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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보상액·건수 증가 추세
(주)현대Med-in 보험금 지급현황 공개

사랑니 발치 때 “특히 조심” 발치·신경치료후 이상 가장 빈발
지난 98년부터 치협과 처음 단체계약을 맺은 (주)현대해상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99년도 지급보험금(99년 5월 1일∼2000년 4월 18일 현재)은 총 42건 2억4천8백만여원이고 현재 지급을 준비중인 건이 42건으로 여기서 예상되는 지급보험금은 1억6천4백만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98년도 지급보험금(98년 5월 1일∼99년 4월 30일)은 총 21건 1억9백60만여원이었고 앞으로 지급해야 할 예상지급보험금은 9건 6천9백80만여원으로 집계됐다. (주)현대해상이 아웃소싱한 (주)현대Med-in은 최근 99년도와 98년도 의료사고 보험금 지급 현황을 사고별로 구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사랑니 발치 후 이상호소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의료분쟁이고신경치료후 통증이나 이상의 발생하는 경우도 매우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98년도 보험급 지급 의료사고중 임플란트 시술후 감각마비를 호소, 1천만여원을 지급한 사고가 가장 높은 액수의 보상사고였고 다음으로는 마취후 이상으로 귀가중 전도, 하악골과 치아가 손상돼 5백60만여원을 지급한 사고였다. 99년도 보험금을 지급한 사고중 가장 높은 액수를 보상받은 의료사고는 발치를 위한 마취치료중 유아가 사망한 사고로, 5천만원이 지급됐고 다음으로 발치치료후 귀가후 사망한 사고로 1천9백70만원이 지급됐다. 그 밖의 사고들 중 5백만원 이상 지급한 사고는 4건이며 대부분 5백만원 이내의 보험금이 지급됐고 1백만원∼3백만원 지급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98년도 의료사고 보상금중 2건이 1천만원∼1천5백만원, 4건이 5백만원∼1천만원이었고, 99년도 미지급 의료사고 42건중 1천만원 이상 지급해야 할 사고가 4건, 5백만원∼7백만원 지급이 6건으로 점차 보상액수와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월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각종 의료사고로 피해를 당한 환자에게 부담해야 할 법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의사 배상책임보럼" 가입자의 납입보험료가 1년 사이에 5배 가까이 폭증했다. "98회계연도(98년 4월∼99년 3월)중 "의사 배상책임보험"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인 보험료는 17억원에 불과했으나 "99회계연도(99년 4월∼2000년 3월) 중에는 95억원으로 무려4백59% 늘어났다는 것. 일단은 진료시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갈수록 의료사고,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언제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불의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두고자 하는 의사들의 "유비무환" 정신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송유리 기자>
이것이 궁금해요 ◇지급 보험금중 서베이비가 상당히 높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베이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데 드는 비용인가요? ☞서베이비는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보상처리로 의료분쟁에 따른 의사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동에 신속히 투입, 보상에 필요한 사고조사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최소비용으로서 출동 건당 서베이비는 평균 70만원 정도입니다. 서베이어(surveyor)의 역할은 △의료분쟁에 대한 전문적 손해사정 △사고 접수후 신속한 현장 조사 △관련자 개별 접촉 면담 조사(사고원인 및 피해상황 등) △피해자 진료자료 확보(사고발생경위서, 피해자 진술서, 진료차트, 엑스레이 필름) △기타 유사 의료분쟁 사례의 검토 △손해사정 보고서의 작성 △손해사정부와 처리방안에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등이다. (주)현대Med-in은 의료분쟁 발생시 세종, 전한, 카스코, 서진 등 4개 손해사정회사에 서베이를 의뢰하고 있으며, 4개 회사는 모두 국가에서 공인한 손해사정법인으로 의료분쟁 경력이 10년 이상된 유능한 경력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송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