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국정운영을 발표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서비스산업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서비스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 올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지난 12월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기자회견 내용이 발표돼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의 발언만 놓고 보면 의약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주식 및 채권 발행으로 자본 유치, 의료법인간 합병 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같은 사안을 놓고도 정부와 의약계가 보는 시선이 180도 다르다는데 있다. 정부는 의료산업화라면서 규제를 철폐하고자 하나 의약계는 산업이 아닌 상업화라고 지칭하고, 정부는 의료민영화도 아니고 영리병원 도입도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의약계는 결국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와 의약계간 소통은 필수다. 정부가 보건·의료에 대한 의제를 다루면서 의약단체와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투자 활성화 대책 논의에서도 치협, 의협, 한의협 등 의료전문가는 없었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논제를 다루면서 의료전문가가 제외됐다는 것부터 앞뒤가 안 맞다.

정부가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 관련부처 합동 TF를 구성한다고 밝힌 만큼 의약단체도 함께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강도 높은 개혁에는 소통과 통합이 더욱 필요한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단체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