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지난 5월부터 광주·세종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강검진 필수학년인 4학년 구강검진과 동시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특히 치과의사들의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소도포와 칫솔질 교육의 수가 인상 또는 급여화, 보험청구간소화 등 정책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강정훈 치협 총무이사는 지난 1일 복지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추진현황 점검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치협의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 국장과 변효순 구강정책과 과장, 광주와 세종의 지자체 사업 실무담당자, 건강보험공단 급여사업실 및 건강증진개발원 건강증진사업실 등 유관기관 실무자, 정세환 교수(강릉원주치대) 등이 참석했다.

#치의 44.9%, 아동 10.2% 참여율 저조
이날 회의에 공개된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9월 28일 기준, 구강검진기관 중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등록기관 비율이 광주와 세종을 합산해 44.9%(구강검진기관 481개소, 등록기관 216개소)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동치과주치의 등록은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의 상근 치과의사 중에서 치협에서 진행하는 아동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대상 아동수 대비 신청자 참여율도 10.2%(대상 아동수 2만1387명, 신청자 2186명)에 그쳐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광주는 구강검진기관 400개소 중 44%인 176개 기관만 주치의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아동수도 전체 1만6131명 중 8.6%인 1386명만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은 전체 구강검진기관 81개소 중 50.6%인 41개 기관이 주치의 등록을 했으며, 대상 아동수는 5256명 중 15.2%인 800명만 참여 신청을 한 상태다.

#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 시급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주치의 등록기관과 아동의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성화 방안 ▲주치의 대상 치과 병·의원 확대 방안 등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현재 사업대상 아동이 기존 이용 중인 치과의원을 바꿀만한 유인 요소가 부족한 만큼 사업대상인 2011년생 아동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는 치과의원을 주치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 주치의 대상 치과병·의원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개진됐다.

실제 사업 미참여 아동의 부모 120명(광주 100명, 세종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87%로 높은 편이지만, 일부 학생구강검진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용 중인 치과의원이 주치의로 등록되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학교·보건교사 업무협조 필수
치협을 대표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정훈 총무이사는 실무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하며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치과의사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치협 차원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강 총무이사는 “구강검진 필수학년인 4학년 구강검진과 동시에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시행됐다면 사업이 순조롭게 연착륙 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학교보건교사들의 반대로 두 사업이 별개로 진행돼 참여율이 더욱 저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고 토로했다.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치과 방문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강검진 필수학년인 4학년 구강검진과 동시 진행을 추진코자 했지만, 보건교사들이 업무 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강 총무이사는 이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보건교사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다. 복지부가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등 사업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 총무이사는 특히 “치과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단순 사업 홍보에 앞서 불소도포와 칫솔질 교육의 수가 인상 또는 급여화, 청구 간소화 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며 치협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치협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치협에서도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보다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등 5개 시도지부 현장에도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구강검진기관기관의 경우 별도 행정절차 없이 사업에 자동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청구 업무를 일원화해 행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