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을 전면 보험급여화 하라는 주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공단 국감에서 스케일링과 같은 예방진료를 급여화해야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과 보험재정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그동안 정 의원이 이같은 주장을 하기 이전부터 치협을 비롯한 전문가 집단에서는 급여화의 1순위로 스케일링을 들어 왔다. 치협은 국민들이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쉽게 받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부나 일부 정치인들은 이러한 전문가 집단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정부나 일부 정치인들은 노인들의 민원을 항상 염두에 둬 왔다. 선거에서 노인들의 표가 무시 못할 정도이다 보니 노인들의 주장을 방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노인틀니를 급여화하는 문제는 보험재정상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 복지부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것은 장기적인 목표없이 그저 단기적인 인기주의에 몰입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설혹 이번과 같이 일부 의원이 지역 주민의 민원을 들어주고자 노인틀니 급여화 법안을 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정부는 장기적인 국민구강보건 플랜을 내보이며 지역 정치인들을 설득했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가 더 나서서 노인틀니 급여화를 서두르려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부재가 아닌가 한다.

이런 참에 정 의원이 이같이 예방 차원의 진료급여화가 궁극적으로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는 지름길이며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비롯한 전신건강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지적과 함께 방향제시를 해 준 것은 시의적절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이러한 정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정부는 그동안 자신있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주장해 왔지만 지난 3년간 보장성은 오히려 감소돼 온 점을 보더라도 정부의 보건정책은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플랜없이 그야말로 급한 불 끄는 식이었다.

따라서 다시한번 말하지만 정부는 보건정책에 관한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생명이 위독한 암 사업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스케일링과 같은 예방진료 사업에 보다 공격적인 예산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 보험 급여화도 예방진료 사업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하며 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중 보건사업 예산도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틀니장착사업은 정부 예산을 들여 확대하면 된다. 지금과 같이 노인틀니사업 비용을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68억원 정도로 책정해서는 곤란하다. 구강보건실 설치운영비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같은 예방사업도 불과 몇 억원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미래가 없다. 정부 정책 입안자의 덴탈 아이큐 끌어올리기가 참으로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