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협회장과 김세영 고문이 오늘(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대책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박 협회장은 이날 김 고문의 1인 시위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동참했다. 

김세영 고문은 ‘의료영리화 가속화하는 비급여 관리대책을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국가가 주도하는 최저가 비급여 진료 경쟁유도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을 확산토록 조장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병원을 양산한다”고 강조했다. 

김 고문은 지난 8월 17일 마감이었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제출도 거부하며 정부의 비급여 강제 관리정책에 맞서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피켓을 들고 “이는 과잉경쟁을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은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등 회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회원들에게 자료제출을 안내하고 더 큰 쓰나미인 ‘비급여 보고의무’ 세부 협상에 회무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급여 공개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불법 의료광고 등의 문제를 규제할 수 있는 보완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박태근 협회장과 김세영 고문은 이날 1인 시위 직후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대책, 임원 불신임안 등 치과계 일련의 사태에 대해 1시간 30여 분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