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이 과도해 정부의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작된 75세 이상 완전틀니, 부분틀니(2013년 7월부터 시작) 시술노인이 올해 5월 시행 분까지 모두 25만7292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75세 건강보험  대상 노인 2백17만8648명 중 11.8%만 틀니 치료를 받은 것이다.

더욱이 건강보험 대상에도 들지 못하는 의료급여 대상노인의 치료율은 더욱 열악하기만 하다.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노인이 24만3652명인데 틀니급여 혜택을 본 노인은 3685명인 1.51%로 안타까운 수준이다. 

이같이 노인틀니 치료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로 이목희, 김미희 의원은 노인틀니 치료시 적용되는 50%의 과도한 본인부담률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올바른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3년 OECD 국가 중 제일 높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1백92만 원 이하인 노인 가구가 47%나 된다.

노인틀니가 급여화 됐더라도 본인 돈으로 틀니치료비 60 여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데, 먹고살기조차 빡빡한 수많은 노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노인들의 경제적 수준에 비해 본인부담률이 높자 결국 틀니치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돼가고 있다. 오죽하면 극빈층 노인들 사이에서는 ‘부자 틀니’, ‘부자 임플란트’라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오겠는가.

모든 국가정책이 시행되면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아야만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적용 정책이 성공한 정책이 되려면 해법은 간단하다.

본인부담금이 과다해 수요노인이 적다보니 노인틀니에 소요될 재정은 절반이상 남아돌고 있다고 한다. 남아도는 재정으로 본인부담률을 20~30% 수준으로 낮춘다면 ‘부자틀니’라는 오명을 일정부분은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올해로 노인틀니 급여화 정책 시행 3년차를 맞고 있는 만큼 이젠 제도 안착보다는 정책 활성화를 위해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