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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거짓청구와 비급여 이중청구, 치과의사 면허정지의 위험성

병원장님들을 대상으로 거짓청구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거짓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부도덕하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분야를 먼저 다뤄야하는 이유는 거짓청구로 판명되는 경우 「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부당이득 환수처분과 그에 따르는 업무정지 이외에도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의료인에게 면허정지라는 충격적인 행정처분도 뒤따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비급여 이중청구도 거짓청구와 동일하게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용어를 정리해 보면, 거짓청구라는 것은 진료비를 청구하는 원인이 되는 치과의사의 진료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급여 이중청구는 임플란트, 인레이 등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하고 진료비 전액을 환자로부터 수령한 후에 진료가 이루어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비급여진료 후에 진찰료, 처치료, 방사선 촬영판독료, 약제비 부담 등의 영역에서 비급여 이중청구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 임종규 삼정행정사사무소 대표
- 2019-08-27 13:37
전문가의 길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는다. 특히 의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보다 훨씬 많은 시험을 경험하게 된다. 어릴 때부터 시험에 능숙해져 있어야만 대학 입학을 허락받을 수 있고, 학부에서도 다른 전공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양의 시험을 거친 후에야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낭독할 수 있다. 게다가 졸업 후에도 시험을 볼 기회들이 생기고 있으니 다들 시험의 달인이 되어가는 것 같다. 최근 치과의사 열 명중 한 명은 응시했다는 시험이 있었다. 다양한 연령의 치과의사들이 예전 공부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시험을 준비했고, 각자 터득해온 노하우를 활용하여 모두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렀다. 시험이 끝난 후 수많은 인원이 시험장 이곳저곳에 모여 후기를 나누는 모습은 마치 대형 박람회를 연상케 하기도 했다. 운동이나 음악 등에 취미가 생겨 실력을 늘리기 위해 레슨을 받게 되면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일반인이 열심히 노력해도 하기 어려운 것들을 쉽게 해내는 것을 볼 때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은 쉽게 되는데 왜 나는 안될까 하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으로 간단하고
- 김영준 전 회장
- 2019-08-23 13:15
잇몸 부종에 대한 치주치료 후 지속적인 출혈이 있었다는 주장

사건개요 잇몸 부종 및 치석에 대하여 치주소파술 및 치근활택술 후 귀가하였으나 잇몸 출혈이 지속되어 익일 새벽 119 구급차로 응급실 내원함. 응급처치 후에도 지혈이 되지 않아 치과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의뢰되어 치과에서 잇몸 출혈에 대한 치료 받은 후 출혈 멈추었음. 신청인은 출혈 등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고 잇몸 치료 후 출혈이 지속된 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남/30대)은 잇몸 부종 증상으로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여 전악 스케일링, 잇몸치료 및 칫솔질 교육 받았으며, 11일 후 잇몸 부종 및 치석에 대하여 #11~17 치아 부위에 부분 치주소파술 및 치근활택술 시술 받고 경구약 처방 받음. 귀가 후 잇몸에서 출혈이 지속되어 익일 03:45에 119 구급차로 A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응급치료 후에도 지혈 되지 않아 치과 전문의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의뢰됨. 같은 날 05:18 B 종합병원 내원하여 잇몸 출혈에 대하여 상급병원 진료 권유받고, 같은 날 09:30 경 C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잇몸 출혈에 대한 치료 받은 후 출혈 멈춤. 치주소파술 및 치근활택술 시술 받고
- 손호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 2019-08-23 10:15
복지부 전 국장이 조언하는 치과건강보험 관리 노하우

그동안 비급여 항목위주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던 치과진료에서는 건강보험급여화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치과의 비급여영역이 급여화로 전환해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이지만 임플란트가 급여화되었고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광중합레진충전 또한 급여화되었으며 좀처럼 허용될 것 같지 않던 치아교정도 구순구개열 환자에게 보험급여를 시작하였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치과분야의 보험급여적용 대상연령이나 대상환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여년을 돌아보면 치과분야의 건강보험 적용이 얼마나 빠르게 커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2008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총액 35조 365억원 중 치과영역은 3.3%인 1조 1,423억원이였고, 2013년에는 총액 50조 8,829억원 중 치과영역은 3.8%인 1조 9,391억원인 반면, 2018년에는 총액 77조 8,167억원 중 치과영역은 5.4%인 4조 2,102억원이 되었다. 특히, 2013년 이후 지난 5년간 치과영역의 요양급여비총액이 매년 약 20%이상씩 급격하게 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 임종규 삼정행정사사무소 대표
- 2019-08-20 15:36
▶기획 연재치과 표준(62) 손잡이 고정형 치실

손잡이 고정형 치실은 치실 사용의 습관화에 도움 손놀림 비능숙자, 손근육 장애자, 개구 장애자에게 활용 치실 표면에 부착물이 없어야 함 손잡이는 날카로운 면이나 거친 부분이 없어야 함 10 N 하중을 10초간 적용했을 치실 탈락이 없어야 함 유해물질 사용 여부 관리가 필요 칫솔질 후 치간부에 치면세균막이 남아있는 경우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및 구취 발생 등 다양한 구강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치간부 치면세균막 관리 도구로 치실과 치간칫솔이 있다. 특히 치실은 치간유두의 퇴축이 없고 치근면 노출에 의한 부착소실이 없는 경우에 치간부 치면세균막과 음식물 잔사를 제거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치실 사용 시 손가락을 구강 내에 넣거나 치실질을 위해 양손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손잡이 고정형 치실(Integrated dental floss and handles)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손잡이 고정형 치실에 관한 국제 표준(ISO 28158, Dentistry - Integrated dental floss and handles)이 제정되어 국제적으로 이에 대한 요구사항과 시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제표준을 관장하는 ISO의
- 김백일 교수
- 2019-08-20 13:09
당신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몇 년 전 본 영화에서 주인공이 강연을 다니면서 청중들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당신 가방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제 영화 제목도, 주인공이 누군지, 내용이 뭔지도 잊어버렸지만, 저 질문만은 제 마음에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내 가방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맘처럼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에 대한 걱정, 공부안하는 딸아이에 대한 욕심, 떨어져가는 수입에 대한 불안감, 의욕없는 남편에 대한 불만, 정치적 의견이 다른 친정엄마와의 갈등, 멋진 여행에 대한 욕구, 때때로 밀려오는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잘 살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부러움…. 오랜만에 (남자)대학동기와 카톡으로 이런 저런 애들 교육 얘기를 나누는 와중에 친구가 위로를 해줍니다. “치과에서 일하고 피곤한데 집에 와서 저녁 준비하고 빨래에 청소에 집안일하고 공부봐주고 얼마나들 힘들겠어. 땡땡이가 엄마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주고 파이팅해주면 얼마나 좋을꼬?” 친구가 써 놓은 걸 보니, 내가 정말 많은 일을 하며 살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것만 하나요? 쉬는 날은 친구들도 만나야지, 운동도 해야지, 취미활동도 해야지… 시간을 쪼개고 쪼개어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상의 일들
- 이윤정 장미치과의원 원장
- 2019-08-16 09:58
8월 추천도서-책의 반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치과를 읽다> <성공병원의 비밀노트> 저자 책을 고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눈여겨보십니까?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저만의 루틴은 이렇습니다. 일단 분야를 경영, 자기계발, 소설, 과학 등을 선택합니다. 그 분야의 신간,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를 재빠르게 눈으로 스캔합니다. 그리고 그 중 제 마음에 쏙 드는 제목, 표지를 고릅니다. 그리고 저자, 머리말, 맺음말, 목차 순으로 확인하고 읽고 싶은 확신이 들면 구매합니다. 대략 한 분야에서 5권 정도를 이런 식으로 확인합니다. 빠르게 확인하면 1시간 정도면 10권정도 가능합니다. 책 구매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역시 머리말과 맺음말입니다. 저도 책을 써봤지만 역시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만 꼼꼼하게 읽어봐도 책의 반은 알게됩니다. 머리말은 저자의 집필동기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책을 썼는지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 내가 읽어야 할 책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은
- 김동석 원장
- 2019-08-09 13:16
치과 데이터 보호에 대하여

모든 치과는 청구 프로그램 또는 청구+전자차트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약 청구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모두 날아간다면 어떨까요? 정말 아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치과라면 더 엄청난 데미지가 오겠죠. 환자 진료기록과 청구 기록이 저장되어 있는 전자차트 또는 청구 프로그램 데이터는 너무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히 보관해야 하지만, 무관심 또는 방법을 몰라서 데이터가 유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덴트웹을 운영하다 보면 치과 내 서버 컴퓨터가 망가졌다거나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는 연락이 한 달에 3~4건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랜섬웨어도 무섭기는 하지만 덴트웹 데이터가 저장된 하드디스크 또는 SSD가 망가져서 데이터가 손실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중에는 별 문제점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드디스크에 논리적 또는 물리적 배드섹터가 생겨 부분적인 오류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덴트웹 초창기에 저희 동기 치과의 서버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져서 데이터를 모두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드디스크 복원 업체에 하드디스크를 보내 보기도 했지만, 물리적 손상으로 복원할 수 없다는 대답을
- 이현욱 (주)덴트웹 대표
- 2019-08-09 11:48
에필로그(꿈을 갖고 함께 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연재순서 1회구강 세균의 유래 2회구강 세균 명명법 3회 세균들아 입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니? 4회 치아우식증 관련 세균들의 이야기 5회 치주질환 관련 세균들의 이야기 6회 유익균과 유해균 그리고 균주의 다양성 7회 구강세균과 전신질환과의 관계 8회잘 있고 있는 듯 하지만 잘 모르는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9회 한국구강미생물자원은행은 어떤 일들을 하나요? 10회 에필로그 “나는 미생물학자가 되겠다.” 제가 본과 3학년 때 일기장에 썼던 문장입니다. 제가 학부생일 때에는 저희 대학에 기초학 교수님이 병리학 교실에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기초 교수님들로부터 수업을 받았었습니다. 특히 기초치의학 과목의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에 서울대 교수님께서 오셔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중·후반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년 친구들끼리 기초치의학 공부 모임을 통해 방학 동안 기초학 공부도 하고, 제가 본과 4학년 여름 방학 때까지 방학 때마다 후배들과 조직학, 신경해부학, 발생학 등의 공부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미생물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 국중기 조선치대 교수
- 2019-08-09 11:48
아시아 3국, 치주과학의 미래를 내다보다

제 1회 한, 중, 일 젊은 치주과학 연구자 교류회가 2019년 7월 21일, 중국 선양 마리팀 호텔에서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는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한, 중 젊은 치주과학 연구자 교류회로 진행되어 오다, 올해부터 일본이 합류하여 한, 중, 일 3개 국가의 젊은 치주 연구자들이 교류하는 행사로 발전하였다. 올해 교류회에는 대한치주과학회 김남윤 부회장님과 국제실행이사를 맡고 계신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주과 김현주 교수님이 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고,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주과 이정원교수님과 부산대학교 치주과 김현주 교수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치주과 연구강사로 재직 중인 나는 발표자로서 참석하였다. 항상 매년 교류회 행사에 함께 하셨던 신형식 (재) 대한치주연구소 이사장 겸 원광대학교 치주과 명예교수님도 올해 행사에 참석하였다. 행사가 진행된 중국의 선양은 랴오닝성(省)의 성도(省都)로, 역사적으로는 잠시 고구려의 영토였던 적도 있는, 동북 3성중에 가장 큰 도시이며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도시다. 실제로도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 남짓의 시간이면 도착하는 가까운 거리였으나, 그 곳으로의 여정이 모든 이들에게 편안한 것만은 아니었다.
- 송영우 임상강사
- 2019-08-09 11:47
공중구강보건에서 치과계의 미래를 본다

정부는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인 커뮤니티 케어를 작년, 2018년부터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치과계가 공공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연재순서 1. 백세시대의 치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_커뮤니티 케어 연재를 시작하며 2. 고령화의 오래된 미래, 일본형 커뮤니티 케어인 지역포괄케어 소개 3.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역사와 의의 4. 커뮤니티 케어 사업추진시 지역주민참여의 중요성 5. 커뮤니티케어에서 구강케어의 중요성 6. 부천시 커뮤니티케어에서 구강케어 사업계획 7. 공중구강보건에서 치과계의 미래를 본다_ 커뮤니티케어 촉탁의제도의 의미 구강과 그 주변부는 신체의 어느 부위보다 면역학적으로 축복받은 부위(immune blessed area)이다. 구강에는 치아(32개), 세균(700여 종류 이상, ml당 5억~10억 마리) 및 침(매일 1 - 1.5 리터 분비)이 있어 잘 씹고 잘 삼킬 수 있는 음식덩어리를 만들며, 또한 구강 주변에는 풍부한 혈
- 이성근 대한노년치의학회 회장
- 2019-07-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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