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욱 치협 정책이사가 “단순 가격정보만으로 개원가를 줄 세우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진승욱 정책이사는 오늘(17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과잉경쟁을 초래하고 동네치과를 다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정부의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진 이사는 “현행 가격 줄세우기식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개원가의 과잉경쟁을 초래해 저수가를 부추기고 결국 의료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방식의 개선은 물론 정부가 비급여 통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