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는 예년에 비해 유독 치과관련 정책 지적이 많았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틀니나 스케일링에 대한 정책 문제는 국민들의 민원 1순위 이슈로써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은 정부 정책과는 다른 차원으로 문제해결을 푸는 내용이어서 정부 당국자가 귀담아 들었어야 하는 대목들이 많았다.

현애자 의원이 지적한 노인틀니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무조건 노인틀니 급여화 방향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현 의원은 현재 정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무료틀니사업을 확장하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정화원 의원은 스케일링 같은 예방진료 항목을 급여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이 그동안 주장해 온 급여화 1순위가 노인틀니사업이 아닌 스케일링이라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김선미 의원은 양치질을 범국민 생활운동으로 전개하자고 주장했는가 하면 이기우 의원은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환자유치 행위를 서슴지 않는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문제점를 지적, 그동안 치과계가 주장해 온 문제를 대신 긁어 주었다. 심지어 국방부 국감에서도 고조흥 의원이 군인들에게 치실을 제공하여 치아건강을 향상시키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국감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도 매우 부각됐다. 박재완 의원은 국감 첫날과 마지막 날에 소수 정예 치과의사전문의 수련제도가 지역별 치과의료서비스에 차질을 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는가 하면 김춘진 의원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개선하려면 구강외과 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또 심사평가원 국감에서도 구강외과 등 전공기피과목의 수가를 올리는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듯이 종전과 달리 치과정책들이 연일 국감대상으로 지적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치과분야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치협 등 치과계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한다. 이번 국감의 치과관련 지적내용들은 올해 갑자기 부각된 특별한 내용이 아닌, 이전에도 부각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에서 유독 봇물 터지듯이 지적됐던 것은 현 집행부를 비롯 과거 집행부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노력들이 빛을 보는 것이라고 본다. 의원들이 갑자기 너도나도 치과관련 의식이 저절로 높아진 결과라기 보다 치협 집행부의 노력의 결과라고 보면 된다.

앞으로도 국감에서 의원들이 잘못된 정부의 치과정책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요구토록 하기 위해서는 치협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관련 연구결과와 다양한 데이터를 만들어 국정을 다스리는 의원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이들과 자주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이 있을 경우 차기 국감에서도 치과정책은 부각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감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작업이다. 치협은 이를 간과해선 안된다.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이 국정에 반영이 안된다면 국감지적은 있으나 마나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