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플란트 진료비 비교 개선돼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자사 홈페이지에 치과 임플란트 진료비를 공개했다. 대상기관은 43개 상급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치과(대학)병원 8곳을 더해 51개소에 대한 비용을 조사했다.

심평원 홈페이지의 ‘비급여진료비 정보’를 클릭하면 친절하게도(?) 병원별로 최소비용과 최대비용을 안내하고, 지역별로 진료비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게다가 ‘선택한 병원 비교하기’ 콘텐츠를 마련해 몇 개의 병원을 클릭하면 임플란트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환자들이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가격을 한눈에 파악하고 가격비교를 통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국민의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 확대 등의 측면에서 비급여 가격공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치과 임플란트는 공산품이 아니다. 마치 공산품처럼 가격만으로 심판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 씁쓸하다. 의료의 경우 진료를 위해 사용되는 장비, 재료, 시설 등 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가격비교를 하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낳는다는 부작용이 있다.

심평원에서는 치과 임플란트가 최소 1백만원에서 최대 약 458만2000원까지 4.6배 차이를 보인다고 다소 자극적으로 홍보했다. 일간지도 이에 따라 ▲임플란트 병원 따라 가격 358만원 차이 ▲대형병원들 비급여 항목 천지차이 ▲임플란트 가격 병원마다 천차만별 ▲임플란트 458만원 vs 100만원 등의 제목으로 보도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진료와 달리 분류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 특화된 독특한 의료서비스의 한 형태로서 의료 행위명이 동일하다고 해서 병원 간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진료비 편차가 큰 항목은 국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진료비 고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가격 비교 사이트보다는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고지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