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회장 라석찬 )가 DRG(포괄수가제) 지불제도 전면확대 시행의 유보를 공식 제기
하고 나섰다.
병원협회가 최근 복지부에 보낸 건의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범 의료계
의료보험제도개선위원회에서 DRG 지불제도 시범사업평가 도입 타당성 검토를 조사한 결과
DRG제도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30%가 정부의 참여 요청과 불참 때의 불이익을 우려해
참여를 결정했고, 특히 3차 병원은 정부의 요청으로 인해 참여한 경우가 40%에 달한다고
피력했다.
병원협회는 DRG 지불제도는 도입에 앞서 의료공급자와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시행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병원협회는 특히 그간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하면 1, 2차 진료기관에서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진료를 기피, 3차 진료기관의
위험부담이 더욱 증대 될 것 이라고 지적하고 전면시행 유보를 주장했다.
DRG(포괄 수가제)란 :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비 산정시 같은 병명이라도 제공 서비스량과 가격에 따라
환자마다 진료비가 달리 결정돼나 DRG는 진단명에 따라 일정한 금액으로 진료비를
결정하는 진료비 지불방식이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서비스의 규격화, 병원 수익 감소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