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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해법찾기(20)]환자의 기록 및 의료문서에 대하여


과거에 우리나라 치과의사는 진료기록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다. 기록이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던 분위기도 있었고, 진료기록부를 주로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서 불량한 기록 보관자들 가운데에 속하는 것 같았다.
그 동안 교육과 더불어 많은 의료사고는 기록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데 일조를 해왔으며 현재 많은 치과의사들은 진료기록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의료사고등을 조사하다 보면 불충분한 진료기록을 만나게 된다. 그러한 불충분한 기록 등은 의료과실의 잠재성을 충분히 갖게 된다.

 

환자의 기록은 의료과실소송에서 중요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선 첫째로, 치료에 대한 반응과 결과뿐만 아니라 진단, 치료, 협의 내용 등의 환자에게 행해진 모든 치과적 시술과 영구적이고 정확한 병력을 제공한다.
둘째로, 법적인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환자에 대한 치료,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문서로 작용한다.


셋째로, 환자에게 행해진 치료의 질을 평가하는데 이용된다.
넷째로, 의사의 직업적 경험에 기여하거나 공식적으로 연구 목적의 자료로 작용한다. 다섯째는, 제3 제공자에 의해 요구되는 치료에 대비한 문서로 작용한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기록은 치료 그 자체만큼이나 진료의 한 부분으로서 중요하다.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차후의 치료기간에 환자에게 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원칙적으로 환자의 치료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의사로 하여금 무엇이 행해졌는지 기억하게 하는데 있으며 어떤 경우에서는 환자로 하여금 치료비에 대한 정당함을 설명하고자 하는 데에도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신경써야할 것 중에 하나가 의료문서다.


의료문서란 환자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의 질병상태 및 상해의 진단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각종 검사, 치료 및 예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내원한 모든 환자의 기록이 포함된다. 치과의사와 관련된 의료문서로는 진단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및 감정서 등이 있다.


치과의사의 사회적 책임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구강질환의 치료, 예방 및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것 외에도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치과의사가 환자의 구강질병을 치료하는 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과학적인 판단을 위하여 치과의사의 지식활용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다.
치과의사가 환자를 진찰, 검사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면 이것을 근거로 환자의 상태 및 전후의 사리를 판단하는 일이 많아졌다.


진단서, 특히 상해진단서의 사회적 비중도 점차 커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폭 넓게 이용되고 있다. 그 일례로서 직장의 취업, 휴가, 학교의 입학, 결석, 보험가입, 병역관계 등은 물론이고 치과의료와 관계된 의료소송 뿐 아니라 형사, 민사소송 등에서도 의료문서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특히 현대문명의 발달에 따른 산업재해, 차량의 증가로 인한 자동차사고의 급증, 물질중시의 풍조와 인명경시 풍조 하에서 파생되는 폭행, 상해 등 인체에 손상을 가하는 사건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고 및 사건에 있어서 상해진단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경찰 관계자 및 법조인들은 치과의사, 의사가 발부한 의료문서를 근거로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치과의사가 발부한 의료문서는 비록 치과의사 개인의 자격으로 발부하지만 사회에서 통용될 때는 공문서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치과의사의 명백한 과실이나 고의에 의하여 진단서 등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이 되었을 경우 사문서 위조 즉 허위진단서 작성죄에 동 행사죄까지 겸해 벌하여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