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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구강보건전담행정부서 독립이 지니는 의미
우리나라에 치과의사법(1913)에 따른 치무행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한지 100여년이 지났다. 그 동안 중앙행정부에 치무 및 구강보건 전담 부서가 독립했던 시절은 미군정기, 4·19 직후, 아태치과연맹국제회의전후(1967~1970), 1997~2007년을 통틀어 17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던 중 보건복지부에 구강보건전담부서가 ‘구강정책과’란 직제로 부활(2019.1.15) 했다. 왜 우리나라 구강보건전담부서는 잦은 개편과 폐지라는 수모 속에서도 다시 부활하는가? 일제강점기부터 미군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궤적이 지니는 의미를 통찰하여, 21세기에 부활한 구강정책과의 생존과 발전방향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고자 한다. 치과의사면허 1호(함석태, 1914)가 발부된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서 의료법이나 치과의사 수, 면허, 교육 등의 관리를 주도한 것은 국가였다. 그래서 국가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위정자의 보건의료정책에 따라 치과의료분야에 관리방식과 구강보건에 대한 역할도 달랐다. 일제 총독부는 식민통치를 위한 치과의료정책을 실시하였다. 조선인 치과의사 양성은 최소로 하고, 입치영업자의 영업은 합법화했다. 치무행정은 위생경찰이
- 이주연 세브란스치과의원 원장
- 2019-01-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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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사는 문제 너머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 8학군의 학교였는데도 학급에 육성회비를 못 내는 아이들이 있었고 학교에서 봄이나 여름에는 쌀, 겨울에는 성금을 모아 전달하던 풍습같은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는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 넘으려고 전 국민이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수위권 학생들은 수능시험에서 전국 1등을 하면 의대가 아니라 자연대 물리학과에 가서 나라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나라가 갑자기 부도를 맞자 전 국민이 결혼반지, 돌반지 등 추억이 깃든 금을 꺼내 모아 나라 빚을 갚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 때보다 조금 부유해진 우리,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 넘었는지요. 제가 보기에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조금 부유해졌을 뿐,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고민할 뿐,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수익형 부동산을 가질까… 어떻게 보면 저차원적이라 할 수 있는 문
- 곽재혁 좋은이웃치과 원장
- 2019-01-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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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표준(55) 교정용 고정 장치(Orthodontic anchor screws)
금속 성분을 0.1 %까지 표시하여야 함 고정 장치의 각 부의 치수는 제조자 제시 범위 내 이어야 함 위해 원소 및 생물학적 안전성 결과를 확인해야 함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및 포장 라벨의 기재사항을 확인해야 함 ISO/TC 106/SC 1/WG 13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은 교정용 고정 장치다. 교정용 고정 장치는 턱뼈나 치주조직에 고정하여 교정장치를 연결해 교정치료의 고정점으로 사용되는 금속 재질의 나사로서 교정치료를 돕는 중요한 재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교정용 고정 장치를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정용 고정 장치는 티타늄 또는 티타늄 합금 소재가 주로 시판되고 있으나 스테인리스 강, 코발트-크롬-니켈 합금으로 제조되는 제품도 있다. 교정용 고정 장치는 치아 움직임에 대항하는 적절한 유지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재의 비틀림 저항성 뿐만 아니라 나사의 디자인과 치수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판매업체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과의사는 이를 기반으로 치료에 맞도록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교정용 고정 장치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직경 및 길이와 머리부 형태가 다양하며(그림 1), 턱뼈나 치주조직에 삽입되어 교정을 위한 고
- 이상배 연세치대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부소장
- 2019-01-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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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도 인간이니?
드라마 ‘너도 인간이니?’는 뻔한 설정과 독특한 설정을 동시에 가진 드라마이다. 소위 말하는 ‘회장님’의 ‘손자’는 ‘악역’에 의해 아버지를 일찍 여의게 된다. 그리고 회장님의 유일한 후계자인 손자는 ‘엄마’와 강제로 생이별을 하게 되고, 언제나 그룹을 호시탐탐 노리는 악역에 의해 위협받는 손자는 외로움속에서 자라 비뚤어지게 된다. 그리고 외국에서 혼자 외롭게 사는 엄마에게 몰래 찾아간 손자는 악역에 의해 큰 사고가 나서 의식불명이 된다. 이 드라마는 이런 뻔한 스토리 속에서도 참신한 소재가 돋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 로봇이다. 원래 로봇을 연구하던 엄마는 아들이 깨어날 때까지만 역할을 대신할 인공지능 로봇을 한국에 몰래 보내게 되는데, 그 로봇이 주인공을 대체하면서 후계자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 로봇이 보여주는 모습과 그것이 일으키는 반향은 매우 인상적이다. 보통 인공지능 로봇을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는 그것을 과신함으로써 생긴 폐해에 집중을 한다. 인간들의 편리함을 위해 발달된 과학의 산물인 인공지능 로봇이 도리어 걱정된다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특히 그런 영화나 드라마는 인공지능 로봇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 김준엽 원광치대 본과 4학년
- 2019-01-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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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후 타 치과의원에서 근관 내 파일 분리 발견
사건개요 신청인에 의하면 피신청인치과의원에서 #46 치아에 2차례 신경치료 후 타 치과의원에서 치료하던 중 해당 치아에 신경치료 기구(파일) 일부 조각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고, 통증 및 염증이 지속되나 제거가 어려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남/20대)은 피신청인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촬영 후 #46 치아 근관치료를 받기로 하고 피신청인은 발수 및 Ni-Ti 파일을 사용하여 근관확대를 시술함. 15일 후 A 치과의원의 파노라마 영상에서 신청인의 #46 치아 원심설측 근관에 근관치료 기구(파일) 일부 조각이 발견되었고, 5개월 간 #46 치아 근관치료 중이나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분쟁 쟁점 환자측: 피신청인치과의원에서 #46 치아에 2차례 근관치료를 받았는데, 타 치과의원으로 이동하여 해당 치아에 근관치료 기구(파일) 일부 조각이 남아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해당 부위의 통증, 염증이 계속되고 치료가 안되고 있음. 잔존 파일의 제거를 원했으나 파일 제거도 어렵다고 함. 병원측: 신청인의 #46 치아 속 분리된 파일이 피신청인의 치료 중 발생한 일인지 알 수 없음. 설령 파일 분리가 발생했더라도
- 손호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 2019-01-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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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추천도서-한 문장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치과를 읽다> <성공병원의 비밀노트> 저자 어김없이 또 새로운 해를 맞았습니다. 삶에 늘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게 해주는 힘을 주고, 또 잠시 뒤를 한번 돌아볼 여유를 주고, 또 발밑이 아닌 앞을 보게 해주는 새해입니다. 작심삼일일 줄 알면서도 우리는 또 새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중에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책읽기입니다. 매년 늘 이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실천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저도 한때는 책읽기의 목표가 분야별로 책을 몇 권씩 읽어야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꺼운 책을 다 읽고 난 후의 성취감도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책을 몇 권 읽었다는 결과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책읽기의 여정 중에 나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단 한 문장인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책읽기는 나만의 한 문장을 찾아 떠나는 여정 같기도 합니다. 올해 책읽기를 50권, 100권을 읽겠다고 정하는 것이 나쁜 것은
- 김동석 원장
- 2019-01-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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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2019년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치식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지만, 미국에서 사용하는 치식으로는 좌측 하악 제2소구치가 20번, 좌측 하악 제1대구치가 19번이므로 둘을 겹쳐서 표현하면 2019가 됩니다. 1918년 이후 무려 101년만에 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 발매한 장기하와 얼굴들의 “새해 복”이라는 노래 가사 중의 일부입니다. 새해 복 만으로는 안돼 니가 잘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듣는 사람에게 웃음과 함께 약간의 실망감을 주다가 뒤에서는 다시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해 복만으로도 돼 절대 잘 하지마 노력을 하지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온라인에서, 모바일에서, 현실 속에서 적어도 100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새해 복 만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복 만으로 안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의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럴 때에 운,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관계가 있나하는 문제에 대
- 김항진 사랑이 아프니 치과의원 원장
- 2019-01-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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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정책적 결실’ 위해 정진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희망찬 2019년 기해년(己亥年)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회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집행부는 지난해 회장단 유고라는 전례없는 혼란을 경험하고 5월 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재 선거를 통해 81.8% 라는 회원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힘차고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회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돌아갈 배를 가라앉히고 밥솥을 깨뜨리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심정과 분골쇄신(粉骨碎身)의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회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회원들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저희 30대 집행부는 불철주야 각종 현안 해결에 적극 대처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새해에는 11년 치과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구강보건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 신설이 확정적이라는 낭보(朗報)를 회원 여러분들께 전할 수 있게 되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무를 책임지고 있는 협회장으로서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11년 만에 신설되는 구강정책과는 앞으로 ▲보조인력 구인난 문제 ▲치과의사 과잉배출 문제 등을 포함하여 치과의료 특성에 맞는 각종 정책을 생산하는 진정한 치과의료 정책부서로서 자리매김
- 치의신보
- 2019-01-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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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소통·화합하는 기해년 기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금 돼지띠라는 ‘기해년’새해는 평소 하고 싶었던 진료를 마음껏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새해에는 우리 치과계가 더욱 소통하고 단합하여 우리의 위상을 스스로 높이고, 다양한 치과계 현안에 대하여 선제적 대처와 해결을 통해 한 단계 성숙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의 정관과 규정만 지켰어도 피할 수 있었던 ‘30대 회장단 선거 무효 판결’로 인하여 사상 초유의 재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더욱더 일치단결하는 우리 회원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큰 혼란 없이 마무리되어 집행부가 회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지난 제67차 대의원총회의 수임사항으로 ‘정관과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 후 개정안을 위한 ‘정관 및 규정 제 개정 특별위원회’가 총회산하에 구성되어, 특위 의결안과 집행부안을 조율하여 확정된 정관개정안을 오는 제68차 대구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8년 한해는 다소의 회무차질이 있었지만 많은 성과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 치의신보
- 2019-01-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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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이야기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이 있다. 즉, 양심이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이다. 양심은 어렸을 때부터 배워 온 도덕적인 기준아래 보편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상황에 비추어볼 때 개개인의 신념이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부분이 많다.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주목을 끌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것인데, 주관의 영역인 양심이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수 차례에 걸쳐 합헌으로 인정받아 왔지만, 최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다수의 국민이 반대할 것이 분명한 사안에서 소수의 양심을 존중하는 결정은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인 것 같다. 학부 과정을 마치고 졸
- 김영준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전 회장
- 2018-12-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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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치주염이 있는 잔존치근 발치 과정에서 발생한 협부 농양으로 입술 감각저하 주장
사건개요 치아 염증치료를 하지 않고 발치하여 감각신경(턱밑 신경계 등)에 이상이 생겨 입술 감각이상 및 하악 운동장애 등 후유장애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남/50대) 내원 2일 전 저녁부터 우측 하악 급성 통증 발생하여 치아 염증 치료위해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함. #45, 46 치아에 대하여 급성 치주염 및 근단 부위 농양으로 진단 후에 국소마취하에 #46 잔존치근 발치 후 경구 항생제 2일 처방 받았으며, 다음날 #46 발치 부위 구강 내 소독 및 #45 치아에 대한 근관치료 시행 받음. 3일 째 #45 치아에 대한 근관치료 및 경구 항생제 2일 추가 처방받았으나, 같은 날 통증 및 부종 증상과 입술 감각이상 지속되어 A 치과의원 내원하여 치조골염 진단하에 #44, 45 치아 발치 후 상태 심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함. 발치 후 4일째 우측 하악 부종 주호소로 B 병원 치과로 입원하였으며, 다음날 #44, 45 치아 결손부의 발치창(extraction socket) 소파술과 구강 내 절개 및 배농술 시행 및 #32, 42, 47, 48 치아 발치함. B 병원 입원기간 중 C 종합병원 치과에
- 손호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 2018-12-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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