위중에 발생한 문제가 형사고발 당한다면 어떻게 마음 놓고 환자들을 볼 수 있을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존학회에서는 파일의 파절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치아에서 근관의 해부학적인 구조는 기본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하며 근관에 석회화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 등에서는 근관이 좁아지게 되어 기구가 파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근관치료 도중에 기구의 파절은 예측이 매우 어려워 기구의 파절을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또 파절된 파일과 통증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근관치료 과정에서 환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계속 통증을 호소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근관을 다시 소독, 확대하고 근관내 약제를 적용하는 과정을 반복함. 근관치료기구가 근관내에 파절되어 남아 있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라 보기는 어려움. 다만 파절된 기구가 근관의 중간에 남아 있어 그곳으로부터 치근단까지의 근관에 대한 근관치료가 방해받고 있을 경우 통증의 간접 원인이 될 수는 있음. 따라서 근관내에 파절 기구가 남아 있음을 인지한 경우 그로 인한 통증이라는 것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움.

의료분쟁의 사례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민을 하다 보면 그곳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게 된다. 그것은 비단 임상적이거나 법률적인 한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원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의료는 약과 수술 그리고 의료보험만의 단순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하려는 학문이 있어 잠깐 소개하고자 한다.

일명 사회의학이라고도 불리 우는 이 견해를 발췌해서 보면 의료는 그 사회 전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과 철저히 연결되어 강력한 영향을 주고받는 ‘종합적 현상’ 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의사들은 그런 의료의 본질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