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1000일’ 결의대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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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1000일’ 결의대회 연다

재선거 후 첫 1인1개소특위 회의
이벤트 치과 경고 포스터도 제작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등록 2018.05.31 14:05:54

치협 1인1개소특위가 5.8 재선거 이후 첫 회의를 갖고,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전열을 재정비했다.

지난 5월 30일 치협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이하 특위)는 2018회계연도 제1차 회의를 열고, 당면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위는 시행 1000일을 맞는 헌법재판소 앞 1인1개소법 수호 1인시위를 기념하는 결의대회를 오는 6월 27일께 열기로 했다.

이날 장재완 부위원장은 이상훈 위원장을 대신해 “그동안 1인1개소 특위를 중심으로 서명운동, 1인시위 등의 활동이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재선거 이후 다시 위원들 모두 신발끈을 여미고 1인1개소법의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격려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대국민 홍보 포스터 제작의 건 ▲1인 시위 관련 기념행사 준비의 건 등을 논의하고, 그간의 서명운동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5월 30일 기준 현재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서명운동은 온라인 4037명, 오프라인 7만2765명 등 총 7만6802명이 서명했다.

위원들은 그동안 서울지부, 경기지부, 부산지부 등에서 제작한 대국민 홍보 포스터들을 열람하고, 향후 특위에서 제작할 홍보 포스터의 제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현종오 위원이 마련한 가안을 놓고, 디자인과 홍보 문구 등을 채워서 치협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꾸준히 문제가 돼 오던 사무장 치과와 최근 심각한 사태로 비화되고 있는 이른바 ‘먹튀치과’ 등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로 했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최근 해마다 반복해서 터지고 있는 교정 이벤트 치과의 문제가 전체 치과의사의 국민적 신뢰도를 계속 하락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제작하는 포스터는 사무장 치과 문제와 더불어 무분별한 치과 이벤트와 관련해서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현종오 위원은 “(최근 T치과사태)에 대한 여론을 모니터링 해보면 비난 여론이 치과계 전체로 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치협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대다수 일반 치과의사는 이 사태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특위는 오는 6월 27일 1000일을 맞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기념하고, 1인1개소 합헌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 1인1개소법 수호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1인1개소법 수호 릴레이 1인 시위는 지난 2015년 10월 2일 김세영 치협 고문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1개소법은 합헌”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한 이래 약 2년 8개월 동안 도도하게 맥을 이어왔다.

김 욱 간사는 “9월 하순이면 헌법재판관 5명의 임기가 완료돼 새로운 재판관의 임명과 인사청문회가 이어진다”면서 “임기 완료 전 9월 초에 관련 판결이 나와서 이에 대해 치협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1000일 기념행사는 (합헌 판결에 대한) 치과계의 염원을 모아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기념식의 형식과 장소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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