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놨다. 치과 분야의 주요골자는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에서 30%로 인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30~60%에서 10%로 인하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이다. 치과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 살펴보면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 분야 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치협의 치과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부합된다고 평가할 만하다. 우선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30%로 인하돼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틀니·임플란트 진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치과의료 접근성이 개선돼 이용률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를 기준으로 치협 보험국이 2018년 개원가에 기대되는 총 진료비를 추정한 결과 총 진료비(본인부담금 포함)가 2000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경영 환경이 어려운 개원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도 30~60%이던 것을 10%로 완화해 어린이 치아진료의 부담이 완화되고 예방치과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12세 이하에게 시행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를 건강보험으로 편
현재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 2025년 치매 예상인구는 100만 명에 이르고, 이 추세대로면 2040년께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거라는 게 정부의 통계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50년 43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말 그대로 ‘치매의 저주’다. 하지만 그동안 치매와 관련한 담론에 치의학이 개입한 적은 없었다. 무수한 논문과 연구가 ‘구강건강→치매’의 경로를 증거하고 있지만, 치매와 관련한 전신치의학 담론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이와 관련 치협은 치매관리와 예방에 치과계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구강건강정책TF’를 발족했다. 본지는 전신치의학의 관점에서 치매와 치의학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치과의 역할을 조명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2009년에 일본 개호노인보건시설인 ‘이즈미노사와’를 방문했을 때, 안내된 입소서비스 항목에 특이하게도 구강케어, 수분보급이라는 서비스 목록도 적혀 있는 것을 보고 큰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기관의 시설장은 치과의사였는데, 이 기관은 욕실을 통하지 않으면 식당으로 출입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서 식사
내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 의료급여 1종의 경우 틀니가 20%->5%, 임플란트는 20%->10%로 본인부담금이 완화된다. 또 의료급여 2종은 틀니가 30%->15%, 임플란트는 30%->20%로 본인부담금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년)’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는데 구체적으로는 15세 이하 입원, 노인 틀니·임플란트 및 중증치매환자의 본인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종전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아진다. 아동의 경우 의료급여 6~15세 이하의 입원 본인부담이 현 10%에서 3%로 낮아지며 ,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도 완화된다.(틀니 1종 20->5%, 2종 30->15%, 임플란트 1종 20->10%, 2종 30->20%) 중증 치매환자의 본인부담은 2종 입원시 10%, 외래(병원급 이상) 15%->5%로 경감된다. 또 간병비, 특진비, 상급 병실료 등 3
스케일링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10명 중 5명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갱신 시기를 10명 중 3명가량만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희 씨(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 등은 ‘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화사업 이후의 스케일링에 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약 1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성인 남녀 27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논문에 따르면 스케일링 급여화 사업 인지 여부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50.2%로 나타났다. 또 스케일링 건강보험이 다시 적용되는 갱신 시기를 묻는 문항에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6.4%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스케일링 급여화 사업 이후에도 스케일링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4.2%나 됐다. 스케일링 급여화 인지 경로는 ‘주변에서 알려줘서’(가족, 이웃, 친구 등)라고 응답한 비율이 42.9%로 가장 높았고 ‘매스컴을 통해서’(TV, 라디오, 신문 등)가 31.4%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스케일링 급여화 사업에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결과 내년도 2018년 보건복지인력 중 ▲간호사 12만 2164명 ▲약사 1613명 ▲의사 785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3년 후인 2020년에는 약사, 의사 각각 7139명, 1837명, 2025년에는 8950명, 4339명, 2030년에는 1만 742명, 7646명이 각각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 전 조사된 연구결과로 강화 방안이 반영된 실제 내년도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서비스 수요증가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이러한 연구결과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고받고 적정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승조 위원장은 “대학의 간호학과가 4년제임을 감안한다면 대책 마련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최소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복지부의 더욱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빠른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들이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고통과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보건복지부는 의협만을 위한 노인 정액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한의협·약사회·치협은 지난 10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노인 정액제 정책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의협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약단체도 포함시켜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노인정액제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면 되지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면 본인부담금으로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노인 정액제 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한의과, 치과, 약국, 의과 구분 없이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은 기본적인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한의, 치과, 약국을 제외하고 오직 의과의원만을 위해 보험정책의 균형성과 형평성을 무시하고 편중된 개정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맡은 바 소임을 저버리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협을 제외한 보건의약단체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특정
한국과 중국의 치과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치과의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 조형호 씨(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가 자신의 논문 ‘한국과 중국의 치과대학 학생들의 진로와 교육에 대한 만족도 비교 연구’에서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4학년 학생 78명(45명 응답)과 베이징대학교 구강의과대학 5학년 학생 60명(28명 응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공 선호도와 외국 진출 여부 등에서 양국 치과대학생이 ‘공통분모’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선호하는 전공으로는 양국 치과대학생 모두 ‘교정’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보존, 보철, 치주 등에 대한 선호도 역시 양쪽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과거로 돌아갔을 때 다시 치과대학에 입학하겠다고 대답한 비율 역시 한국 57.8%, 중국 53.5%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외국에서 치과의사로 일하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도 한국 학생들의 64.4%, 중국학생들의 75.0%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한국 개인클리닉, 중국 대학병원 ‘희망’ 차이점도 많았다. 어떤 치과의사가 되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 한국 학생들은 ‘일반의’를 가장 많이 골랐고, 중국 학생들은 ‘전문의’
TMD 환자의 치료 시기가 만성화 후로 늦어져 증상 초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TMD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측두하악관절장애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나왔다. 이기호 연구자(고려대 임상치의학대학원 심미수복학과)는 “환자들이 증상 발생 후 평균적으로 9개월이 지나 만성화된 후 내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증상 초기에 내원할 수 있도록 TMD 질환에 대해 일반인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고려대 안암병원 치과에 방문한 914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향적 의무기록조사연구를 통해 국내 TMD 환자들의 진단적 특성별로 연령, 성별, 주관적 증상, 임상적 특성 등을 파악함으로써 TMD 환자의 진료 및 진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증상이환기간 분포에 대해 연구한 결과 통증은 발생 후 평균 12.5개월 이후 내원했으며, 발생 후 내원 기간은 1개월 이내가 37.1%, 1~3개월이 19.5%, 3~6개월이 8.6%, 6개월~1년이 7.1%, 1~2년이 10.3%, 2년 이상이 17.4%로 나타났다. 관절잡음은 발생 후 평균 34.4개월 이후 내원했으며, 발생 후 내원 기간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황재홍·이하 위원회)가 ‘회원 살림살이’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오후 7시 30분 인천 송도 소재 일식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위원회 현안 및 사업 계획을 중간 점검했다<사진>. 나승목 부회장, 황재홍 경영정책이사, 박성원·우상엽·이주환 위원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10월 28일(토)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 예정인 ‘신규 개원의와 젊은 치과의사를 위한 경영세미나’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7월 12일 김철수 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정책위원들과 활발한 의견을 나눴던 ‘덴탈 레스큐(Dental Rescue)’사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각도에서 사업 방향을 검토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지난 6월 26일 첫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는 경영정책위원회는 오는 9월 4일(월) 교대 인근 식당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2018 성공개원 컨퍼런스’ 등 주요 회무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인의 윤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의 치과의사 윤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이들 선진국의 치과의사 윤리강령을 우리와 비교해 본 논문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한국, 미국, 영국 치과의사 윤리강령 비교연구(저 허소윤)’ 논문에서는 3국의 윤리 관리체계의 특징을 비교했다. 우선 3국 윤리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치협 윤리헌장에서 ‘환자 복지 우선’, ‘환자 자율성 존중’, ‘사회정의 실현’, ‘진실의 추구’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치과의사의 의무로 진료능력의 유지·관리 및 관련 연구에 헌신, 환자 비밀 보장 및 신뢰 관계 형성, 전문인 집단 내 협동과 자율규제 등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치과의사협회(ADA)의 윤리강령이 대표적이다. ADA는 치과 전문직의 신뢰가 치과의사 개인의 윤리적 행동에 달려 있다고 보고, 다섯 가지 윤리원칙으로 ‘환자 자율성’, ‘진실성’, ‘정의’, ‘선행’, ‘해악금지’등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 윤리강령 준수의 주체를 치과의사만으로 한정하는데, 우리의 경우 치과의사 공동체의 의무를 강조하며 치과의사 간의 협력에 무게를 두는 특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문재인 케어)을 발표한 가운데, 치과 개원가는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다만,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치협과의 협의를 통해 반드시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치료뿐 아니라 ‘예방’ 항목의 급여화를 신속히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치과 문턱 낮추는 효과 기대 치과 개원가가 의과 쪽과 달리 문재인 케어를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국민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여 치과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내용 중 치과 항목을 보면 우선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는 올해 11월,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는 내년 7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또 올해 안에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이 30~60%에서 10%로 인하되며, 2018년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종로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60년 역사의 스위스 임플란트 전문기업 스트라우만코리아가 한국법인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2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4개 지역에서 렉처투어를 진행한다. 임플란트 치료의 최신 정보와 임상연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이번 렉처투어의 주제는 ‘To the Coming Decades’로 한국에서 프리미엄 임플란트 전문기업으로서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는 발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는 9월 2일 오후 5시 대구 수성구 라온제나호텔에서 열리는 대구 렉처투어에서는 김진욱 경북대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이백수 경희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김용건 경북대치과병원 치주과 교수, 장윤제 원장(장윤제치과의원) 등이 연자로 나서 차례로 ▲록솔리드 BLT 임플란트의 임상 적용 노하우 ▲골이식재의 올바른 임상적 적용 ▲엠도게인으로 하는 치주조직재생 ▲스트라우만 임플란트, 24년간의 임상 경험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또한 강연 후에는 대구, 경북지역 치과의사들의 스트라우만 제품과 임상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토론 세션도 마련될 예정이다. 대전 렉처투어는 9월 16일 오후 5시 유성구 호텔 리베라 유성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