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소비자 파워 거세
의사의무 준수가 최선의 예방책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하얀거탑"에서 환자와의 소송으로 인한 법원 장면이 유독 많이 나왔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정보의 공유와 소비자주권 강화로 인해 소송이 늘어나는 것이 선진국적인 방향이라고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건수에 따르면 1999년 271건에서 2000년 450건, 2002년 727건, 2004년 885건에서 2005년 들어 1093건으로 최근 7년 사이에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을 보면 의료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1심·항소심·상고심을 포함해 접수된 건수는 2000년 738건에서 2001년 858건, 2002년 882건, 2003년 1060건, 2004년 1124건, 그리고 2005년 1166건에 달한다.

의료분쟁은 어쩌면 환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제기되는 공격인 한편, 치과의사에게 있어서는 방어이기도 하다. 하지만 방어가 허술하면 언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많은데다 언론이 약자 편에서 옹호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의료분쟁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완벽한 방어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1. 의료사고와 의료과실, 의료분쟁의 차이

가) 의료사고
의료사고란 병·의원, 보건소 등 의료에 관련되는 장소에서 주로 의료행위의 환자를 피해자로 하고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포괄하며, 의료사고는 그 발생, 원인, 책임의 소재를 일단 도외시한 사회현상을 의미하는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다.
나) 의료과오(실)
의료사고가 가치 중립적인 개념인데 반해 의료과오라 함은 법률적인 개념이다. 의료과오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사망, 상해, 치료지연 등 환자의 생명,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 경우를 말한다.
다) 의료분쟁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 중 의료종사자의 잘못이라는 가치개념이 개입돼 발생되는 것을 말하며, 의료사고 중 의사에게 잘못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이 가면 일반적으로 의료과오 문제로 발전한다.라) 의료분쟁의 유형
1) 보건복지부 등 주무관서에서의 민원이나 진정 2) 소비자 보호기구나 언론기관에의 호소 3) 환자측과 의사측사이의 합의, 화해를 위한 사적 분쟁 4) 법원 또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5)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6)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

2. 법률분쟁의 대처 방안

최근 법원의 치과관련 의료분쟁사례를 보면 터무니없이 억지스러운 사례도 있고, 의료 과오로 인한 사건도 있다. 사례를 보면서 대처방안을 살펴보자.

가) 사례1] 의사의 (치과)교정 7년 후 악관절이 발생한 경우
1)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15살 때 치과의사로부터 오픈바이트 치료를 받았는데, 약 7년이 지난 후, 악관절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이러한 악관절의 발생이 치과의사의 잘못된 치료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2) 소송의 진행 경과
피해자는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으로 형사 고소했으나, 의사는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인 원고는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첫째,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웠고 둘째, 의사의 과실이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과 약 7년 후의 악관절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패소 가능성이 높았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한 사건이었기에 ○○○변호사는 소송대리를 맡아서 사건을 진행하게 됨.

3) 결과
원고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의사 측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주장했는데, 의사의 오픈바이트 치료일 후 7년이라는 시일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변호사가 주장한 많은 청구원인 중, 피해자가 의사로부터 치료받을 당시 15세 미성년자였다는 점 등이 참작돼, 강제조정(금 5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