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회장 金光泰)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위반사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경고’로 처분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지난 7일 ‘심사기관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과잉?부당청구의 해석을 내릴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고 의료인이 직업적 양심에 따라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길이 막혀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이유를 밝혔다. 병협은 또 위반사항 31항이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상법, 자배법 등에 규정된 행정처분 규정과 내용이 중복된다”며 “지나치게 세분화해 量定(양정)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양정상 균형을 잃게되며 경우에 따라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특별법 우선원칙’에 의해 의료법 위반행위가 특별법에도 저촉되는 경우 의료법은 적용할 수 없고 특별법만을 적용해야 하므로 특별법 위반을 이유로 의료법에 의한 행정벌을 과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개정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병협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
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회장 金光泰)는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 중 ‘병원감염 예방조치 강화’와 관련한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 “감염관리위원회 회의록에는 병원감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가 적은 경우 오해의 소지가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복지부와 법제처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결과 병원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해 감염대책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해 구성토록 한 것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병협은 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의무 규정과 외부전문가 의무규정은 오히려 회의결과의 내용을 부정확하게 기록하거나 이중으로 회의를 하게 되는 등 병원내 감염관리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병협은 병원에서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더라도 일정부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으나 병원감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가 적은 경우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며, 감염관련 자료는 외부에 일부가 공개되더라도 병원에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감염관리위원회에 외부전문가가 포함될 경우 병원은 위원회를 통해 병원감염 문제점을 자유롭게 해결해 나가기 어렵게 돼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유통과 관련,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주만길)는 서로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 약사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회장단은 최근 간담회를 갖고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제기되는 반품, 손실의약품 처리, 적기 배송 등의 문제를 비롯해 일반의약품 활성화 대책 강구 등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국에 대한 외자제약기업의 횡포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는 한편 분업 이후 위축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국회복지委 법안소위 진료비청구상병명과 의무기록코드상 질병명이 다른 것을 진료기록 허위작성으로 간주,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에서 논란 끝에 보류됐다. 법안소위는 이날 金洪信(김홍신)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중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에 대해 몇몇 위원들이 ‘이중처벌’ 조항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혀 상임위 상정여부가 결정하지 못하고 유보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진료비청구상병 코딩은 의무기록 코딩방법과 다르며 진료비의 조기청구시 작성되는 진단명은 검사결과가 나온 후 작성되는 의무기록 진단명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병명코드 불일치의 불가피성을 밝혔었다. 이윤복 기자
의협이 제33대 金在正(김재정) 회장 집행부 출범을 앞두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키 위한 인재 풀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金의협회장 당선자 김세곤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출범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재 풀 구성을 위해 각 지부 등 산하단체와 교수 협의회, 여의사회 등 관련단체에 공문을 보내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의뢰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출범 준비위는 전문성과 경험, 확고한 의지가 있는 회원을 바라고 있으며 업무 인수인게를 위해 신상진 현 회장을 방문, 인수인계 서면준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 출범준비위원회는 상임이사 인선이 마무리되는 오는 15일 이후 현 집행부와 회의를 통해 인수인계 받을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한의약육성법×한약관리법 제정 노력 한의협 정총 성료 한의사협회는 침구사법 저지와 약대 6년제 추진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한의약육성법 및 한약 관리법을 제정하고 한의약청 신설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힐튼호텔에서 金花中(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朴鍾雄(박종웅)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의계 인사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003년도 예산 45억7천4백여만원을 확정했다. 회관건립 기금 모금인 이날 한의협 대의원 총회에서 핫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회원 1인당 의무부담을 50만원으로 하거나 80만원, 99만원 등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결국 한차례 정회를 거치는 등 논란 끝에 서울시 한의사회가 결의한 회원 1인당 1백만원의 의무 부담금을 존중은 하되, 부족 되는 건립비용은 전 지부에서 공평하게 분담키로 했다. 현안토의에서 한의협은 ▲침구사법 부활 및 약대 6년제 추진저지 ▲한의약육성법 및 한약관리법제정 ▲한의약청신설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한방의료영역 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대처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정관개정도 이뤄 졌다. 한의
의료기관평가는 병원신임평가(표준화심사)와 통합해 병원계 주관으로 실시하되 주관기구 구성은 현행 병원신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자는 절충안이 제시됐다. 또한 병원신임평가센터를 설치해 의료계를 비롯한 소비자단체, 정부, 학계, 보험자단체, 언론기관, 연구기관 등이 두루 참여하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金光泰)는 “의료기관 평가는 병원 스스로 의료질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때 질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같은 `의료기관평가 시행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병협은 병원신임평가와 통합시행토록하는 의료기관평가 시행방안이 의료 질의 자율적 개선이란 본래취지를 살릴 수 있고 ▲병원신임평가(병원표준화심사)와 의료기관평가의 중복실시로 인한 문제점 해소 ▲병원신임평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 한편 이 시행방안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위원회"는 의료기관 평가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며 모든 병원에 대해 의료 질 향상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했다. 이 위원회 산하에는 의료질 전문委, 의료기관서
한의협 정부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근육 내 자극치료(IMS)와 침전기 신경자극 치료(Needle TENS)를 의료분야의 신 의료기술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협회가 이것은 한방의 침술인 만큼 진료영역 침해라면서, 의협의 사죄를 촉구하는 등 양 단체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의사협회 양방침술행위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근육 내 자극치료와 침전기 신경자극 치료를 즉각 반려하고, 전국으로 확산된 양방의료기관 내 침술행위를 규제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대책위는 특히 근육 내 자극치료와 침전기 신경자극 치료는 한방의료인 침술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히 한의사에게만 부여 된 행위라면서 이것은 결코 양방의사는 할 수 없는 면허이외의 불법의료행위라고 못박았다. 박동운 기자
金복지부장관 초청간담회서 밝혀 金花中(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의원 기능 재정립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관련 정부 주관하에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金장관은 지난달 25일 저녁 국립의료원내 국민장관실에서 열린 복지부장관 초청간담회에서 병원협회 金光泰(김광태) 회장의 “병의원 기능 재정립을 통해 의료비용의 낭비를 억제하고 의료전달체계 및 개방병원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金장관은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병원계 건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질향상 및 서비스 개선에서 ‘자율’에 대해서는 스스로 엄격한 규범과 규칙을 정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金장관은 또 병협의 전문병원제도 육성 건의에 대해 “병원협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농특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에 관해선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초청간담회에서 병협 金光泰(김광태) 회장은 중소병원육성지원방안으로 외래본인부담금 개선과 ▲병의원기능 재정립 ▲전문병원제도 육성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농특자금사용
3년 임기의 서울시의사회 새 회장에 박한성 전 강남구의사회 회장이 당선됐다. 서울시 의사회는 지난달 29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선거에서는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박 후보가 대의원 158명 중 93표를 획득, 65표에 그친 김인호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박 회장은 연세의대를 1972년에 졸업하고 91년부터 97년까지 강남구의사회 법제이사 및 부회장을 역임했다. 특히 2000년부터 의쟁투 공동대표와 전문과 개원의 협의회 부회장, 강남구 의사회장 등을 맡아 왔다. 올해로 56세인 박 회장은 현재 박한성 피부과의원을 개원중이다. 박동운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가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매승희 어린이에게 `명예 간호사증"을 수여했다. 매승희 양은 한국 메이크 어 위시(Make A Wish) 재단 이 펼치고 있는 소원 들어주기 프로그램 참여자로 선정돼 지난달 25일 제주도 여행길에 올랐으며 27일에는 제주 한마음병원에서 1일 간호사 체험에 참가했다. 간협은 이날 매 양을 위해 `명예 간호사증"을 수여하고 나이팅게일 선서식도 준비했으며 병원 측도 매 양이 입을 간호사 유니폼을 제작하고 명찰을 준비하는 등 정성을 다했다. 金義淑(김의숙) 대한간호협회장은 “투병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승희 양이야말로 참다운 간호정신을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밝혔으며 “이번 경험이 승희 양이 새로운 삶의 의지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이크 어 위시 재단은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의 소원을 성취시켜 줌으로써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고 삶의 희망을 갖도록 돕고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