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공통질의1.>

 

회원들의 치과 수익 증대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나? 또 현재 대부분의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지르코니아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10년 뒤에는 어디에서 이윤을 창출해야 하나? 그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임기 3년 동안 어떠한 노력할 기울일 것인가?

 

 

 

■기호 1번 최치원 후보 

 

저수가 덤핑치과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다. 지난 23일 비급여 수가 공개에 대한 합헌이 나오며 ‘38치과’로 대표되는 저수가 덤핑치과나 불법 의료광고, 수가광고가 더 극성을 부릴 것이다. 

먼저 이와 관련한 개념 설명, MSO에 대해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투자자본들이 인력과 재료, 부동산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인력, 건물 등을 렌트해주며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경영과 개설의 주체, 최종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MSO에 대한 부분을 제일 먼저 터치하고 넘어가야 한다. 근본적으로 저수가 덤핑치과를 발본색원할 것이다. 

먹거리는 TMJ 쪽을 블루오션으로 삼을 것이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환자들이 정형외과, 한의원을 많이 가는데, 턱관절도 많이 안 좋다. 자동차보험에서 턱관절 치료비가 나오는 항목이 있고, 80만 원 정도 한다. 홍보예산을 많이 늘려 교통사고 환자들이 치과에 많이 유입될 수 있게 할 것이다. 2021년도 손해보험협회서 나온 자동차보험 청구 기관수를 보면 2만여 개 의료기관 중 한의원이 60%,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한방병원이 2조3900억 원 중에서 1조3500억 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치과는 0.1~0.2% 밖에 안 된다. 악관절 치료를 위해 구강내과 선생님들을 모아 열심히 공약을 준비했다.   

 

 

 

■기호 2번 박태근 후보 

 

앞선 토론회에서도 얘기했듯 협회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회원 곳간을 채우는 일이다. 32대 집행부에서는 보험 임플란트 확대 건을 대통령 공약으로 제안 했지만 현실화가 안 됐다. 

그러나 2023년 복지부 예산안에 부대의견으로 임플란트 보험 확대안이 제시됐다. 당선되자마자 복지부로 달려가 부대의견을 근거로 임플란트 보험 확대에 대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지난 2월 1일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열렸듯, 파노라마가 국민건강검진 필수항목으로 들어가야 한다.  
10년 뒤 블루오션은 의료보험수가 현실화다. 비보험 수가에 매달리지 않아도 우리가 일정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반드시 단기적 처방, 중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의료보험수가는 높은 인건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비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을 전제로 출발했기 때문에 100미터 달리기로 비유하자면 100미터 뒤에서 출발한 상황이다. 현재 수가는 아직 출발선에도 도달하지 않았다.

의과와 비교해 치과의 보험수가는 치과의사가 노동을 해서 받는 것에 집중돼 있다. 의과는 다양한 검사비용으로 보상받는데, 치과도 검사비용을 증가시켜야 한다. 제대로 일하며 노동의 가치를 평가 못 받는 것이 유일하게 치과의사다. 제대로 평가받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호 3번 장재완 후보 

 

현 치과계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차적으로 우선 보험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모든 게 불가능하다. 보험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협회의 한두 명의 두뇌에서 나오는 대응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최우선으로 보험수가와 관련된 전문가 그룹으로 특위를 조직할 것이다. 각 대학, 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이다. 구강검진, 소독, 감염예방 관련 수가 등이 모두 보험수가와 관련돼 있다. 이런 부분들에 각계, 각층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험수가에 반영될 수 있게 할 것이다.  

향후 치과계는 점차 디지털화, AI가 도입돼 활용될 것이다. 산업계 등과 협력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인 해결과제다. 

무엇보다 단기적인 해결과제는 독버섯처럼 퍼져 나가는 불법 덤핑치과들이 시급하다. 제대로 된 농부라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를 먹어치우진 않는다. 불법 덤핑치과들로 인해 치과계 스스로가 종자를 먹어치우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를 가만둘 수 없다. 

이들 뒤에는 MSO라는 경영지원회사가 도사리고 있고, 이를 때려잡기 위해 누가 가서 진료가 정상적이지 않느냐 평가하는 방식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막말로 스파이 작전도 필요하고, 내부자 현금 흐름도 추적하는 등 특별한 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을 마련해 법적 토대가 돼 있고, 방법도 알고 있으니 철저히 시행할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불법 덤핑치과를 추적해 반드시 때려잡을 것이다.  

 

 

 

■기호 4번 김민겸 후보 

 

의료보험수가 현실화가 가장 급하다. 두 번째 초저수가 치과 문제다. 어제 국회에 달려가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방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얘기해 상당한 공감대를 이뤄냈다.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방법을 금지시켜야 된다.  

수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서울지부가 석션 로봇 회사와 MOU를 맺었다. 이것이 순조롭게 개발되면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정영복 부회장 후보 발언) 

치과계 블루오션은 예방치료에 있다고 생각한다. 구강보건협회, 대한예방치과학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며, 치료 대상은 기존의 정해져 있는 환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예방치의학에 대한 범위를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재 의료보험제도만을 잘 이용해도 예방치의학 쪽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다. 이 부분을 공식화시키고, 수가를 정상화시키는 등 예방치의학을 활용하면, 국민에게 공감되고 치과의사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 철 부회장 후보 발언) 

요양병원 내 치과 개설은 새로운 먹거리다. 전국 1600여 개 요양병원에 치과관련 종사자는 19명뿐이다. 요양병원 내 치과개설에 힘쓸 것이다. 또 지방 종합병원들의 수련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해서, 지방의 치과의료기관을 늘리고 학생들 수련기회도 늘리는 등 치과의사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현 초등학교 4학년 중심의 검진사업과 같이 구강검진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통질의2.> 

 

지금 치과계에 산적해 있는 저수가, 불법 과대광고 척결,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 각종 행정규제 완화 등은 회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이다. 협회장에 당선되면 임기 내 꼭 이 부분만큼은 해결하고 싶은 사안이나 목표가 있는지 궁금하다. 추가로 비급여 헌소가 기각됐다. 후속대책은 무엇인가? 대관업무 및 대국민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호 1번 최치원 후보  

 

비급여 수가 공개 합헌 결정에 따라 앞으로 38치과, 덤핑치과가 더 활개 칠 것이다. 근본적으로 뿌리째 뽑아내는 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비급여 수가 공개로 보험 임플란트 관행수가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수가 보전과 보험 임플란트 적용 개수 확대 등도 추진해야겠지만, 다른 대안으로 유지보수를 늘리거나, 틀니연령을 낮추는 등 실리적인 추구도 같이 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 자료제출을 간소화시켜야 하고, 행정비용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제 전공분야대로 불법치과, 불법 의료광고, 저수가 광고에도 대응할 것이다. 

대관업무에 대해선 협회에 정책, 사업, 보험국 등 여러 국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또 대관업무 카운터 파트 자체가 혼선이 있다. 주무관, 사무관, 실국장, 장·차관이 있을 텐데, 협회장과 임·직원들 간 서로의 카운터 파트를 정해 대관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임원이 그만두고, 직원이 퇴직하면 연속성이 단절되는 경향이 있다. 상근임원이 전담할 수 있게 하고, 전관 공무원도 모실 것이다. 필요하면 직역 간 공조도 해야 할 것이다. 

 

 

■기호 2번 박태근 후보  

 

김민겸 후보가 정춘숙 의원과 비급여와 관련해 광고 금지 법안으로 접촉했다는데, 2021년 10월 달에 법안이 발의됐다. 접속자가 많은 SNS에도 광고심의 적용을 해야 하는 법안이 우선적으로 통과되고, 이 법안이 통과돼야 제대로 된 광고 기준을 잡을 수 있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했다. 이는 2021년 10월에 제가 제안해 발의한 법안이다.  

우선 해결 사업은 당장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국민 정서를 감안해 강력범죄와 성추행 등에 국한시키는 등 회원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최소한의 피해가 가는 법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급여 보고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비급여 자료 제출을 가격공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처음 복지부가 예상했던 정도보다 많이 약화시켜 놓은 상태다. 그러나 그 정도로 회원들이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당선되면 바로 복지부와 협의에 들어갈 것이다. 이는 의협, 한의협과도 공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필코 가격공개 수준으로 하겠다.  

임플란트 보험 확대, 한국치의과학연구원도 상당히 진전된 상황이다. 

회원 소통부분은 협회가 지부, 지부임원 위주로 소통해 왔다고 생각한다. 구회, 분회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겠다. 

대정부 활동과 관련한 부분은, 의료인들은 진료하는 게 첫 번째 의무다.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협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호 3번 장재완 후보 

 

첫 번째 공약이 3년 간 무보수 상근이다. 이는 너무나 쉽게 저만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이다. 이로부터 절약되는 5억4000만 원의 예산은 불법 덤핑치과를 잡기 위한 예산이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고 싶은 핵심이다. 불법 덤핑치과가 퍼지게 된 여러 단초가 된 상황 중 최근에 벌어진 일이 비급여 공개다. 제도 시행 전 30%였던 비급여 공개 수준이 99.9%로 올라갔다. 이후 여러 인터넷, 플랫폼에서 가격비교경쟁이 일어나 50만 원이 40만 원, 40만 원이 30만 원이 됐다. 

이는 결국 비급여 헌소 기각 대응과 연결되는 문제다. 헌재에서 두 번째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이선애 재판관이 소수의견이지만, 반대의견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발언했다. 두 가지 논리다. 비급여 공개와 관련해 의료법이나 시행령에 아무런 구체적인 명시 없이 복지부에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했다. 포괄위임금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비급여 보고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법률로서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1인1개소법과 보완입법을 통과시킨 주역으로, 법은 법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여러 경로를 통해 법 개정, 시행령 개정, 복지부 행정규칙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 

회원과 소통, 대정부 소통창구 이 부분은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다 해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제까지는 회원고충처리위원회를 개인의 고충 해결 창구로 이용했다면, 이제는 ‘신문고’를 통해 회원 개인 고충 해결뿐 아니라 정책, 좋은 아이디어 반영 등에 더 귀를 열어 놓을 것이다. 

 

 

■기호 4번 김민겸 후보 

 

인력난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해결캠프에서는 ‘치카오119’라는 공약을 내놨다. 이는 긴급하게 보조인력을 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위치기반 인력 매칭 시스템으로, 하루 이틀 인력을 구하고 싶을 때, 간호조무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등과 협조해 모 지역에 있는 하루 이틀 일할 인력을 매칭해 주는 제도를 운영할 것이다.  

또 석션 로봇을 개발해 인건비를 줄이고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해외보조인력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서울지부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환경관리사, 소독사 제도 등과 겸해서 추진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다. 재작년 3월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신문에 낸 적도 두 번이나 있다. 

회원 의견 수렴과 관련해선 서울지부에서 홈페이지를 거의 완성한 상태다. 서울지부 홈페이지 밑에 각 구회 홈페이지가 있어, 이것이 반회, 개인으로 연결돼 위에서 아래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회원도 협회와 바로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당연히 초저수가, 불법 치과도 척결해야 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방법 금지도 중요하다. 박태근 후보는 제가 처음 한 비급여 헌소를 협회에서 주도하다시피 했다 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금지 법안도 자신이 했다 하는데, 아직 이뤄진 것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한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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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협의회, 후보자 전체 개별 질의>

 

 

 

지부 민의 모아 후보자 공약 ‘핀셋 검증’
단체협약, 비급여 통제·저수가 대응 물어  

 

■변웅래 강원지부장 → 기호 3번 장재완

 

Q. 31대 집행부에서 노사 단체협약을 마무리한 치협 측 협상단 중 한 명이었다. 당시 이상훈 협회장 사퇴 이후 회장단도 사퇴하라는 요구에 장재완 후보는 본인은 책임이 없고 책임자는 이미 사퇴했다고 했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또 31대 집행부 부회장으로서 당시 협회장 사퇴를 막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클린하게 답변해 달라.

 

A. 지난 2021년 대의원총회에서 예산안 부결은 일부 대의원의 선동에 가까운 발언 때문이었다. 단체협약 관련한 예산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만 통과됐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다만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 방법이 매끄럽지 못해 회원 정서를 자극한 점은 있다.

이상훈 집행부와 박태근 집행부가 낸 예산안이 1원도 다르지 않다. 또 결산표를 보면 이상훈 집행부는 인건비 31억 원, 복리후생 3억 8000만 원, 박태근 집행부는 인건비 33억 원, 복리후생 4억 3000만 원이다. 잘 된 노사 단체협약이면 왜 금액이 더 늘어났겠는가.

또 박태근 집행부는 치협 직원 호봉표를 들고 흔들면서 단체협약서가 파기됐다고 선언했는데, 나는 성동구청에 단체협약서가 파기 신고 돼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확인하지 못했다.

부회장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보궐선거에 회장 1명만 선출키로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이다. 나는 새로 선출된 회장을 모시고 모든 임원이 화합해 치협을 이끌라는 회원들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박태근 협회장은 사퇴를 종용하고 탄핵을 시도했다.

 

 

■박현수 충남지부장 → 기호 4번 김민겸

 

Q. 질문에 앞서 작년 제주 4월 총회에서 회비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뤘어야 하나 저의 부주의로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현재까지 문제가 생긴 점에 대해 지부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회원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또 여섯 번의 선거를 통해 지부장을 대표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후보자 간 네거티브보다는 정책 및 정책의 완성에 집중하는 후보자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린다. 

정책 공약집 관련 질문드린다. 첫째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 대응이다. 협회장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매듭을 짓겠다는 계획을 좀 더 말해 달라. 둘째는 치과대학 정원 감축 문제다. 현재 인구는 감소하고 치과의사는 과잉 배출되는 상황이다. 협회장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원 감축을 할 것인지 말해 달라.

 

A. 지난 23일 아쉽게도 비급여 공개·보고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선고했다. 합헌이건 위헌이건 1년 전부터 보완 입법을 추진해 나갔어야 한다고 본다. 일단 합헌으로 나왔으니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금지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 헌법소원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해야 위헌이 된다. 이번에는 아쉽게도 4인이 위헌 의견을 냈다. 대개 보수 성향 재판관이 위헌 의견, 진보 성향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내는 것 같다. 오는 3월 전 정권에서 임명된 헌법재판관 2인의 임기가 만료된다. 향후 보수성향의 헌법 재판관이 추천돼 임명될 가능성이 높기에 다시 한번 노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헌법소원, 보완 입법 추진 등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치과대학 정원 감축은 어려운 문제다. 치과대학장, 대학원장, 병원장을 꾸준히 만나 대화해 나감으로써 후배들을 어렵지 않게 할 방안을 찾을 것이다. 또 치과의사 해외 진출 활로도 모색할 것이다.

 

 

■이정우 인천지부장 → 기호 1번 최치원

 

Q. 오늘날 임플란트 30만 원대는 물론 20만 원대 광고도 볼 수 있다. 여러 집행부에 걸쳐 선거 때마다 불법 덤핑치과 척결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현실적으로 척결한 집행부는 없었다. 최 후보는 어떠한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유인 행위를 포함한 불법 덤핑 치과를 척결할 것인지 설명해 달라.

 

A. 요즘 문제가 되는 38치과 등 저수가치과는 이전에 문제 됐던 유디치과, 불법 덤핑치과와 매우 큰 유사성이 있다. 일단 이들이 MSO(병원경영지원회사)로 운영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MSO가 운영을 관장하고 외부 자본을 들여오며 주로 수가 홍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는다.

 

결국 MSO를 속속 들여다보는 것이 해법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으로 특정할 수 있는 요소로는 의료기관 개설·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인사권자가 누구인지, 최종 수익의 귀속 지점이 어디인지 등을 따져야 한다. 따라서 계좌 추적이 필수인데, 내부 제보도 중요하고 외부 기관의 힘도 빌려야 한다.

 

지난 2014년에는 보건복지부, 치협, 병협 등이 포함된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가 출범한 바 있다. 또 특사경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을 주는 방법도 있다. 우리는 수사권이 없기에 정부 기관의 힘을 빌리거나 다른 기관과 공조하는 것이 가장 큰 방향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