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치과계의 역할과 구강보건정책의 향배를 담은 정책제안서가 발간됐다.

치협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구강건강정책TF(위원장 김영만·이하 치매TF)가 지난 6일 서울 삼성동 모처에서 4차 회의를 갖고, 제안서의 내용과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정책제안서는 정세환 강릉원주치대 교수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정책연)의 연구발주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일환으로, 향후 치협이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 대관활동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에비던스’를 제공하는 하는 역할을 한다. 제안서의 이름은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른 구강보건분야 정책·사업 제안’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치매정책과(과장 조충현)를 신설해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를 수행할 실무 컨트롤타워로 삼고, 치매예방·관리, 공립치매병원 확충 및 지원 등의 업무를 할당했다. 치협은 앞으로 구강건강생활과, 치매정책과를 중심으로 정부에 치매와 구강건강의 상관관계와 구강보건정책의 방향에 대해 강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영만 위원장은 “위원들께서 그동안 고생하신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면서 “TF의 당면한 목표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에 치과 인력을 대거 배치하는 것과 치매정책과에 치과계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위해서 앞으로도 노고를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 치매안심센터 치의 진료 활성화

이날 위원들이 공유한 제안서의 초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치매 관련 구강보건의료 자료개발 및 교육(지침서 개발 및 교육 활동) ▲치매환자 맞춤형 구강관리 프로그램 제공(치매안심센터 내 구강보건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 ▲치매환자 치과의료 공급체계 구축 ▲치매환자 치과의료 서비스 확대(본인부담률 인하, 치과주치의 서비스 급여화 등) ▲중증 치매환자 구강관리용품 지원 ▲치매 관련 구강보건의료 분야 R&D 활성화(타액 이용한 치매 조기진단 연구 등) ▲치매 대응 협력 행정체계 참여 ▲구강보건 선도형 치매지원센터와 치매전문병원 시범운영 등의 내용이다.

이 중 특히 치매질환과 관련해 전체 치과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치과의료 서비스 확대 부분을 살펴보면, 시설 및 인력과 제도지원의 두 축으로 나뉜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궤를 같이 해 치매환자의 치과의료 본인부담률을 10% 정도로 인하하고,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치매안심형 시설(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요양병원 등)에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치과 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치매환자의 치과주치의 서비스를 급여화해 주치의로 등록하고 대상자에게 검진, 예방 및 교육 연 2회 급여를 제공한다는 안이다.

김홍석 정책이사는 “대관업무를 하는 데 있어 제안서가 존재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매우 큰데, 치매정책을 입안하는 복지부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일목요연하게 정책의 우선순위가 담긴 제안서가 정책구상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