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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강보험급여청구는 장려되어야 한다

특별기고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치과 또한 일본치과진료보수 점수표를 근거하여 치과수가표가 만들어지면서 치과도 의료보험 급여항목으로 진입되었다.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치과계는 저비용 고효율의 시대로 비급여 보철 및 임플란트 치료로 호황기를 맞았으나, 2010년 대 이후 임플란트 가격경쟁 및 치과의원의 과당경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건강보험청구금액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치과의원의 비급여 비중은 2013년도 76%에서 63.7%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의 비중이 이전과 비교해서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치과의사의 선호도는 높지는 않다. 비급여 보철치료와 비교하였을 때, 진료시간 대비 진료비가 적고, 치과의사의 신체에 가해지는 노동강도가 높기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치과의원의 경우 원장은 비급여 진료 위주로 하고, 봉직의인 페이닥터에게 급여 진료를 주로 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급여진료항목에 대한 인식도나 중요성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의과는 영상의학과 진단기술의 발달로 노동강도가 높은 수술과 같은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및 진단을 하는 급여항목의 청구를 중시한다. 아쉽게도 치과의 경우 X-ray와 같은 검사가 주된 검사 및 진단 급여항목으로 존재하기에, 보철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또한 칫솔질 교습의 경우 비급여항목으로 존재하나 평생 1회라는 규정에 묶여 있기에 예방치과진료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나마 치석제거술,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주치료 및 관리행위의 급여청구액이 이전과 다르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보철치료의 선호도 및 급여진료의 기피현상은 여전히 존재하기에, 치과경영에서 예방치과 중심적으로 하기란 요원한 일이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진료 급여화 이후 치과계의 수입이 증대되고 치과접근성이 좋아지는 순작용도 있었지만, 예방치과전문의이자 관련 교수로서 임플란트와 같은 보철 항목 대신에 예방진료 및 진단과 관련하여 새로운 급여항목 신설 및 기존 항목의 증액과 같은 방식으로 재원이 사용되었으면 장기적으로 치과계와 국민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이전에 치면열구전색의 경우 급여화를 하면서 예측한 재정소요보다 훨씬 적은 급여액이 청구되면서, 급여항목의 지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수가의 산정 및 청구 장려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치과는 치료 중심으로 발달한 학문이며, 현재까지도 진단이나 예방과 관련된 유의미한 기술들에 비해 치료 기술은 압도적으로 양적 우세가 심한 분야이다. 그러나 고령화 및 삶의 질의 중요성 증대로 진단 및 예방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4차 산업혁명 및 새로운 기술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치료방식과 다른 접근을 시도하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치과계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엄격한 평가 및 적절한 보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보상의 주된 재원은 건강보험재정이 될 것이며, 적절한 수가가 산정될 수 있게 치과건강보험청구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하기에, 급여청구는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새롭게 치아우식검사 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정량광형광 검사와 같은 행위도 급여청구를 장려해야 하며, 단순히 급여항목 지정 자체보다 급여청구에 호의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치과계 모든 구성원의 단합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머지않은 미래에 비급여 보철치료 보다 급여예방진료 및 진단 항목들이 수입의 중심이 되면서 동시에 전체 치과계의 파이는 이전보다 더 증가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