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향후 치과 급여 현실화 논의를 위한 ‘(가칭) 치과 보장성 강화 발전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신임 과장과 임화영 사무관이 지난달 26일 박태근 협회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 협회장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 의무화 등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 전반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와 반감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 앞서 급여 수가를 먼저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는 이창주 치무이사가 배석했다.

유 과장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혁신 TF팀장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도맡아 진행해 오다 지난달 5일 의료보장관리과 과장으로 승진해 비급여 보고 의무화 관련 실무를 맡게 됐다. 이날은 실무 추진에 앞서 치협의 입장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방문했다.

박 협회장은 먼저 “치과의 경우는 비급여로 먹고살고 급여 부분은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한다는 개념이 컸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덤핑 치과, 먹튀 치과들이 출몰해 개원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면서 회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정부까지 나서 비급여 통제란 명목으로 회원들을 저수가 정책으로 내몰면서 현재 개원가 반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협회장 “급여 수가 현실화가 우선” 
박 협회장은 특히 이날 의과, 한의과와는 다른 치과만의 진료 특수성을 이해시키는데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하면서, 정부가 비급여를 핸들링하기에 앞서 급여 수가를 먼저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어필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과는 타과와는 달리 의사가 치료계획 설계서부터 실제 치료 실행까지 전 단계를 직접 전담한다. 또한 최소한 5년까지는 AS를 해줘야 한다. 먹튀 치과처럼 AS 없이 진료만 하고 문을 닫아 버리면 싼 가격의 진료가 가능할 수는 있다. 치과의사들은 평균 수평이 65세에 그칠 정도로 영혼을 털어 넣어 가며 진료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비급여 진료비를 최고부터 최저까지 줄 세우듯 단순 가격 비교해 금액을 공개하고 이를 광고까지 하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의 알 권리만큼이나 치과의사들의 권위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박 협회장은 또 “치과의 급여 수가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도 비급여 진료 비중이 의과보다 높다는 이유로 급여 보장 부분에서 늘 밀려왔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젊은 치과의사들은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이다. 안정적인 경영이 힘들어 직원들 월급마저 올려주지 못해 구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근관치료, 치주치료, 사랑니 발치 등의 수가가 현실화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구강 보건이 향상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비가 줄어 국가와 환자, 치과의사가 윈윈할 수 있다. 비급여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수가 불균형 문제를 먼저 살펴 개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복지부 “적정 급여 수가 보완 고민”
이와 관련 유정민 과장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 고시를 만들고 시행해야 하는 시점에 부임해 부담감이 크다면서도 박 협회장의 의견에는 상당 부분 공감을 표했다.

유 과장은 “비급여 가격공개는 의료계의 협조가 이뤄졌는데 보고 의무 부분은 강경한 태도라서 고민이 많다. 가능한 연내 고시안을 만들어 시행하고자 한다. 사실상 비급여를 관리하는 목적은 통제라기보다는 의료비 전체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파악하고 의료비를 관리해 급여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내부적으로도 수가 현실화에 따른 관련 근거 축적 부분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적정 급여 수가를 보완할 수 있도록 더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 과장은 특히 “의견을 나누다 보니 ‘치과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발전 협의체’를 만들어 정기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적극 검토하겠다. 향후 비급여와 급여가 균형잡힌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비급여 가격공개와 관련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격비교 사이트 개편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이창주 치무이사는 “앞서 치협이 회원들에게 비급여 공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현재처럼 단순히 지역에서 가장 비싼 곳부터 싼 곳까지 일렬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은 더 많은 덤핑 치과와 불법 의료광고를 양산해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공개 방식을 평균값으로 수정하는 등 심평원 사이트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방식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 과장은 이와 관련해서도 “단순 가격정보가 의료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한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수정 개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