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은 마땅히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그런데 최근엔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나 미래창조과학부가 나서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려고 애쓰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진단용 모바일 복합(청진기+심전도) 의료기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원격의료나 보건의료분야의 투자활성화 정책은 복지부가 가장 큰 관련이 있으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다.

그러나 이들 부처가 아니라 경제부처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부처는 의료산업화라는 미명으로 일련의 정책들을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장에서 사고파는 상품처럼 의료를 상업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입장이다. 또한 이런 정책들의 이면에는 결국 IT업체, 재벌들이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정부부처가 문을 꽉 걸어 잠근 채 자신만의 분야만 바라보는 ‘쇄국정책’을 펼치라는 것은 아니다. 다른 분야와의 융·복합은 시너지 효과를 내 비약적인 발전을 일굴 수 있다. 그렇지만 명백히 다른 분야의 소관이거나 타 부처와 관계가 있는 정책을 내세울 땐 적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기회는 만들어야 하는 것이 옳다.

원격의료나 투자활성화 대책만으로도 시끄러운데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ICT법에 의해 혈압과 당뇨를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의료법과 상관없이 임시로 허가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발표해 혼란을 주고 있다. 김용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계획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를 침해한 월권”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미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이 보건의료와 접목되면서 국민의 건강권 향상 목적이 아니라 산업적 측면으로 추진되면서 묘한 정책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의료의 기본이 되는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다. 의료는 공공성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는 점을 놓쳐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