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팀을 해체한다니
개발도상국보다 어리석은
보복행정 풍토를 표면화…

한국에서 의료법 개악을 반대하는 치과의료의 투쟁 열기가 달아오르자 현정부는 복지부 기구에 국민들의 구강건강 정책을 다루는 유일한 기구인 구강건강팀을 해체하겠다고 국민들을 향한 보복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정치적 후진성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의 보건복지부(NIH/ NIDCR)의 연구과제들을 평가·심의하는 심사의원의 한사람으로, 미국 인디아나 주 정부의 구강정책 자문을 하는 위치에 있으며, 40여년동안 모든 사람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현장에 투신해 일선에서 경험하고 알게 된 사실을 기반으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일년전 아프리카 대륙의 Ethiopia에서 급성 설사병이 전역에 퍼진일이 있다. 2007년 2월 31일까지 급성 설사병으로 인해 6,000여명이 병원에 입원했고 이로 인해서 680명 이상이 사망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와 인근국가들이 설사병이 확산돼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우려사항과는 달리 Ethiopia의 복건복지부는 위험사태라는 선언을 거부하고 설사병이 콜레라라는 사실을 부인했으며, 급성으로 발병된 사태가 잘 관리돼 통제됐다고 보고했다. 콜레라라는 사실을 Ethiopia가 인정하다면 해당 국가는 국제건강관리규칙에 서명하고 WHO에 콜레라가 발생됐다는 사실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었다.

Bangladesh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설사병 국제 연구소를 주관하고 있다. 매년 이 연구소는 활동내용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는 콜레라가 발생된 지역의 환자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Bangladesh 정부는 Bangladesh 인근 지역의 국경근처에 콜레라가 발생된 일이 없고 ‘급성 설사병’이 발생했을 뿐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공식적인 인정 성명을 발표한 이면에는 해산물, 특히 왕새우 양식 수출사업이 Bangladesh가 외화를 끌어드리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콜레라’가 Bangladesh에 발생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왕새우를 Bangladesh에서 수입하던 많은 국가들이 왕새우를 Bangladesh로 부터 수입을 중단해 국가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gypt는 이러한 사태를 여름철 설사병이라는 명칭을 부쳤고 Indonesia, Pakistan, the Philippines와 Thailand도 ‘콜레라’발생을 이와 비슷한 이유로 인해 공식적인 인정을 부인한 바 있다. 유럽의 여러나라들과 미국을 비롯해 일본으로부터의 여행객들이 감소돼 국가적인 관광사업에 영향이 미칠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들을 방문한 후 병으로 고생하는 관광객들로 부터 채취한 시편에서 Vibrio Cholrerae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미국정부가 확인해 보고함에 따라 해당 국가들은 원인보고를 철저히 실시하지 않은 사실에 우왕좌왕 서로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후진성을 세상에 공표한 바 있다.

2004년에 Turkmenistan에 흑사병(plague)이 발생했다. 당시 과대 망상적인 독재자의 해결책은 국가의 사용용어에서 ‘흑사병’이라는 단어를 제거하도록 특명을 내려 이러한 용어 사용을 금지했다. 대중매체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일반인들의 일상용어에서 흑사병이라는 말을 못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WHO에도 보고하지 못하도록 조처를 취했다. 이 독재자는 자기자신을 영웅적인 위치에 올려 놓고 자기자신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도록 했다.

2006년 Cuba에 ‘댕귀열병(dengue fever)’이 발생했다. 위생청 직원들은 당시 발생된 유행성 질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환경위생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가정을 방문해 모기가 알을 낳아 번식할 가능성을 제공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리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고역을 치르게 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Havana에 있는 Pedro Kouri Institute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댕귀열병’ 진단 및 연구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WHO가 공식적으로 유행성 ‘댕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