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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경영 123!] 치과 개원의 위한 세무신고 자료의 이해
세무경영 123! <6> 치과 개원의 위한 세무신고 자료의 이해 나무, 톱, 망치, 도끼 중에서 다른 것 하나를 빼라면? 일반적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나무라고 답할 것이다. 나무를 뺀 나머지 세가지는 도구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똑같은 질문을 벌목공에게 한다면‘망치’라고 답한다. 벌목에 필요한 것은 나무, 톱, 도끼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관점 안에서 재해석한다. 세무신고 자료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원장들에게는 때가 되면 해야 되는, 잘 모르니까 그냥 맡겨서 해치워야 하는 대상일수도 있는 반면, 국세청 조사과 직원에게는 그 자료 하나하나가 중요한 정보가 된다. 세금 탈루여부를 가려내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기준자료가 된다. 국세청과 똑같은 관점에서 볼 수는 없겠지만 개원의라면 실제 어떤 세무자료들이 신고되고 있고 시기와 내용이 각각 다른 이러한 자료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기초적인 것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우선 매년 1월부터 12월을 기준으로 한차례씩 사업장 결산의 결과로 나오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있다. 손익계산서는 매출, 비용, 당기순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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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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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치아아끼기운동 (2)] 내 치아를 무덤까지
자연치아아끼기운동(상임대표 서영수)이 국민의 구강건강 지키기에 앞장서는 바른 치과의사상을 고취시키자는 취지로 본지에 칼럼을 월 1회 연재한다. (2) 내 치아를 무덤까지 100세 인생의 이야기는 자연스런 화두가 되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장수, 참살이 등 건강이 인간 최고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치과계에서도 치아건강이 오복 중의 하나다. 치과질환이 전신질환의 촉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론 등 구강 위생 및 건강에 관한 내용은 점점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러한 건강, 장수 등 삶의 질을 평가할 때 우리 치과의사들은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을까. 지금의 우리 치과계는 온통 한쪽으로 매몰되어 찌는 더위만큼이나 답답하다. 그러나 누군가는 또 다른 길을 통해 치과계의 앞날을 열어나가야 한다. 산업의 발전, 스마트폰의 IT 세상 등 고도의 문명 사회에서 생활하지만 근본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다. 자의반 타의반 임플랜트 만능 시대가 치과인생의 꽃인냥 깃발을 높이 들고 있지만 이 기쁨도 얼마 남지않은 것이 눈에 보인다. 서글픈 일이다. 나만의 느낌이 아니길 바란다. 이제는 따질 것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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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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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중 칼럼] 어떤 전시회와 추상
｜명｜사｜시｜선｜ 임철중 칼럼<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어떤 전시회와 추상 피카소는 20대 중반까지, 청의 시대로부터 장미시대를 아우르는 6년간, 현기증 날만큼 다양한 작품세계를 보이면서 자신의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현실이라는 ‘환상"을 창조하고 표현하려면, 전통회화(繪畵) 수단인 ‘원근법과 명암·농담의 배합과 빛에 의한 침식" 이 셋을 버리고 사물을 개념화하는 과정을 거쳐야함을 깨달아, 큐비즘을 창시하는 데에 20년여 숙성기간을 필요로 하였다. 1925년 이후 몸통과 머리를 공식(公式)화 하여 이들이 토막 나고 분리되면서 이중(double) 이미지와 회화적 은유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상은 비평가의 안내로 들여다본 피카소 회화세계의 은밀한 속살, 아니 조금은 알 것 같은 그 일부다. 예술가에게 육체는, 눈과 손과 머리는, 신의 축복이다. 그러나 보는 이를 경탄케 하는 현란한 솜씨가 어느 ‘한계"에 이르면, 육체라는 축복은 스스로를 묶는 족쇄로 변한다. 그래서 마치 ‘유체이탈"처럼 육체를 벗어나 해방된 영혼의 눈으로 관조하는 경험을 갈구한다. “소설은 변형된 자서전이요, 화가는 스스로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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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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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중 칼럼] 흑기사
｜명｜사｜시｜선｜ 임철중 칼럼<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흑기사 20세기 미녀3총사(‘거품의 미학" 94쪽, 1999)의 마지막으로 리즈 테일러가 지난 3월 유명을 달리하였다. 그녀의 미모가 가장 빛난 영화는 사극 ‘아이반호"(1952). 사자왕 리처드의 충신인 색슨의 아이반호(로버트 테일러)는, 토너먼트에 출전하여 노르만의 정예기사 5인을 차례로 꺾고 챔피언이 되지만, 중상을 입어 심한 출혈로 사경을 헤맨다. 출전비용을 빌려준 유태인 아이작의 딸 레베카(리즈)는 중세의 무지한 사혈(瀉血)요법에 맞서 극진한 치료로 살려내지만, 재판에서 사술을 쓴 마녀로 낙인찍혀 화형판결을 받는다. 아이반호는 판결에 도전하여 레베카가 마녀가 아님을 입증할 ‘대전사(代戰士)"를 자청한다. 생사를 건 대결에서 교회 측 대전사는 토너먼트에서 그에게 부상을 입힌, 그리고 레베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노르만 최고의 기사 길베어(조지 샌더스). 아이반호의 승리로 레베카는 풀려나지만, 그녀가 짝사랑했으나 결국 로웨나 공주(조안 폰테인)에게 돌아간 기사 아이반호와, 자신이 이기면 레베카가 죽게 된다는 갈등을 안은 채 싸우다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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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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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대한치과의사협회 군무이사] 공정병역이행 현장, 징병검사장과의 새로운 만남
기고 송민호 대한치과의사협회 군무이사 공정병역이행 현장, 징병검사장과의 새로운 만남 현재 유명 연예인이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고의 치아발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거짓 진료기록으로 군대를 면제 받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심도 있었지만, 예전 내가 징병검사 받던 당시를 회상해 볼 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내 기억 속의 징병검사는 허술하고 형식적인 검사였다. 그러던 중 병무청 징병검사장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공정한 병역이행의 사회적 관심과 붐 조성을 위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병무청이 맺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공동실천 협약’이 계기가 되었다. 징병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분야 종사자로서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병무청의 강한 의지와 노력에 동참하고자 병무청을 방문하여 징병검사 체험 등을 하였다. 징병검사 과정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을 들은 후 접하게 된 CT·MRI 등 각종 첨단의료장비,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다양한 항목의 기본검사, 각 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신체검사 등을 직접 체험하면서 현재는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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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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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경영 123!] 세무조사에 관련된 국세청 전산시스템
세무경영 123! <5> 세무조사에 관련된 국세청 전산시스템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이 있다. 전혀 승산 없는 싸움을 두고 하는 말이다. 폐쇄적이던 국세청 조직에 민간 전산전문가를 영입한 이후 최근 10여 년 각종 최신의 전산기술로 무장한 국세청과 세무조사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종사자 사이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문장이 아닐까 싶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무조사에서 집중적으로 타깃이 되는 것에 불만을 품은 일부 개원가 원장 사이에 이러한 국세청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분들이 계셨다. 워낙 세금이 많아 어떻게든 세금을 줄여보고자 하는 간절함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전세계적으로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국내 전산기술력 때문이다. 물론 전문가 수준으로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이해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주로 적용되는 시스템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조사와 관련되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시스템이 바로 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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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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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영구 서울치대 구강내과 교수 "나는 과연 서울치대 교수인가?"
특별기고 김영구 서울치대 구강내과 교수 나는 과연 서울치대 교수인가? 나는 서울치대에 32년째 근무하며 내년에 정년을 앞두고 있는 소위 말하는 원로교수에 속한다. 서울치대 교수직은 사회적으로나 치과계에서도 좋은 직장으로 ‘신의 직장’이라고도 불리어 왔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왔다. 그러나 요즈음 이 직장을 빨리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다. 이유는 다름아닌 서울치대의 4+4제(전문대학원제) 잔류 결정 때문이다. 2010년 2+4제(예과제)로 서울치대 교수회의서 결정하고 본부 학장회의, 평의원회를 거쳐 총장명의로 교육부에 제출된 안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라지만 1년만에 이처럼 쉽게 바뀐다는 사실에 황당함을 금치 못한다. 하긴 4+4제의 잔류는 일시적이고 정원이 확보 되는대로 2+4제(예과제)로 전환함을 전제로 치대 교수회의에서 결정했으나 어찌됐든 4+4제(전문대학원제) 잔류는 잔류인 것이다. 이미 4+4제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것은 치과계나 의과계 뿐만 아니라 이공계에서도 널리 인지하고 있어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으나 중요한 사항만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치의학전문대학원(4+4제)의 문제점 ·비싼등록금, 치전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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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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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경영 123!] 중간결산을 통한 하반기 경영전략 수립 노하우
세무경영 123! <4> 중간결산을 통한 하반기 경영전략 수립 노하우 치과 개원의 K원장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최근 중간결산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직접 해보겠다고 하신지 보름만이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단에서 입금된 보험청구액까지는 전체 금액만 확인하면 간단한데, 아무리 앞뒤를 맞춰봐도 데스크에서 체크한 매출하고 맞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게다가 비용도 계좌에서 빠져나간 실제 결제 금액과 비교해 보니 손익계산서상 처리된 총 비용이 몇 천만원 더 집계되는데 어디서 생긴 오류인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하신다. 처음이라 당연하겠지만 일괄적으로 외부에 맡기다가 직접 내부에서 집계를 해보면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필자가 직접 점검을 해본 결과 보험매출의 본인부담금 중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이중으로 집계된데다, 데스크 현금 수납 집계액 중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체크되지 않아 중복 분이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비용은 신용카드 전표 발행분과 별도로 보내준 세금계산서를 구분하지 않고 포함시켜 이중으로 집계된 것이었다. 상반기 매출 3억7천만원 가운데 5천만 원 가까운 금액이 이중 집계가 된 셈인데, 실제로 데스크 매출 집계 시 보험청구 분을 분리해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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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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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경영 123!] 소득공제 or 비과세, 그것이 문제로다
세무경영 123 <3> 소득공제 or 비과세, 그것이 문제로다 2020년, 57세인 치과 개원의 김원장은 친한 후배에게 일찍 병원을 넘겨주고 은퇴해서 일주일에 하루만 병원에 출근한다. 병원 소득과 국민연금, 보험회사 연금과 부동산 월세 등을 포함해서 매달 7백만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쓰고 남아 저축할 정도로 넉넉한 편이다. 그러나 지난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후에 2천만원 가까운 세금이 부과돼 저축하던 돈을 몽땅 세금으로 내고는 걱정이 늘었다.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실질 소득이 매월 5백만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김원장은 늘어난 세금을 더 내느니 좀더 일찍 병원을 그만두고 쉬기로 결정했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4백만원으로 인상돼 발 빠른 개원의들은 1월에 추가로 증액하는 등 한도를 맞추고 있지만 김원장의 경우와 같이 정작 먼 훗날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당장 최고세율 38.5%로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득공제로 절세되는 백만원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거기에 최근 개인사업자인 개원의들이 추가로 3백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한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연금전환 기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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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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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존경받는 치과의사이기를 바라며
기고민승기 원광대 대전 치과병원장·치협 수련고시이사 존경받는 치과의사이기를 바라며 요즘 치과계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계속되는 경제적 불황, 수가 덤핑, 환자 유인 행위, 늘어나는 개원가 그리고 각종 연수회 및 세미나 등. 치과계 신문을 보면 치과계 현황이라든지 복지 정책, 보험 정책의 현실화 등 기본 이슈는 뒷전이고 우리끼리 서로 대결 구도를 보이며, 개인주의적 집합장인 양 많은 연수회다 새로운 제품 등이 소개되어 있다. 지면이 화려해서 보는데 지루한 감은 없으나 어찌 머리에 남는 느낌은 없고 씁쓸한 잔상만 남는 것 같다. 정상적인 치과대학 교육 및 임상실습, 대학원 등의 공교육을 충실히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졸업과 동시에 수 많은 연수회 및 세미나 참석, 해외 연수, AGD 등을 이수(?)해야 하는 치과계 현실에 이미 갓 졸업한 주니어 치과의사들은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받아야 하는 압박감은 학창시절보다 더하면 더했지 적지 않을 것 같다. 무슨 공부해야 할 게 그리 많고 무슨 자격증(certificate) 등이 그리 많은지…. 무엇이 문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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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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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경영 123!] 주40시간제 시행… 노무·인사관리 기술
세무경영 123! <2> 주40시간제 시행… 노무·인사관리 기술 2009년 8월~11월 경인지방 노동청에서 인천지역 병의원급 117개소에 대해 근로기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단 한 곳을 제외한 116개소에서 6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고, 이에 대한 후속 실태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돼 의료계 노무문제가 화두가 되는 계기가 됐다. 사실 이러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최대 5백만원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 게다가 적발 이후에도 15일 동안 시정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별다른 경각심을 느끼지 않는 개원의도 있다. 그러나 정작 수천 만원에 달하는 미지급 법정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 관련 서류를 갖추는 경우도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다른 한편으로 몇몇 개원의들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마치 죄인 취급 받는 경험으로 인해 의사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오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퇴사한 직원과의 퇴직금이나 임금체불로 다투는 상황에서 마침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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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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