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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강보험과 자연치아 아끼기(5)] 치과건강보험과 자연치아 아끼기
치과건강보험과 자연치아 아끼기(5) 치과건강보험과 자연치아 아끼기 자연치아아끼기운동(상임대표 서영수)이 국민의 구강건강 지키기에 앞장서는 바른 치과의사상을 고취시키자는 취지로 본지에 칼럼 연재를 시작한다. 월 1회 게재되는 칼럼에서는 자연치아아끼기운동이 말하는 의료인의 근본 자세에서부터 치과계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필자가 치과건강보험과 자연치아 아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관악구치과의사회의 보험이사를 맡으면서 부터였다. 1995년에 졸업했지만 2007년에 늦깎이로 개원했던 필자는 당시까지만 해도 치주치료를 위한 전 처치로 시행하는 스케일링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보험에 무지했었다. 관악구 보험이사로서 구회의 회원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공부를 하고 본인의 치과에 적용하면서 환자분들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특히 만성치주염환자들에 대한 스케일링과 치근활택술에 대한 호응은 놀라웠다. 또한 환자의 신뢰가 쌓이면서 이러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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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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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경영 123!] 성실신고확인제 따라잡기
세무경영 123!<17>성실신고확인제 따라잡기 지난 4월 세무검증제가 성실신고확인제로 이름을 바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서 8월 시행령까지 발표되었지만, 정작 개원가에서는 도입 당시의 민감한 반응과 다르게 현실적인 준비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 담당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다. 최근 몇몇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인 치과의 세무자료를 받아 검토해본 결과, 가공경비가 거의 1억 전후인 곳도 눈에 띄었는데, 내년 5월 최소 4천만원에 이르는 소득세 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이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신고시기가 되면 평균 수천 만원에 이르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원장님 본인 몫이다. 이번 지면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 시행에서 미리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시행안을 보면 우선 가공경비와 업무무관 경비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비용의 경우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거나 장부상 거래를 전수 조사하여 과다 비용 계상한 항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확인하고 수취여부를 확인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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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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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이원화(醫療 二元化) (2) - 정공법(正攻法)
의료의 이원화(醫療 二元化) (2) 정공법(正攻法) 임철중 의장(전 치협 대의원총회)이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 영리병원 해법으로 제시한 ‘의료의 이원화’에 대해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의료 이원화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의 보호·육성과, 첨단 의료수준의 유지·발전이다. 따라서 앞서 말한 영리병원의 직·간접세 부과율을 합의·조절하더라도, 세수 전액을 건보재정에 전입한다는 원칙은 지켜야 한다. 술·담배 등에 첨가하는 건보세보다 훨씬 공정(fair)하다. 첨단시설과 수가 자율화로 대기업 임원급 연봉의 스타 전문의가 속속 나와야 한다. 고액연봉은 진정한 의미의 인센티브요, 자타가 인정하는 스타의사야말로 외국 환자유치에 매력포인트다. 영리병원들이 연합하여, 때로는 특화된 의술을 요하는 환자를 교환(transfer)하고 연구프로젝트는 공동으로 용역을 준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세계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것이다. 대형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금이 원내에서만 순환하므로 투자에 상응하는 배당을 못하고, 개인의원은 사실상 영리적 운영이지만 공식적으로는 투자불가다. 영리병원은 운영·관리의 향상에 필요한 외부의 투자 및 그 배당을 위하여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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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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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경영 123!] 세무조사에 관한 10가지 오해
세무경영 123!<16> 세무조사에 관한 10가지 오해 상담시마다 원장들이 문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를 기반으로 이미 이런저런 시도를 해본 분들도 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가장 많은 문의가 있었던 내용 10가지를 정리해서 이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자. 기장 맡기는 세무사가 다 알아서 해주고 있으니까 괜찮다. 기장과 세무조사 자체는 전혀 다르다. 간혹 세무조사 이후 추징 세금이 큰 것에 대해 세무대리인에게 항의하는 분들이 있다. 기장대리와 세무조사를 혼동하고 있어 생기는 현상이다. 세무조사는 깔끔한 기장이 필수이지만, 결산서류가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니다. 매출을 이미 100% 다 신고하고 있으니까 안 나온다. 이런 경우 의도하지 않은 매출누락과 경비가 문제이다. 신용카드 전표와 세금계산서의 이중 비용처리라든지, 현금영수증 미발행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의적이지 않지만 우발적인 매출 누락으로 인해 예기치 못하게 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다. 매출누락은 세무조사 대상선정 요인중의 하나일 뿐이다. 원장이 출퇴근 목적으로 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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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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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중 칼럼] 백년만의 인재 ‘안철수’
｜명｜사｜시｜선｜ 임철중 칼럼<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백년만의 인재 ‘안철수’ 안철수 교수에게는 신비의 아우라가 있다. 젊은 나이에 아무도 꿈꾸기 힘든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서울의대 수석은 세계 어디를 가도 수석이다. 의대 학과장을 27세, 벤처기업 CEO를 33세, 10년 뒤 60억의 주식을 전 직원에게 무상증자하고 미국 유학, KAIST 석좌교수를 거쳐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전문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전 국민이 그의 백신 덕을 보는, 빌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부럽지 않은 한국의 자랑이다. 이제 불혹의 고개를 넘는 나이에, 시골의사 박경철과 함께 전국 대학을 돌아다니며 연 4백회 넘는 강연을 소화한다. 시혜·특혜 속에 최대의 수익을 올리며 중견기업의 성장을 억눌러온 대기업 및 기득권층에 대한 과보호 속에서, IT산업은 선진국에 밀리고 계층 간 격차는 심화되어, 젊은이는 절망하고 사회전반이 뒷걸음질 하는 현실을 바로잡자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런 신념에서 젊은이들은‘도전정신’을 잃지 말라는 격려는 값진 행보지만,“참된 인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함께 살아가는 데 기여하는 사람”하는 식의 좀 아슬아슬한 대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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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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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이원화(醫療 二元化) (1) - 영리병원과 주치의
의료의 이원화(醫療 二元化) (1) 영리병원과 주치의 이번호부터 임철중 의장(전 치협 대의원총회)이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 영리병원 해법으로 제시한 ‘의료의 이원화’에 대해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주치의라는 말이 이제는 일부 특권층이나 누리는 사치처럼 들린다. 가벼운 감기나 배탈에 부담 없이 찾는 동네의원이 안성맞춤인데, 주민의 주소변동이 심하고 의원도 운영난으로 자주 옮겨가거나 문을 닫으니까 해결이 어렵다. 주치의제도의 장점은 분명하다. 첫째 환자의 건강과 병력을 잘 아니까 불필요한 검사와 시간을 절약한다. 둘째는 조기발견으로 병이 더 커지기 전에 호미로 막는 효과가 있다. 셋째 큰 병의 경우 2,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傳院)이 원활해진다. 넷째 환자가 여러 병원을 기웃거리는 의료쇼핑(wandering)을 줄인다. 결국 환자에게는 건강의 증진, 의사에게는 안정과 보람, 건보재정에는 명확한 합리화를 가져온다. 의료전달체계의 첨병으로서 반드시 살리고 활성화해야 할 것이 바로 주치의제도다. 보철물은 장기간 생체의 일부로서 기능해야하므로, 치과주치의는 환자의 연령과 건강과 주위조직을 고려하여, 브릿지나 틀니 그리고 최후의 방법으로 임플랜트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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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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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경영 1, 2, 3!] 부채도 투자다 ‘돈 되는 부채와 돈 먹는 부채’
세무경영 1, 2, 3! <15> 부채도 투자다 ‘돈 되는 부채와 돈 먹는 부채’ 2002년 당시 개원가에 유행이던 엔화대출 5억을 빌려 개원한 L원장, 1%대 초저금리로 인해 일반 대출에 비해 상대적인 대출이자 차익이 큰데다 2005년 이후 엔저현상으로 대출 원금까지 줄어들자 나름 환테크에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엔화환율이 두배로 뛰는 바람에 오히려 대출원금이 초기보다 더 늘고 이자부담도 세배 가까이 늘어났다. 당시 개원자금 이외에도 개인용도로 주상복합아파트 구입에 5억원을 더 빌려 쓴 것이 문제였다. 친한 친구말만 믿고 덜컥 빌려서 매입했지만 금융위기 이후 주상복합아파트가 인기가 시들해져 시세가 떨어지자 은행측으로부터 일부 원금 상환 압력까지 들어온 것이다. 결국 20억원 가까이 늘어난 엔화대출 때문에 지금은 소득의 절반이상을 빚 갚는데 사용하고 있어 생활이 빠듯하다. 현재 엔화 100엔당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8월 이전까지 1000원 아래 밑돌던 엔화 환율이 당시 단 두달만에 1500원을 돌파해서 좀처럼 다시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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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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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중 칼럼] 공동체 의식으로
｜명｜사｜시｜선｜ 임철중 칼럼<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공동체 의식으로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하는 원인은 예외 없이 내우외환(內憂外患)이고, 그중에‘내우’가 항상 앞에 온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등을 찌르는 내부의 적(Enemy Within)이야말로 공적 1호요, 적군은 용서해도 스파이는 극형에 처한다. 의료계가, 일반복지(요양 등)에 밀려난 건강보험과 선진국 형 환자 감소, 그리고 의사의 과잉배출이라는 삼재(三災)에 허덕이는 한편, 준비되지 않은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혼란에 빠져 있다. 치과계는, 그나마 운영을 지탱해주던 보철의 상대적인 수가 절하에 이어 합금과 자재비용까지 다락같이 폭등해 임플랜트 등의 탈출구를 찾아 노력하는 상황에서 불량 네트워크치과라는 복병을 만난 것이다. 치과의사로서의 자존심과 내 환자라는 책임감이 있는 한,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작동한다. 그러나 피고용자, 그것도 근무처가 불안정하고 지시에 따라 진료하며 플러스알파의 인센티브에 길들여진 신분에서 보면, 유객행위에 끌려온 환자는 영원한 ‘뜨내기’일 뿐이다. 환자를‘사람’으로 보는 인간 대 인간의‘주치의 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 국가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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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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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경영 1, 2, 3!] 워렌버핏과 원금을 지키는 포트폴리오
세무경영 1, 2, 3! <14> 워렌버핏과 원금을 지키는 포트폴리오 반세기 연평균 투자수익률 약 25%,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 오마하의 현인, 월가의 양심, 투자의 귀재, 워렌버핏을 따라다니는 수식어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뛰어난 투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그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 세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번째 “원금을 지켜라”, 두번째 “문제가 생기면 첫번째 원칙으로 돌아가라”, 세번째 “절대로 첫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이다. 가장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조차도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투자 원금을 지키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인들이 워렌버핏의 투자포트폴리오를 똑같이 따라하면서 원금을 지키는 원칙을 고수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대부분 주식투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위 원칙은 그의 실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똑같이 복제해서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단 의미보다, 그러한 원칙을 충실하게 따라서 투자할 때 가장 안정적인 투자 수익의 실현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실제 그렇게 원금을 잘 지키면서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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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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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1회 몽골치주학회-대한치주과학회 교육 워크숍을 다녀와서…
기고제1회 몽골치주학회-대한치주과학회 교육 워크숍을 다녀와서… 몽골 치주학 큰 열매를 기대하며 지난 9월 23일, 24일 이틀에 걸쳐 제1회 몽골치주학회-대한치주과학회 교육 워크숍 (The 1stEducationalWorkshopofMAPandKAP)이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몽골보건과학대학교(Health Sciences University of Mongolia, HSUM)치과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이 치과대학 개교 50주년 및 신교사(新校舍) 이전 기념 공식행사에 맞춰 준비하였다. 새로 마련된 치과대학 건물은 총 4층이었는데, 1층과 2층은 진료실이 자리 잡았고 3층과 4층은 강의실, 교수실 및 행정실이 위치하고 있었다. 새로 단장된 건물과 깔끔하게 정돈된 내부를 보며 기분이 좋아졌지만, 우리의 여건과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이전 치과대학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구 영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그래도 열악한 야전병원 수준에서 번듯한 국군통합병원 수준으로 엄청난 발전을 한 것이라고 한다. 처음 울란바토르 시내와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는 서울의 1970년대와 2010년대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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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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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중 칼럼] 나쁜 네트워크 (2)
｜명｜사｜시｜선｜ 임철중 칼럼<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나쁜 네트워크 (2) 한 네트워크에서 치아 12본을 뽑고 임플랜트 하기로 진단(?)받은 환자를 진찰해보니, 발치할 치아는 단 둘이더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많아야 치아 당 2백만원씩 4백만원으로 수복이 될 환자에게, 소위 낮은 수가 99만원씩 1188만원의 경제적 부담에, 10본의 자연치아 조기상실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된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좁은 공간에 정확히 심자면 상당한 시간과 숙련을 요한다. 몰아서 뽑고 줄지어 심으면 술식이 단순화해 개당 시술시간과 경비는 훨씬 줄어든다. 결국 환자의 희생 위에 폭리를 취한다는 혐의가 짙다. 과잉 임플랜트에 길 들으면, 낮은 보험수가에 길고 힘든 근관(신경) 또는 치주치료로 치아를 살려 단관 보철로 끝나는, 전통적인 진료관행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이들 네트워크 의사라면, 치아보존의 경계선(borderline)에 있는 환치(患齒)를 뽑고, 넓은 시야에서 손쉬운 임플랜트로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진정한 농부는 제 땅을 아낀다. 한 번의 소출을 위해 산을 태워버리는 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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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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